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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뛰어든 국내 투자자만 300만 명
가상화폐 규제 둘러싼 논란 가열돼
2018년 02월 07일 (수) 22:59:06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가상화폐 열풍이 여전히 뜨겁다. 지난 1월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고 7시간 만에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장정미 기자 haiyap@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으로 가상화폐 거래가는 한때 20~30% 폭락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종일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쇄도했다.

김 부총리 “가상화폐 일정 수준의 규제 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 중”라며 가상화폐 투기 현상에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형태의) 산업자금 등이 해외로 모두 빠져나간 뒤 버블(거품)이 붕괴되면 개인이 심대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음성 거래 활성화 우려 때문에 거래소를 살리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가상화폐를 ‘블록체인(Block Chain)’과 연계했다는 낙관적 전망에 대해선 “둘은 별개 사안이고, 둘을 연계하는 건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교모하게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돈이 오고간 내역을 기록하는 일종의 ‘공공 거래장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날인 1월12일 법무부가 주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아직 조금 더 부처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 TF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기과열 현상이 있기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합의에 기반해 부처 간에 어떻게 할 지 협의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강경한 조치보다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문제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의 하나라는 사람도 있고 산업, 보안, 물류와 같은 쪽에 연관성이 많다”며 “블록체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30대 청년층이 가상화폐 열풍 주도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만도 300만 명에 달한다. 증시의 주력 투자자들이 자산이 많은 40~50대라면 가상화폐 열풍을 주도하는 이들은 20~30대 청년층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의하면 전체 거래자의 60%가 20~30대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도, ‘종잣돈’으로 결혼 준비나 내집 마련 등 ‘목돈’을 마련하려는 사회 초년생도 상당수다. 젊은 투자자들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 듯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SNS로 끊임없는 시세나 새로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내 생애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표현한다. “가상통화는 투기”라고 말하면서도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흙수저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고 있다. 20~30대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몰리는 이유는 주변에 넘쳐나는 성공담 때문이다.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가상화폐에 투자해 몇 십 업을 벌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퇴직 인증’ 사진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열기가 당분간 계속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거나 기대하고 있다. 주변에서 투자 수익으로 ‘등록금 수천만 원을 한 번에 갚았다’, ‘강남에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을 벌었다’와 같은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과 인증 글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신분제가 공고한 대한민국에서 투자한 만큼 버는 가상화폐 시장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한 투자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저축을 열심히 해도 금수저가 될 수 없다”며 “아버지의 가난이 내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방을 노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계속 올라 꿈도 못 꾸게 됐다. 주식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기관과 같은 기득권만 이득을 보는 시장이다. 개미가 돈 벌었다는 사례를 주변에서 실제로 본 적이 없다”며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큰 규모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 부모의 재력을 물려받아 투자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는 평생가도 좁힐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거래 가상화폐 가격 해외거래소보다 높아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정보회사가 시세 데이터 집계 시 국내 3대 비트코인 거래소 통계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의 국내외 가격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의 거품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거품이 꺼지면 2000년 초반 IT버블 붕괴 때처럼 우리 사회에 큰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1월9일 오후 2시 20분 현재 2351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글로벌 시세가 1647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 700만원(42%)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수요가 외국보다 많고, 현행법상 국내외 거래소의 차익 거래를 올리기 어려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평균 5~10%에 머물던 비트코인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해 말부터 빠르게 늘어나 최근에는 40~50%에 달한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등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50% 이상 높다. 업계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처럼 부풀었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세계적으로 급락한다면 ‘역프리미엄’이 붙어 손실도 커진다”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세 정보가 국제 정보 사이트에서도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1월8일(현지시간) 미국에 있는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com)은 국내 거래소 데이터가 평균에서 지나치게 벗어났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 시세 정보를 통계에서 배제했다. 코인마켓캡은 전 세계 7600여 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386개 가상화폐의 시세를 국제표준시(UTC) 기준으로 집계하는 유명 사이트다. 이날 통계에서 제외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빗썸·코인원·코빗 등 소위 빅3다. 모두 국내에서 설립된 지 1년 이상 지난 상위 업체들로, 전 세계 거래량 상위 10개사에도 포함돼 있다. 코인마켓캡은 회사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격 산정에서 한국의 일부 거래소를 제외시킨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극심한 가격 일탈을 보이고 있고, 차익거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장의 성향을 반영한 평균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산정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코인마켓캡의 이번 조치도 국내에서 불고 있는 지나친 가상화폐 투기 광풍 탓에 국제 시세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인마켓캡 측은 “(한국 거래소의) 극심한 가격 괴리”가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해 투자자와 거래규모 등 정확인 실태를 파악해 묻지마식 투자자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키로 했다. 과열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전에 그 거품을 조금씩 빼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의 연착륙 유도에도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 폐쇄 등 마지막 규제책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질서 있는 퇴장을 이끌기 위한 수단은 실명제 전환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던 가상화폐 투자를 이달 중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의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거래 현황을 간접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평균 거래금액 규모 뿐 아니라 연령별 투자자 분포 등 그 동안 깜깜이였던 투자 정보를 은행 계좌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완벽한 방안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실명제로 거래금액 규모가 파악되면 한도액을 산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연령 파악을 통해서는 20~30대와 장년층의 투자 분포를 볼 수 있다.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장년층 중 일부는 뒤늦게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이 금융당국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실태 통계를 접하면 자발적 퇴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전환 이후 주기적으로 현황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명제로 전환되면 그 즉시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국내 가상화폐 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회원 가입을 통해 순증하는 투자자 규모가 많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안 보다는 제한적 허용이나 인가제가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가 폐쇄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국회와 대중의 반발로 다소 힘을 잃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가 국회 뿐 아니라 일부 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가제는 정부가 허락하는 곳에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정부가 1~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만 인가한다면 나머지는 사실상 폐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인가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 규모를 상세 파악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땅 집고 헤엄치기’로 평가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의 공익화를 논의할 계기도 마련되게 된다. 해외 중에는 현재 미국 뉴욕주가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만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다른 정무위원들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유사수신법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금융위의 안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유력 안으로 거론된다. 유사수신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화폐를 포함해, 요건을 갖춘 곳만 제한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를 유사수신에 포함하는 것은 이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가상화폐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정부 “거래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처”
지난 1월15일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투자 심리가 과열된 상황에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시장과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특히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과 함께 가상화폐는 정부가 책임지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환기시킴으로써 ‘투자의 자기 책임성’이라는 시장 원리를 재확인했다.

