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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둘러싼 다스 의혹 해소될까
2018년 03월 08일 (목) 01:15:48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된 도곡동 땅을 처분했고 그 대금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됐는데 이 땅과 두 회사가 사실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장정미 기자 haiyap@

당시 수사 결과 도곡동 땅의 판매대금 일부가 다스로 유입된 것도 확인됐다. 더 의혹이 컸던 건 다스의 BBK 투자 과정이었다. 다스는 190억 원을 BBK에 투자했는데 당시 다스의 1년 영업이익이 54억이었다. 즉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가 1년치 영업이익의 서너 배가 되는 돈을 생소한 금융 분야, 그것도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신생업체에 투자한 것이다. 이 투자금을 받은 BBK는 이후 주가조작 범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비자금 의혹까지 더해져
두 번의 검찰 수사와 두 번의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DAS) 의혹’이 10년 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혹이 새로운 의혹을 낳거나 더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지방에 본사를 두고 대기업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다스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건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였다. 당시 서울시장인 이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어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는 1985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도곡동 3필지(2159㎡·약 654평)를 15억6000만원에 사들여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263억원에 매각했다.

이상은씨와 김재정씨는 사돈지간임에도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공동 설립했다. 현대자동차가 부품 국산화 방침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부품회사 설립을 권유하던 시기였다. 땅 매입 시점에 현대건설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 포스코로부터 받은 땅값의 일부가 다스로 흘러들어간 점 등을 토대로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이 짙었지만 검찰은 2007년 8월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를 하면서도 제3자가 누구인지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은 2007년 대선 본선 경쟁 때 다시 불거졌다. 이른바 BBK 사건이다. BBK는 재미동포 사업가 김경준씨가 1999년 4월 설립한 투자자문회사다. 이 전 대통령은 김씨와 함께 2000년 2월 사이 종합금융회사인 LKe뱅크를 만들었다. LKe뱅크는 BBK의 지주회사격이다. BBK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스는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9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김씨의 펀드운용보고서 위·변조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2001년 3월 BBK 등록까지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간판’만 바꾼 옵셔널벤처스를 설립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자금 384억원을 횡령, 2001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다스는 당시 50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40억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2007년 대선 때 이 전 대통령은 또 한번 다스 의혹의 중심에 섰다. 자금 여력이 없는 다스가 무리하게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논란이 일면서 다스를 실소유한 이 전 대통령의 강압적인 지시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2007년 12월 ‘BBK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고 다스를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의혹만 더 증폭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하기도 전에 특검 수사를 받는 홍역을 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득이 됐다. 정호영 특검은 당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상은·김재정씨이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간의 온갖 의혹을 불식시키는 면죄부를 얻은 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2년에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그 때도 처벌을 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막대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의 부지를 매입한 과정이 석연찮았다. 사저 부지 매입금 12억원 중 6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삼성동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금으로 드러났지만 나머지 6억원은 이시형씨가 큰아버지(이상은)의 집안에 보관된 현금 6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다스 비자금이 부지 매입금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자금추적을 위한 수사기간 연장을 이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돈의 출처를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는 미완성으로 종결됐다. 이처럼 네 번의 검찰·특검 수사를 버텨냈던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의혹의 불씨가 지난해 말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번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비자금 의혹까지 더해졌다.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1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 중 회수하지 못한 140억원을 김경준씨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은 심증에서 물증으로 옮겨가고 있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 소유의 종잣돈
구입 10년만에 17배라는 대박을 터뜨린 도곡당 땅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의심할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월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재산관리인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1995년 도곡동 땅을 판 값 상당액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4240㎡(1986.5평)에 달하는 노른자위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인 1985년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명의로 15억원에 현대건설로부터 구입했다. 이후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 건설에 263억원을 받고 넘겼다. 이 돈은 이상은씨와 김재정씨가 130억원씩 나눠 가진 것이라는데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상은씨는 이 돈으로 다스 지분을 확보, 경영권을 장악했다. 현재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는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지분이 전혀 없었다. 이 씨는 1995년 서류상 절반을 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을 판 뒤에야 다스의 지분을 갖게 됐다. 매각대금 130억 원 가운데 7억 9천만 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다. 이 씨는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지분 일부도 인수해 전체 지분의 35.44%를 가지게 됐다. 당시 가지급금 변제, 즉 회사에 채무를 갚는 형태로 다스에 10억 원을 더 넣었는데 그 역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9년 이 씨는 다스 지분을 11%가량 더 확보했고, 현재는 47%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지난 2007년 검찰과 2008년 BBK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 소유의 종잣돈이 된 셈이다.

