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모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한 군 수사내용의 전말이 드러났다. 지난 7월31일 군인권센터는 28사단 윤일병의 사망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 수사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충격을 주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앞서 지난 4월7일 28사단 소속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당시 윤 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28사단으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6일까지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때렸다.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하는 잔인한 모습을 나타냈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상상도 못할 가혹행위를 일상적으로 했다.

윤모 일병 사망 사건,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 시도
지난 4월7일 경기도 연천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반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말단 병사에서부터 간부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윤 일병이 숨지자 가해자인 주범 이모(25)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은 당일 오후 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죽은 걸로 하자”고 말을 맞췄다. 이들은 사단 헌병대에서도 냉동식품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자대에 복귀한 이 병장은 공범인 지모(21) 상병에게 함구령을 내렸고 입실환자였던 김모 일병에게는 “(사건이 났을 때) 자고 있었던 걸로 해 달라”고 강요했다. 지 상병도 김 일병에게 “너만 입 닫으면 잘 마무리된다”며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 윤 일병이 폭행을 당했다는 전화 제보를 받은 김모 포대장이 면담했을 때도 이들은 거짓말을 했다. 이 병장은 천연덕스럽게 “냉동식품 하나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했고, 하 병장은 “원인 모를 이유로 (윤 일병의) 맥박과 호흡이 가빠졌다. 분위기도 화목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윤 일병의 군용수첩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사단 헌병대는 윤 일병이 전날 밤 선임병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것을 알았으며 숨진 당일 오전에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확인했다. 육군 지휘부는 4월7일 오후 2시쯤 사건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육군은 이날 오후 언론에 윤 일병 사망 사건 발표를 하면서 가혹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서 “최초에 사실을 알게 된 때와 시간이 가면서 밝혀지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며 “최초 병사들이 은폐하기 위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사단본부는 사건 발생 후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 차원이라고 했지만 군 소식통은 “사건 뒤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 수거한 것으로 안다”며 “언론의 관심이 클 것으로 봤지만 같은 달 16일 터진 세월호 침몰 사고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은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세 차례 심리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간 전혀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군은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쉬쉬해왔으며 결국 군 인권단체의 공개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상상할 수 없는 폭행 사태가 발생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숨기는 데 급급한 군의 모습이 더 수치스럽다”고 개탄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관련 재수사 수준의 보강수사 결정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3군사령부 검찰부가 8월12일 분산 수용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추가 가혹행위 등에 대한 전면 재수사 수준의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수사 방향과 전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8일 국방부 검찰단은 주범 이모 병장을 포함해 공범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병사 4명의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 사실로, 상해 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 법무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의견은 당시까지 작성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의존한 것으로 추가 수사 등을 거친 결과가 아니기에 공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영관급을 포함한 검찰관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 3군사 검찰부가 주범 이 병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할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들이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회생 노력을 했고, 폭행 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급소도 때리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 상병이 윤 일병이 병원에 입원한 뒤 최초 신고자인 동료 병사에게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고의성을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초동 수사과정에서 살인 가능성이나 간부들의 여죄까지 짚었어야 했지만 헌병들은 부실수사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사기록 진술서와 헌병의 피의자 신문조사에 따르면 헌병은 주범 이 병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실만 확인했을 뿐 폭행 의도를 비롯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질문은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의 해명성 진술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경징계를 받은 16명의 지휘관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추가로 가혹행위 등이 확인되고 가해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할 경우, 해당 지휘관들 역시 ‘살인 방조죄’로 전면 재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수사기록 검토 등을 마치고 채증 보강 등을 통해 12일부터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나서 ▲살인죄 적용 여부 ▲추가 가혹행위 ▲기타 제기된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부는 국민이 이 사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메일(3cmd1541@army.mil.kr)과 착신전용 녹음전화(031-331-1547)를 개설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민 견해를 접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사에 참고하는 것이 목적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사망 다음 날 군 헌병대의 구체적인 보고서가 누락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육군본부 헌병실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부터 상부로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육본 헌병실은 ‘윤 일병이 위독하다’는 초기 대면·서면 보고에서 윤 일병이 사망했다는 추가 서면보고, 장례식 일정 등의 경과보고를 참모총장에게 서면으로 하면서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당시 김 국방장관에게 초기 보고를 한 뒤 전모를 담은 추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월11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10일 국방부 감사관으로부터 감사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국방부 감사에서 ‘감사 가이드라인’은 없다. 진행과정 경과를 보고 받고 국민적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감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 부적응 요인 1위 ‘선임병의 횡포’
군대 부적응 가능성이 높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병사의 절반은 자살을 생각했으며 20%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꼽은 군 부적응 요인은 ‘선임병의 횡포’가 압도적 1위였다. 또 절반 가까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2012년 강원도 육군 모 사단 병사 84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연구 용역을 발주해 이 같은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지휘관과 간부들이 부적응 병사를 골칫거리로만 여기는’ 문제점까지 상세히 지적돼 있었다. ‘윤 일병 사건’을 예견한 듯한 연구 결과를 손에 쥐고도 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진단조차 어려운 병영 인권과 군 지휘부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폐였다. 강원도 춘천시 정신보건센터는 당시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정신보건센터를 활용한 군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란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기관이 사단 규모 병력의 정신건강 실태를 점검하기는 처음이었다. 센터는 병사 8400명을 조사해 추려낸 정신건강 고위험군 중 112명을 심층 면접했다. 면접 대상은 상병과 일병이 10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49.1%인 55명은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22명(19.6%)은 실제 자살 시도를 했고, 두 차례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5명이나 됐다. 