3월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방북결과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오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박2일간의 방북결과 브리핑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6개항의 남북 합의사항을 전했다. 우선 남북은 3차 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구역인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이 아닌 곳에서,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진행됐다.

北측, 한반도 비핵화 의지 드러내

▲ 대통령 문재인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언급했다. 북측이 비핵화와 북미대화 용의를 밝히면서 북미대화 중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정 실장은 “끝으로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전했다.

방북상황에 대해선 “방북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간 제반 대화를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김영철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북측 고위인사들도 남북정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협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행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께선 방북결과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앞으로 남북 합의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은 3월6일(현지시간) 남북 정상회담 간 정상회담 계획을 환영하며 북핵 종식 관련 협상의 진전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분명히 우리는 이번 논의에 고무돼 있다”며 “추가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어떤 것이라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국의 협상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제프리 펠트먼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북한으로 파견해 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아직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었다.

김정은, ‘6개 항목’에 긍정적 반응 보여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남북정상회담 실시 등 6개 항목이 담긴 ‘남북 발표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받는 방식으로 마련됐음이 확인됐다. 3월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각각 만났을 때 이 6개 항목을 언급했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측에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제안했었다고 설명했었다. 북측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던진 6개 항목을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온 후 약 일주일 동안 관련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5일 대북특사단이 방북해 김 위원장을 접견하며 북측의 입장이 확인됐다. 수석특사였던 정 실장이 ‘6개 항목’에 대해 말을 하려던 찰나,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답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6개 항목’을 기초로 한 발표문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발표문에는 ▲4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될 경우 비핵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이 포함됐었다. 청와대도 자신들이 낸 ‘숙제’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응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축적된 노력, 그리고 김 위원장의 숙성한 고민이 합쳐져서 6개 항목이 나왔다”며 “김 위원장이 전 세계의 시선과 국민들이 갖는 기대도 잘 알고 있었다. 쉽지 않은 몇 가지 난제를 말끔히 풀어가는 과정에서 (북한 내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방북 결과로 발표한 남북 간 합의사항이 사전에 조율됐다는 일부 보도에 ‘오보’라고 부인했다.