다스 경영진, 수백 억원 비자금 횡령
검찰은 20008년 당시 특검에서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발견했던 120억여원에 대해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다스 비자금 120억여원은 경리 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20억여원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검찰이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120억 관련해서 왜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종결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 무렵까지 다스 법인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등 80억원을 빼돌려 당시 다스 협력업체로 알려진 세광공업(2001년 5월 폐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5년 간 차명보유하며 120억4300만원으로 불렸다. 검찰은 “다스 120억원 횡령’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규모와 가담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자금 의혹을 받은 ‘여직원 횡령 120억원’ 사건 관련해 다스 경리팀 조모씨와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다스가 2008년 2~3월경까지 수백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비자금이 김 전 사장 등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부분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부분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들 세 사람을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사 초점은 수백억원대 다스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스 비자금 상당액이 전달됐을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다스의 실소유 실체뿐만 아니라 사금고 기능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2008년 이 전 대통령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와 용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도곡동 땅’ 매각자금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명의상 소유주였던 이상은 다스 회장과 별개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포착한,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일부를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돈도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다스 전담팀과 서울중앙지검 두 부서가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MB자금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주 입증과 밀접한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재정씨 재산 상속 과정에 관련한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과 이 국장이 관리하는 재산 목록, 이 재산의 실소유주에게 이 국장이 보고한 문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 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된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2월 초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국장으로부터 “최근까지 차명재산 관리내역을 MB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는 지난 2월 20일 구속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기록물 다스 창고에서 발견
이명박정권이 BBK 자금 140억원의 다스 이전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동시에 수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다스 문건’이 청와대에서 불법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1월31일 “(다스가 있는)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자료 중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가 상당히 있었다”며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이미 발부 받은 상태다. 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전격 압수수색해 ‘BH’(청와대), ‘다스’ 등이 적힌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자료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영장을 추가로 받아, 증거능력 문제를 원천봉쇄한 셈이다. 검찰의 판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시인’도 반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압수물에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해당 자료가 MB청와대 문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을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스에서 확보된 대통령기록물은 ‘140억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본래 수사와도 이어진다. ‘다스와 무관하다’던 이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다스의 창고에서 발견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다스의 창고에 그런 자료가 보관되고 있는 자체가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존 진행 중이던 수사를 궤도에 올린 뒤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해당 압수물을 향후 예상되는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다스 수사를 위해 압수한 물품은 다스 수사 이외에 활용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능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한정된 수사인력, 시간을 감안해서 일단 진행되는 수사 우선 순위인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스 경영 실권 두고 다툰 녹취 파일 확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조카 이동형씨가 다스의 경영 실권을 놓고 다투는 정황이 담긴 다스 내부자의 녹취 파일을 대량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 1월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 내부자 A씨로부터 녹음파일 수백 개를 최근 제출받았다. 이는 A씨가 2016년부터 이씨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다른 다스 직원들 등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두 사촌 형제가 다스의 실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서 이 부사장은 대화 상대방에게 “내가 총괄이사, 대표이사로 가는 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사달을 낼 것 같은 뉘앙스”라며 “이제 문제는 형(이동형)이 총괄부사장으로 있는데 강등, 강등시켜 가지고 저 밑에 밑에 아산으로 보낼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 다들”이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대표로 승진하기는커녕 사촌 동생 이씨 측의 압박으로 오히려 실권을 잃고 밀려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사장은 통화 넉 달 후 총괄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다스 아산공장으로 전보됐다. 이 부사장은 “시형이는 지금 MB 믿고 자기 것이라고 회사에서 맘대로 하고 있잖아”, “(이상은) 회장님 의견이 중요하잖아.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이라고 해도 회장님 의견도 중요하잖아”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전날 그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출석하며 아버지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듯한 내용이다. 반면 다스 전무인 이시형씨는 녹취에서 “알아서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잖아요. 이 부사장 잘못도 있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할 일이고 바깥에서 이 부사장하고의 일이잖아요”라며 사촌 형이자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이 부사장을 지적하고 힐난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이씨가 직원 인사 문제 등에도 전권을 쥔 듯한 언급을 하는 내용도 녹취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내부자로부터 녹취를 입수했으며 수사 참고 자료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월26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사실상 실소유주라는 내용이 담긴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대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한 두건이면 몰라도, 수백여건을 녹음해서 그걸 공개한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녹취록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내용은 낚였을(짜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검찰의 잰 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위치한 청계재단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측근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무실엔 상근 직원만 출근했다. 사무실 외부 복도등도 꺼진 상태였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은 청계재단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또 ‘무대응 모드’와 관련 일부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이 전 대통령이 매번 사사건건 나서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뭔가 말을 해야 할 때가 되면 (말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측근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기조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측근은 이날 오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보도와 김윤옥 여사 조사 가능성이 언급된 데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삼성,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 여원 대납
검찰은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2월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삼성이 이 전 대통령측의 요청에 따라 2009~2011년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담당한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40억여원을 대납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월8~9일 서울 삼성전자 사옥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이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얻어냈다.

검찰은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지난 2009년 12월 단독 특별사면과 복권의 대가로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90억원 중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여억원을 삼성그룹이 대납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및 삼성 측에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순 뇌물죄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검찰 측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사가 한층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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