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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헌법 해석 변경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2014년 08월 03일 (일) 23:15:32 황태희 기자 webmaster@newsmaker.or.kr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7월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의 ‘새로운 현상 변화’라는 점에서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과거 침략 역사를 부인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 고노 담화 검증까지 한반도를 향한 과거사 도발을 이어 가고 있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총괄 기획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기류가 짙다.

집단자위권 행사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에 박차
우리정부는 지난 7월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후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대한 영향은 ‘불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이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로 제시한 낙도(외딴섬)에서의 불법 행위 대처 관련 내용은 ‘독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 성명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미·일 안보 동맹의 틀’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후속 조치로 일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및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진정으로 과거의 침략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전후 체제의 탈피를 시도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요청 없이 한반도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건 한·미·일 3국 모두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주일 미군이 주한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현실과 유사시 한반도 내 일본인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갖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으로 묶인 미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위 확약 및 중·일 영토 분쟁 등 미·일 대 중국의 대결 구도 강화가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는 9월 개각 때 집단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 문제를 총괄할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장관)을 신설하겠다고 지난 7월6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1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키로 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자위대법 등 대규모 법률개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위대법 개정 시점에 관해서도 “방대한 작업이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내년 정기국회 때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뉴질랜드, 호주,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며 “안보·방위·경제 등에서 이들 국가와 관계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호주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하고 토니 애벗 총리 주재 국가안보위원회(NSC)에 참석했다. 토니 애벗(Tony Abbott) 호주 총리는 호주를 방문한 아베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방위장비품 이전에 관한 협정과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서명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안전보장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양자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아베 총리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해석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지난 7월 1일) 사실을 설명했고, 애벗 총리는 이를 적극 환영했다고 일본 언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 “조기 타결을 위해 긴밀하게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집단적자위권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애벗 호주 총리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호주-일본 3국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 공세를 견제하려는 의도이다. 또 이들 3개국은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중국의 동중국해의 섬 댜오위다오(조어도 : 일본명 :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호주는 또 방위장비품과 관련해서는 잠수함 등의 선박에 물이 미치는 영향력과 추진력을 조사할 수 있는 ‘유체역학분야’의 협력 추진에도 합의했으며, 유학생 증원 등 양국간의 인적교류 확대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방위장비품과 관련해 잠수함 등의 선박에 물이 끼치는 저항력과 추진력을 조사할 수 있는 ‘유체역학분야’의 협력 추진에도 합의했다. 또한 유학생 증원 등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에도 의견을 일치했다.

우리 정부 “일본의 전후 입장이 변경된 큰 전환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7월1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본의 각의 결정 직후 “일본의 전후 입장이 변경된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국내 반대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최소한도에서 실력을 행사한다”는 ‘무력행사 신3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의 영역에 대한 군사활동은 당연히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며 ‘제한적’이라는 의미를 부각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보장되는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국민적 정서와 우려는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왜곡과 고노담화 검증 등 일본의 특수한 상황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연결하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우려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집단적 자위권은 일반적 개념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은 역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위안부 문제나 집단적 자위권, 방위안보 분야에서의 새로운 동향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이었던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 실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평화헌법에 부응하고, 역내 평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라며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같은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답해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현재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해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동맹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려할 만한 여지가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비상사태에서는 동맹국인 일본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단적 자위권은 보통국가의 권리로 인정되지만 일본은 보통국가가 아닌 전범국가라는 점에서 정부의 인식이 국민들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일본이 1997년 주변사태법을 제정할 때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집단적 자위권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우리 정부의 당시 입장이 현재 더욱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한·미 연합작전구역 안에서도 한국의 요청 없이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미 육군 대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 미·일동맹을 고려해 미국이 연합작전구역 안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이라는 거센 논란이 일었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연합작전구역(KTO·Korea Theater of Operation) 안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요청이 없는 한 한반도 안에서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KTO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미국과 일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TO는 전시에 준하는 유사사태 발생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해상·공중에서 북한의 무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구역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두 나라 군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 구역을 설정한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이 구역 선포 권한은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이관된다. 정부는 본의 집단자위권 독자 행사에 대해 공해상이라도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인근에서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만약 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한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면 우리 정부의 요청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를 가동하거나 유사시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군 수송선박 호송 등을 목적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日, 국가안전보장회의(NSC)서 첫 무기 부품 수출 승인