앞서 정의용 실장은 지난 3월5일 김정은 위원장 면담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 ‘핵·미사일 실험’ 등 문구가 적힌 수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3월6일 관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제기될 경우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메모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만약 사전조율이 있었다면 정 실장이 수첩에 이 같은 문구를 적어놓고 논의에 대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란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가 지난 3월5일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남북 합의가 대거 이뤄졌음을 알렸지만 그 전에 이미 남북 조율이 구체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사전 조율 없이는 속전속결 합의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남 때 김여정 특사와 김영철 통전부장이 정의용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릴레이로 만나며 남북이 이미 공개·비공개 접촉을 했던 점을 들어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수석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측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여정 특사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왔을 때 충분히 우리 뜻을 전달했고, 지난해부터 계속 문 대통령이 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축적된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서 나온 남북 간) 사전조율은 정보기관이나 심리전단급이 한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그간 메시지를 보내며) 축적된 과제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답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핵심관계자는 “정 실장 수첩(내용)이 (보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정 실장이 ‘이 말을 하려고 가져간 건데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전조율은 오보”라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남북이 모두 윈윈한 결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을 4월말에 열기로 합의하는 등 방북 성과를 낸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상호 윈윈(Win-Win)하는 방안이라며 호평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대화나 비핵화와 관련해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성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입장에서는 외부로 나오는 것이고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확인을 한 정도에 불과하고 체제 유지와 관련한 위협이 없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 수준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미국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설명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예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남북이 모두 윈윈한 결과”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핫라인 설치가 의미 있는데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큰 변화”라며 “북한이 이것 이상으로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한미간 사전 조율에 의해 대북특사단이 파견된 것이고 미국도 조만간 환영 성명을 낼 것”이라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기로 한 건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도 “정상간 핫라인은 양쪽의 소통·외교까지는 아니지만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최소한 비핵화를 이야기했으니 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전문위원은 “북한이 저렇게 나왔을 때 우리도 뭔가 많이 양보했을 것”이라며 “안보에 있어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 방법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간의 일치된 의견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북한과 그걸 갖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 교수는 “어쨌든 출발점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라며 “상호행동 조치로 들어가면 아직은 안심할 수 없지만 초기 단계의 합의로서는 기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北 둘러싼 한반도 정세 평화모드로 급변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월9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만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과 몇 달 전 평창 올림픽 기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우려했던 한반도의 정세가 급격히 평화모드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남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급속히 남북관계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키로 하면서 국론은 찬반양론으로 분열돼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 끝에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나 기대를 모았는데 특사단은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비핵화 용의 표시’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지고 귀환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남북한이 정상회담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자 미국, 중국, 러시아 언론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본 매체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회담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곧바로 정 실장은 미국을 찾아 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의 회담 요청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받자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 만나겠다”며 북미정상회담 제의를 선뜻 받아들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까지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다. 특히 불가능으로만 여겨졌던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는 북미 양측을 중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다.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합의한 이후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깜짝 놀랄 뉴스가 전해지는 데는 단 3일이 걸렸을 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쟁 발발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내몰렸던 한반도에 지각변동이 될 북미정상회담 현실화에 대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5월 회동은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준비위원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맡겼다. 한편 지난 3월9일(현지시간)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조용한 협상가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이끌어 냈다며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돼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사라진다면 노벨 평화상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BBC는 “북미 대화는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잘 숨겼다”는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최 전 남북 대화를 시작하면서 ‘대북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 낸 것이 자신의 공임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압박 정책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했다며 자신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는 세련된 외교술을 보여주었다고 BBC는 평가했다. BBC는 또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한 장성(김영철 지칭)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으나 북미대화 모멘텀을 이끌어 내자 지지율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BBC는 속을 알기 어려운 공산 국가와 대화를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도박이라고 전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 노력이 실패하면 다시 벼랑 끝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줄인다면 노벨 평화상을 탈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日, 북한 핵사찰 초기비용 3억엔 부담키로
일본 정부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원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비용 3억엔(약 30억 3000만원)을 부담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지난 3월10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북한이 최근 남북 회합에서 비핵화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교도통신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뒤처진 일본이 비핵화에 공헌하는 자세를 보여 존재감을 발휘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에 핵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9년 IAEA 감시요원을 추방한 뒤 핵사찰을 받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라늄 농축 공장과 원자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 등이 있는 영변의 핵시설을 염두에 두고 비용 부담 방침을 정했다. 영변 핵시설의 초기 사찰 비용으로는 3억 5000만~4억엔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IAEA에 낸 자금에서 북한 핵사찰 초기 비용을 꺼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설로 사찰 대상이 확대되면 부담 비용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앞서 지난 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국장과 만나 북한에 대한 사찰 재개를 위해 연대할 것을 확인한 바 있다. IAEA는 지난해 8월 북핵 사찰 재개에 대비한 전문가팀을 설치해 신속하게 북핵에 대한 재사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장해 오던 일본 정부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결정되자 일본을 소외시키는 ‘재팬 패싱’을 경계하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5월로 잡히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황급히 잡아둔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3월12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특별히 당부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확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아베 총리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서 원장을 통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일본을 위한 별도 메시지를 준비했다”며 “일본인 납치 문제와 2002년 북‧일 평양선언 이행 등 북‧일 관계 문제를 설명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김 위원장이 한국 특사단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는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중국과 일본 정상에게도 별도의 메시지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남북·북미회담의 성공 위해 주변국 설득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를 본격 가동하는 방침을 세우고, 성공적 회담을 위한 주변국 설득에 나서는 등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4월 말에 열릴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하되 5월 중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 또한 간접 지원할 예정이다. 3월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는 전날인 3월11일 준비위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실무회의에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를 중심으로 준비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당시 참여정부 비서실장으로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준비위는 북한과 협의할 실무담당자 설정 등을 진행한 뒤 하루속히 북측과 회담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4월 말로 적시된 회담일자를 구체화해야 하고 의제설정도 해야 한다.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등 정치·군사적 문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따로 ‘서포트 기구’를 꾸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북미정상간 관심주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통일돼 있는 등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곧 북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북미간 뉴욕채널 등을 활용해 정상회담을 논의하면 중간에서 이들의 가교역할을 하며 북미정상회담에 공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양 회담의 성공을 위해 주변국 설득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방북·방미결과를 들고 한반도 주요국들로 각각 향했다. 정 실장은 3월12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서 원장은 3월13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접견했다. 정 실장은 중국 일정을 마친 뒤 러시아에도 결과 공유를 위해 떠난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들른 나라들 외에 ‘동북아 평화체제’ 협조를 위해 주변국 정상들과의 통화를 검토 중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