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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 발표
원전은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확대
2017년 12월 08일 (금) 23:16:2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정부가 신규 원전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15기를 없애고, 신규 원전이 건설되더라도 2038년에는 14기만 남긴다는 구상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10월2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식화하고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지난 6월 탈원전 정책 추진 밝혀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 신규 원전 건설 전면중단 등 공약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가 에너지 수요를 감안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차근차근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원전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너무 집중됐다”며 “지난해 경주 지진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미 원전을 하고 있는 31개 나라 중 5개가 탈원전을 선언했다”며 “변화 속도는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원자력 강국으로서 축적된 기술을 앞으로 올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30~40년 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계획을 세우는 자리”라며 “당장 현안이 된 우리 원전 5·6호기 문제 등을 어떤 검증의 장으로 거쳐 나갈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 폐기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사항을 점검해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1조원부터 2조5000억원까지 얘기가 다르고, 공정률도 20~35%까지 다르다”며 “이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이것을 계속할 경우 경주 지진처럼 활성 단층계가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 얼마나 넓게 포진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찬반 논란 거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지난 6월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공사를 진행했으며 종합공정률은 약 30%,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약 그대로 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논란의 쟁점은 안전성과 경제성이다. 안전성과 관련해 원자력업계 등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측은 사실과 다르게 위험성이 과장됐고 비전문인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과학적 평가와 방법으로 이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 등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측은 대통령 대표공약이자 미래세대를 지킬 수 있는 당면 과제라고 맞섰다.

찬성측은 “만의 하나라도 신고리 원전 사고시 치명적 피해를 입는 반경 30㎞ 내에 380만명이 살고 있다”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들은 “원전이 안전하고 친환경이며 경제적이라면 에너비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면서 “서울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원전 부지가 적합하고 7.0 규모의 내진설계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을 뿐더러 신고리 5·6호기(ARP-1400) 유럽형 모델인 EU-ARP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심사를 통과한 것을 고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진이 크게 나더라도 신고리 5·6호기는 5차례에 걸쳐 원전을 셧다운시켜 열과 방사능을 일절 내보내지 않고 영화 판도라의 시나리오는 영화일 뿐이라면서, 안전이 문제라면 최신기술로 건설 중인 5·6호기를 중단할게 아니라 노후 원전의 폐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안전성 못지않게 경제성 또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가늠하는 쟁점이다.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측은 최근 나온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신규 원전을 모두 건설하면 원전 사후처리비용이 97조6289억원에 달한다”며 2조6000억 원의 매몰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신고리 원전 건설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중단을 반대하는 측은 원전수출 및 기존 원전 유지로 인한 전력생산 등 향후 창출될 부가가치를 고려하면 사후처리비용을 상회하며,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가장 값싼 원자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원자력에 비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과 단가가 지극히 낮아 이번 건설중단을 계기로 탈원전을 가속화하게 되면 전기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신고리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방식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활동시한은 3개월로 정했다. 이에 지난 10월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에 걸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는 59.5% 그리고 건설 중단은 40.5%로 건설재개가 결정됐다. 이에 지난 10월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 및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 또한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한다. 이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를 추진한다. 또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한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2017년 6월)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또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한다.

신재생 이익 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한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원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공기업 5곳도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기조에 맞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45조원 이상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려면 올해 17.2GW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규모가 2030년 62.6∼67.7GW까지 늘어나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영역 투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대 에너지 공기업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2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 발전 6개사는 2030년까지 총 45조5313억원을 투자해 33GW의 설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가장 많은 16조682억원(합작회사 출자 14조원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68GW의 설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동서발전이 3조8066억원(4.52GW)으로 가장 적은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한편 월성원전 주변인 경북 동경주(감포·양북) 발전협의회 소속 주민들은 지난 11월1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에는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 온 원전 주변 주민 의견을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반대했을 때 정부와 한수원은 설비를 개선해 월성 2·3··4호기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1호기를 폐쇄하겠다 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이 바뀐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지역 피해 대책을 제시하고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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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116.XXX.XXX.74)
2017-12-09 03:40:17
단돈200억원이면 연간40GW전력생산가능한 댐없이 가동하는 수력,조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
기사 잘 읽었습니다만,제가 개발자로서 안타까운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까 합니다.현재 특허청에 출원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서 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술수요조사접수중인 댐없이 가동하는 수력발전,조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를 개발해 놓고도 연말까지 일괄접수라는 틀에박힌 고지식한 정책때문에 아직도 한달여 남은연말까지 책상위에 쌓아놓고 있답니다 전국의 바다에 20000개를 만들면 연간500조와트를 생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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