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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女검사, 성추행 당한 후 인사 불이익 폭로
검찰 내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이뤄져
2018년 03월 08일 (목) 01:08:2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현직 여성 검사인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서지현 검사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안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안 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국장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서 검사는 “법무부 등에 조용히 의사를 표시해보기도 했다”며 “그러나 제가 들은 답변은 ‘검사 생활 얼마나 더 하고 싶냐, 검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상사 평가나 잘 받아라’ 하는 것뿐이었다”고 밝혔다.

서 검사, 검찰 내부망에 성추행 피해 경험 고백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26일 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난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고백’의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위와 같은 일로 매우 큰 심적인 고통을 당하던 중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설형식으로 작성한 글”이라며 “100% 실제 사실을 내용으로 쓴 것으로 추행 부분에 관해 진술하는 것에 심리적으로 큰 괴로움이 있어 이 글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글을 통해 검찰 내부에서 겪었던 또 다른 성추행 사례들을 털어놨다. 서 검사는 “회식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밤이면 여자에게 ‘너는 안 외롭냐? 나는 외롭다. 나 요즘 자꾸 네가 이뻐 보여 큰일이다’ 라던 E선배(유부남이었다), ‘누나 저 너무 외로워요, 저 한번 안아줘야 차에서 내릴 거예요’라고 행패를 부리던 F후배(유부남이었다), ‘우리 후배 한번 안아보자’며 와락 껴안아대던 G선배(유부남이었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네 덕분에 도우미 비용 아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부장이나,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 줄테니 나랑 자자’ 따위의 말을 지껄여대더니 다음날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던 H선배(유부남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그럴 때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랫입술을 꾸욱 꾸욱 깨무는 것뿐이었다”며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모텔로 떠메고 가 강간을 한 사건에 대해 ‘여성들이 나이트를 갈 때는 2차 성관계를 이미 동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장이나, ‘내가 벗겨봐서 아는데’ 식으로 강간사건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는 부장 앞에서도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성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과 검찰 내부에서의 성차별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검사는 “부장은 부임 첫날부터 회식을 했다. 술잔이 얼마나 돌았을까 눈빛이 살짝 흐려진 부장은 여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성은 남성의 50%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는 애들 50%야! 그러니까 나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너는 여기 있는 애들보다 2배 이상 더 열심히 해야 해!’”라고 밝혔다. 이어 “여자의 사건을 단 한 건도 결재해보지 않은 채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여기 있는 애들의 50%야’라고 확신에 차 말하고 있는 부장보다, 그 옆에서 연신 머리를 끄덕끄덕하며 ‘옳으신 말씀이야. 새겨들어’라고 말하던 평소 가장 점잖다고 생각하던 바로 윗선배의 모습이 여자에게는 더욱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 한번 받기도 어렵다는 장관상을 2번을 받고, 몇 달에 한 번씩은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표창을 수시로 받아도 그런 실적이 여자의 인사에 반영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며 “여자의 실적이 훨씬 좋은데도 여자가 아닌 남자선배가 우수검사 표창을 받는다거나, 능력부족으로 여자가 80건이나 재배당받아 사건을 대신 처리해줘야 했던 남자후배가 꽃보직에 간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날 때도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각종 상 휩쓸었지만 여전히 평검사 머물러
올해로 15년차 중견 검사인 서지현 검사는 2007년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여관 강도사건의 범인을 공소시효 6시간을 남기고 검거한 공로로 지난해 10월, ‘이달의 형사부 검사’에 선정된 바 있다. 서 검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DNA를 최근 재소자들의 DNA와 검사하는 작업 끝에 사건발생 10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은 마지막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DNA를 증거물로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2013년에는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악행을 저지른 친부와 남편의 악행을 방관한 친모를 상대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2010년에는 청원경찰 친목단체인 ‘청목회’의 국회의원 뇌물로비를 파헤친 ‘청목회 사건’을 맡아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기소했다.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던 상황이어서 정치권으로부터 적지 않은 오해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서울북부지검 수사라인은 승승장구의 기회를 잡았다. 현재 서울고검장인 조은석 검사장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였다. 2009년에는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밝혀내 기소함으로서 대신 처벌을 받을 뻔한 바지사장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은 적도 있다. 또, 2009년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알고도 성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를 기소해 ‘여성인권 디딤돌’상을 받았다.

