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0.16 화 05:28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시사·이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액 10만원
2018년 01월 08일 (월) 17:59:2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여 만에 개정되면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농축수산물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식품에 한해 선물가액 상한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또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렸다. 다만 화환과 조화를 보낼 때에는 경조사비를 포함해 10만 원까지로 예외를 뒀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5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누구나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조정하고 선물비용에서 농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올 2월 설 연휴 전에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1월 중후반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상품권 선물 금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 12월13일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조정에서 직무와 관련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11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3·5·10 규정’을 ‘3·5(농축수산품·화훼만 10만원)·5’로 수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익위는 유가증권인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음성적 뇌물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농축수산물 현물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취지도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선물을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 상품권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선물 가액 범위 조정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예시를 소개했다. 우선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해 통·반장이나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사서 소속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주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되며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구매해 소속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도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 보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11일 청탁금지법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법안 정착이 되기도 전에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자유한국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한액 완화 수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짧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경조사비 상한을 줄인 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자칫 입법 취지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며 향후 우리 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 날까지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양 당 대표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시행령 규정의 예외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청탁 받는 자들,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청탁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라며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한다. 김영란법의 목적은 청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에게는 ‘선물 아닌 선물’을 안 해도 되는 사회,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 아닌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한 것은 환영한다”며 “선물비 상향 조정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물비 상향 조정이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유승민 대표는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만 상한액을 수정하고 경조사비에서 화환과 조화는 현행 안(10만원 한도)을 유지하도록 한 ‘예외 조항’ 때문에 법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예외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하태경 의원도 “아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질됐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의의 원칙을 쓰레기통에 처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국가 청렴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총리 몇 마디에 청렴의 기준이 바뀌고 보름 전 부결된 안을 재차 밀어붙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농림축수산인을 헤아린다면 음식업계, 모래는 꽃·떡·케이크 등 중소상공인을 헤아려야 하고 외에도 헤아릴 국민이 많다”며 “법치의 혼란을 정부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정의당도 경조사비 가액을 5만원을 낮춘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물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농축산 업계가 입는 타격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해 가는 상황에서 법안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며 “보통 국민들에게는 기존 청탁금지법상 가액도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을 핑계로 국민 염원을 뒤로 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자체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개정을 독려해왔던 한국당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10만원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의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도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며 개정안보다 더 나간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TF 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근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정무위 계류 중인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늦게나마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인삼·한우·전복 등 고가 상품을 혜택을 보지 못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식사비도 현행 3만원이 유지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 개정안에 찬성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를 자평하고 있지만, 시행 1년 만에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논란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2배 완화된 것이다. 또 농축업계가 10만원 상향에도 선물 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만족하지 못하는 데다 형평성 문제를 들어 다른 업계의 상향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당수 국민들은 3·5·10 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물 상한액에 대해 일반 국민 61.4%, 공무원 67%, 공직 유관단체 70.7%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 최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각각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월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27.5%)는 답변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2.5%, 17.0%)에서 찬성률이 70%를 넘었다. 광주·전라(66.0%, 25.3%), 대구·경북(65.4%, 20.3%), 부산·경남·울산(64.8%, 32.2%)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63.5%, 26.2%)과 경기·인천(59.9%, 32.6%) 등 수도권에서도 찬성률이 60%를 넘거나 근접했다.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과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에 따른 농업 분야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원칙적으로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하되, 선물 대상품목 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나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통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내년 설 명절 전에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의 경우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우는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타격이 가장 컸던 화훼 분야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했다.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 거치대의 일종인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NM

 

장정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