이들은 군에 적응하지 못한 원인으로 ‘선임병의 횡포’(4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업무 부담·미숙(25%), 근무·훈련 부적응(10.7%), 통제된 생활과 따돌림(9.8%) 순이었다. 면접 대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는 “부적응 문제를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했으며 혼자 해결하려 한다”고 답했다. 병영생활상담관이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6.2%에 불과했다. 윤 일병 경우처럼 간부의 묵인 아래 선임병이 부대원들을 통제하고 괴롭히면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신보건센터는 지휘관과 간부들이 병사 정신건강 문제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군 지휘관은 부적응 병사를 회복시키려 하기보다 골칫거리로 여겨 전역 때까지 사고 치지 않도록 단속하려는 입장이 강하다’며 ‘가장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간부가 아예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휘관의 역할이 절대적인 군 특성을 고려하면 지휘관과 간부들의 인식이 적극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2009년부터 복무 부적응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두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2011년 국군수도병원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문을 열었으나 이곳을 찾는 병사에 대한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 8월8일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지 않아 진료 인원 중 몇 명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보고가 극소수 있지만 진료 때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군의 연간 자살 사망자는 2001년 66명에서 2011년 97명으로 증가했다. 군대 안전사고 사망자가 같은 기간 95명에서 42명으로 줄어든 것과 정반대 추세다. 연구 책임자였던 박종익 강원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고위험군 병사들은 군대에서 탈출구가 없어 극단적 선택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들을 보는 지휘관의 시선이 관리자에서 헬퍼(도와주는 사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이어 같은 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한 가운데 군의 관심병사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가운데 60명(57%)은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자살징후가 사전에 식별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A급 관심병사 약 1만7000명(2014년 6월 기준) 가운데 실제 자살한 병사는 46명이었다. 자살 발생 장소는 영내(부대 안)가 전체의 53.8%(57건)에 달했다. 휴가나 외출 등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동료들의 관심과 간부들의 관리를 받는 중 자살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이는 병영 안에서조차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와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 의원은 “자살에는 반드시 사전 징후가 있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자살예방의 시작”이라며 “이번 28사단 관심병사들이 동반자살하기 2개월 전부터 동료에게 휴가를 나가 자살하겠다고 밝혔다는데 군 당국이 자살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인복무기본법안으로 군 인권문제 개혁 실현될까
군대 내 구타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군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을 내세운 국방부의 반대로 매번 좌절됐다. 하지만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지난 8월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를 요구한 만큼 군 인권 문제 개혁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받는 법안은 국방부가 아니라 국회 내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때에 발의 됐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결국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18대에 이어 19대 국회 때도 발의했지만 지난해 6월 말 한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뒤 장기간 표류 중이다. 당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국방부 산하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안 의원 등이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가장 반대하는 조항은 군사옴부즈만 제도 도입이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조직의 폐쇄성이 지적돼온 만큼 국방부 산하가 아니라 국회에 옴부즈만을 두고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군사옴부즈만은 권리를 침해당한 군인이 직접 진정을 넣거나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 통지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고 정보접근권 등도 가진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고 군조직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국방부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군사옴부즈만 제도는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과 연천 28사단 김일병 사건 당시 이미 논의가 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독일식 군사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처음 취지보다 한참 후퇴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권 없이 군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 등을 계기로 2012년과 2013년 국방부 내부 훈령이 아니라 법률인 군인권법 제정 등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4일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인권법 제정, 군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장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실화,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있다”면서 “앞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휘관의 형 감경권을 대폭 축소하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군인이 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도 아직 계류 중이다.

‘20개 과제의 병영문화 혁신방안’ 실효성은
국방부가 지난 8월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개 과제의 병영문화 혁신방안은 병영 내 인권보장과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병사들의 고립감과 사회적 단절감을 해소할 대책이 미흡하고 인권침해와 불합리한 운용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이 확보되지 않아 군의 ‘적폐’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에 제시됐던 정책들과 같은 내용이 많아 ‘재탕·삼탕 혁신안’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해 인권보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에는 권리침해 구제 방안과 함께 종교생활 및 진료 보장, 사적 제재 금지, 병사들 상호 간 명령·지시·간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폭언과 욕설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타·가혹행위 신고 병사에 대해선 휴가를 포함한 포상을 주고 ‘밀고자’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둔 ‘인권모니터단’을 해군본부와 국방부에도 설치하고 병사뿐 아니라 부모까지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인권교관을 25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늘려 대대별로 평균 2명씩 배치키로 했다.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심리검사 전문 인원을 대폭 늘려 문제가 있는 병사의 입대를 최대한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현재 27명인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87명으로 늘리고 정신과 의사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부적합자 처리를 반대하는 부모 의견은 반영치 않기로 했다. 노후화된 의무헬기 UH-60 3대를 2017년까지 수리온 6대로 교체해 응급환자 수송 능력도 보강된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한 의무반과 같은 소규모 병영시설을 통합해 간부들의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게 했다. 최전방 관측초소(GP)와 일반소초(GOP) 소대장은 장기복무 희망자 위주로 배치하고 GOP 근무 장병들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 과학화 경계 시스템 구축을 앞당길 예정이다. 운용도 평소에는 최소 인원만 근무하고 유사시 전원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경계근무 병력이 30∼40% 줄어들고 야간중심 생활에서 정상적인 일과로 전환돼 병사들의 피로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GOP 근무교대 주기도 단축하고 2주 전에 신청하면 가족 면회도 가능하게 해 병사들의 고립감도 해소키로 했다. 하지만 군인복무기본법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일부 보완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 인권교육 강화도 이전에 나온 대책이다. 매번 제시됐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군내 인권 상황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병사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와의 단절감 해소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인권 전문가는 “여전히 병사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선진적인 병영문화와는 거리가 먼 통제와 규제가 강한 제한적인 방안들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