여성 검사로 각종 상을 휩쓸었던 만큼 정상적이라면 적어도 부부장 검사여야 하지만 여전히 평검사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 검사는 통상 근속기간은 2년임에도 2년 반이 넘게 진주지검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북부지검 소속 임은정 검사의 추가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2007년 3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일명 ‘도가니 사건’(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1심 공판을 맡아 ‘도가니 검사’로 불린 임 검사는 이어 검찰 내부 비리를 담은 영화 '더 킹'에서 부장검사 한강식(정우성)을 집요하게 감찰하는 여검사 안희연(김소진)이 임은정 검사를 모델로 그려진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검찰개혁에 대해 소신 발언을 멈추지 않던 임은정 검사는 정권이 바뀐 뒤인 지난해 8월에서야 서울 북부지검 부부장검사로 보임됐다. 임 검사는 서지현 검사가 추행사건을 당한 뒤 법무부에서 감찰에 착수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법무부 측에서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요구해, 서 검사를 설득하고 있었는데 한 검사장이 호출해 자신을 혼냈다는 것. 임 검사는 당시 해당 검사장이 ‘추행이 아니라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인 서 검사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며 호통을 쳤다고도 기억했다. 결국 당시 상황을 법무부 감찰 쪽에 알렸더니 더 이상의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임 검사가 지목한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덮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한 번도 전화 통화나 연락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던 2011년 2월 서 검사가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지만, 여주지청은 검사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근무지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는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전격 조사단 꾸리고 수사에 착수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 이후 대검찰청이 전격 조사단을 꾸리고 지난 1월31일 수사에 착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월30일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인 이날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고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조사단장으로 임명했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지며 부단장으로 여성정책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부장검사 또는 고민 전문 검사, 단원은 여성정책 및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와 감찰본부 연구관, 여성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대검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검찰의 의혹사건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비위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생각 하에서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진술을 먼저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 검사가 추가로 밝힌 또 다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 검사가 2015년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되는 2014년 4월 사무감사에 대한 적정성도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서 검사가 폭로한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이후 발생했다는 통영지청으로의 부당인사 발령, 서 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다. 강제추행 사건 발생이 2010년 10월이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쉽지 않다.

2013년 6월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친고죄로 적용된다. 당시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1년으로 고소를 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다. 대검 감찰은 현직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안 전 국장은 지난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돼 현재 검사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징계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대해 이번에 출범한 조사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대검 관계자는 “본인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조사에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진상조사를 한 다음 강제조사도 가능할지 조사 방식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은 간부들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들은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검사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입은 인사상 불이익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출범 직후부터 법무부와 검찰직원 등 안태근 전 검사장의 동향을 잘 알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과정에서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가 몇몇 검찰 내 인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것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이 최근 언론에 대해 ‘성추행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달리 서 검사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인사상 불이익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힐 증거 확보에 조사단의 활동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인사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에 부당한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인되면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친고죄 적용대상이고 고소기간이 1면 이내인 만큼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있는 기이 없지만, 인사상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처벌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서 검사 측은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재직 시절 정기 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당하고, 이어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데는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다.

임 검사, 검찰 조직 내 성추행 피해 진술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2월6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한 은폐 의혹을 증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2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밝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임 부부장검사는 “조희진 조사단 단장이나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아랫사람으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건의하는 게 아래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건의를 수락할지 결정하는 건 문 총장과 조 단장의 몫”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임 부부장검사는 최교일 의원이 법무부 감찰을 막았다는 본인의 주장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 의원이)당시 상황은 기억하는 것 같고, 약간 난처하셔서 정치인으로서의 부득이한 수사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31일 발족한 조사단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을 진상조사 중이다. 동시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 의원이 서 검사의 피해사실을 확인하던 임 부부장검사를 제지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임 부부장검사는 자신이 당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단에 진술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2월5일 오전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례와 그에 대한 조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임 검사는 먼저 지난 2003년 5월 자신의 직속 상사인 A부장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점을 폭로했다. 임 검사는 “갑자기 입안으로 틀어오는 물컹한 혀에 술이 확 깼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며 “그자는 제 오른손을 힘껏 잡아당기며 ‘임 검사, 괜찮아’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당시 수석검사를 통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이 근무했던 선배로부터 “그냥 네가 사표를 써라, 알려지면 너만 손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덧붙였다. 임 검사는 결국 당시 지청장에게 찾아가 해당 부장검사의 사표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임 검사는 “제 마음의 멍은 아마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성 관련 피해를 입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주최한 저녁 자리에 반강제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B 부장검사는) 결국 성매매를 갔다”라며 “정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인데, 당시 부산지검에서 왜 감찰을 착수하지 않았는지는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후 ‘부장에게 꼬리 치다가 뒤통수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세평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을 얘기했으나 개선책 등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게 임 검사의 주장이다.

임 검사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피해 회복 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검사장에 대해서도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2007년 전국 여검사 모임에 가서 인천지검에서 당한 일부터 경주, 부산에서의 봉변 등 여러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라고 말한 뒤 “이 행사는 예산 지원이 된 공식 행사였고, 맏언니인 조희진 부장 등이 있는 자리였지만, 어떠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당시) 무언가 조치를 해주셨다면, 지난 2010년 서 검사의 불행한 강제추행 피해가 없었거나 최소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며 “이것이 조 단장님의 조사단장 자격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복종의 용기 있는 동료들이 계속 나온다면 법과 제도 개혁으로도 당장 고치기 어려운 검찰의 부조리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료들의 불복종 용기에 기꺼이 함께하겠다"라고 끝맺었다.

문 대통령, 공수처 관련 법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5일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우선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뿐 아니라 기관장·부서장까지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제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법에 정한 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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