거래소 폐쇄는 장기적인 투기억제책으로 남겨둠으로써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비판적인 정부의 시각은 유지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정부가 이날 가상화폐에 대한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투자의 개인 책임을 강조한 것은 향후 ‘버블’(거품)이 터졌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예방 차원의 선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의 채굴, 투자, 매매 등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을 통해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거래도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본인 책임하에 이뤄지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정부 고위층의 잇단 발언은 과열 투기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발을 빼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향후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합동조사를 통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된 셈이다. 일단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세력이 이를 악용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신규 투자는 막고 있는 것과 맞물려 투기 열풍을 서서히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거래소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수단으로 사정당국의 합동수사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中 정부, 가상화폐 단속 강화 나서
지난 1월12일,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업체 폐쇄 명령을 내리자 비트코인 채굴비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4대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비아BTC 테크놀로지는 1월11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사에게 비트코인 채굴공장 유지비용을 6%에서 50%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아BTC는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채굴업체 폐쇄를 명령한 뒤 채굴 비용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회원사에게 유지비용 인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아BTC는 이미 아이슬란드와 미국으로 채굴공장을 이전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조치는 비트코인 채굴업체의 풍경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중국에 진출한 채굴업체들이 전기료가 싼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한 달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80%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민은행이 직접 비트코인 채굴업체를 단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민은행이 비트코인 채굴 공장이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단전 등 협조를 요구하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중국 당국은 채굴업체 폐쇄 작업을 조용하지만 과단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코인공개(ICO)와 거래소 폐쇄를 단행한데 이어 연초 비트코인 채굴업체 폐쇄를 명령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2월 경 비트코인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가하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1월11일 블룸버그는 로이터통신을 인용, 상원은행위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카르로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SCE)의 제이 클레이튼 의장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 1만9000달러를 넘기며 거품 우려와 경고가 넘쳐 나오고 있다. 월가 뱅커들과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의 적법성과 금융상품으로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미래의 돈이라는 낙관론에 막대한 베팅을 걸고 있다. SEC와 CFTC 역시 막대한 변동성의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하며 투자자들이 사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CFTC는 12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승인했다. 하지만 1월 해당 선물상품을 승인한 절차를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에서 5개 자산관리업체들은 비트코인 선물에 기반한 ETF 상품 신청을 철회했다. SEC가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유동성에 대해 지적한 영향이다.

버핏 “가상화폐 투자 나쁜 결말 가져올 것”
‘투자의 전설’ 혹은 ‘오마하의 현인’ 등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나쁜 결말(bad ending)”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핏은 지난 1월10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가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들이 나쁜 결말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언제, 어떻게 그런 나쁜 결말이 나타날지 알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버핏은 “우리는 가상화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해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버핏은 지난해 10월 오마하에서 열린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행사에서도 "비트코인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에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버핏은 지난 2014년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비트코인은 암호 해독을 통해 돈을 송금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끔찍한 투자다. 비트코인을 멀리하라. 기본적으로 신기루일 뿐이다. 비트코인이 엄청난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건 농담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해 온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바꿔 시선을 끌었다. 다이먼은 1월9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허상이 아닌) 진짜”라면서 “암호 달러, 암호 엔화 같은 것도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업체들이 주식 대신 암호화폐로 자본을 끌어 모으는 방식인 최초화폐공개(ICO)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른 관점을 나타냈다. 다이먼은 “ICO는 사안 별로 각각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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