일본 정부가 첫 무기 부품 수출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7월6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지난 4월 아베 내각이 ‘무기 수출 3원칙’을 해제함에 따라 미사일 부품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센서를 미국에 수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센서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2(PAC2) 미사일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이다. 이 센서는 미사일의 앞부분에 장착되며 적외선으로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은 이 부품이 탑재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카타르에 수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7월 하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수출을 승인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이미 카타르에 PAC2를 수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들어갈 부품을 수출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47년만에 개정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했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 및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인정하며 ▲수출 상대국에 의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무기시장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무기시장은 2012년 기준 연간 3950억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무기 수출을 장려하기로 했다. 그 첫 테이프를 미쓰비시중공업이 끊게 된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그동안 일본의 자위대에 납품하는 PAC2의 고성능 센서를 미국 방산기업 레이시언의 라이선스 하에 생산해왔다. 레이시언은 현재 차세대 PAC3 미사일 생산에 주력하면서 PAC2 부품 생산은 축소하고 있다. 한편 일본 내에서도 지난 7월1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며 평화를 지키자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전쟁과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9조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에 7월4일 기준 13만 2379명이 서명했다”고 일본 가나가와 신문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실행위원회에서 서명 집계를 담당하는 오치아이 마사유키 씨(81)는 “서명이 하루 2천500명 선이었는데 일본 내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통과 될 기미가 보인 지난 6월부터 서명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메모에 따르면 6월 13일 4097명, 16일 4932명, 19 일 3652명, 23일 4368명, 28일 6542명이 서명했고, 집단자위권 행사가 결정 난 다음 날인 7월 2일에는 1만 1282명이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2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올해 10월 10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까지 목표로 잡았던 10만 건이 이미 돌파됐다”며 “헌법을 바꾸겠다고 섣불리 말하는 정치인이 사라질 때까지 운동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일본의 주부 다카스 나오미(37)씨가 “아이들에게 전쟁하는 국가를 물려줄 수는 없다”며 “70년간 평화를 수호해온 헌법9조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청원을 인터넷 청원사이트에 올리면서 2013년 1월 시작됐다. 지난 8월 ‘헌법 9조 노벨평화상 실행위원회’가 꾸려졌고, 온오프라인에서 2만5천명의 서명과 함께 추천서를 보내 노벨상위원회에 278번째 정식 후보로 등록했다. 올해 1월에는 영어판, 6월에는 한국어판 등 순차적으로 외국어 인터넷 서명 홈페이지도 개설중이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데 대해 일본 지방신문의 90% 이상도 반대하는 논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이 이뤄진 다음날 42개 주요 지방지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39개 신문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대하는 논조였다고 보도했다. 홋카이도 신문은 “일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주니치 신문은 사설에서 “헌법 9조 파기에 해당하는 폭거”라고 표현했다. 도쿄 신문은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눠진 전국 대상 신문들의 보도 경향과 지방지가 큰 차이를 보인다며 “독자와 가까운 지방지의 보도 자세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반드시 지나간다”
호주를 순방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8일 호주 국회에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반드시 지나간다. 항상, (과거) 기억을 일깨우는 것보다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준비한 이 문구는 1940년대부터 16년간 호주 총리직을 지낸 로버트 멘지스가 한 말이다. 신문은 “한국과 중국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종군 위안부 문제를 시작으로 대일(對日) 비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호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총리가 호주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아베 총리가 처음이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 진출에 대해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집단적 자위권 강행으로 역풍을 맞은 아베 총리는 안보에서 경제정책으로 발빠르게 전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추락한 지지율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아베 정권 지지율이 이달(7월) 들어 50%가 붕괴, 국민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법정비를 내년 정기국회로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신문은 아베 총리와 호주에서 단독 인터뷰를 갖고 “집단 자위권 법정비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아베 총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당장은 경기대책과 가을 개각 등 발판 다지기에 주력하는 한편, 안보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과 동맹 강화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도 보여
일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에 대해 비판한 것을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또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과 관련, 당초 한국은 아베 정권의 결정을 지지한 미국을 보며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동조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선명히 드러냈다고 지난 7월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미·일이 추진하는 중요한 안보 전략에 한·중이 함께 반대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한·중의 밀착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날 ‘지역의 안정을 손상시키는 반일 공동투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이 경계해야 할 것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부속 문서에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동 연구 실시가 담긴 것”이라면서 “양국이 자신들 편한 대로 해석한 역사 카드에 근거해 ‘반일 공동투쟁’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은 일본으로서 우려해야 할 사태”라고 전했다. 일본은 한·중 결속에 따른 동북아 지역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나서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7월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7월6~13일 미국을 방문, 11일(현지시간)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설명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 반영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난 7월4일 발족된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 북한과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 북·일 간 전용 회선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훼손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안을 포함한 ‘미·일 협력 신법(新法)’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7월8일자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의 진전 상황을 감안해 ‘미·일 협력 신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법은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담은 주변사태법을 대체하는 법이 될 전망이다. 현재 주변사태법은 ‘비(非) 전투 지역’에 해당하는 ‘후방 지역’에서 자위대가 미군의 지원 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지원활동이 불가능한 ‘전투지역’의 해석을 ‘실제 전투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으로 국한함으로써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졌다. 신문은 집단 자위권 등과 관련한 각의 결정에 자위대의 지원 활동과 관련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주변사태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키로 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논의 중인데, 이 지침은 이르면 연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미·일 군사 협력의 기본 방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변사태법 등 현재 일본의 법률은 특정 사안이 발발해 한반도 유사시 등 ‘주변사태’로 인정되는 시점까지의 미·일 간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7월2일(한국시간)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우리는 일본 정부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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