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본지는 <중소기업인의 꿈과 대한민국 희망 강소기업을 짓밟은 대기업, 관피아>라는 제목으로 롯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아하엠텍주식회사의 기사를 낸 바 있다. 보도이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독자의 제보를 입수하여 해당 기업에 연락해 취재 의사를 밝혔고 인터뷰에 기꺼이 응하겠다는 답을 받아 회사를 방문하였다.

정재원 기자 jjw@

▲ 조성칠 대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건 관련 제소하였다. 합당한 조사와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파주에 본사가 있으며 마포구 성산동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견 인테리어 시공 전문회사 다윈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의 조성칠 대표이사와 김진하 전무이사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실내건축과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 전문업체 다윈인터내셔날은 간판(Signage)과 VMD(비쥬얼머천다이징) 분야의 국내 선도기업으로 국내의 굵직한 대기업 및 관급공사를 통해 성가를 인정받아온 회사이다.

제주‘롯데시티호텔’ 및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수족관 인테리어 및 공용홀 D/P공사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비 지급 분쟁
다윈의 조성칠 대표는 “피해의 전개과정이 지난 호 본지에서 기사화한 아하엠텍의 피해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와 같은 사례가 공사 중인 협력업체들 간에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다윈 뿐 아니라 수 많은 롯데건설의 협력사들이 겪고 있을 선의의 피해를 생각해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 공사를 맡기 전에도 롯데 발주 공사의 참여를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코스닥 상장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대기업 거래 실적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주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역시 우려가 현실로 드러의 난 셈이 되었다”고 말했다. 다윈인터내셔날은 롯데건설과 제주 롯데시티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2공구) 현장과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수족관 인테리어 공사 및 공용홀 D/P공사를 진행했으며 롯데건설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 및 디자인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다윈 측에 따르면 “공사 중 추가공사 비용이 발생하였고 롯데건설 측에 수십 차례 변경계약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하엠텍의 안동권 대표는 “롯데건설 공사 중 자사의 협력업체였던 소망엔지니어링이 아하엠텍을 상대로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이중으로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차일 피일 계약을 미루고 있으며 추가공사 개시 1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롯데 측이 예산 편성시 실수로 누락된 부분을 드러내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담당 직원들이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다윈인터내셔날 조성칠 대표는 일례로 지난해 3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수족관 인테리어 공사 시 롯데가 자체로 진행해야할 공사부분이 미진행되면서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졌고, 이후 시작된 공사 작업들이 ’구두 작업지시‘를 통해 별도 작업지시서 없이 진행되었다. 당시 추가계약에 대한 롯데 측의 분명한 언약이 있었으나 롯데 담당자는 “기다려라! 검토 중이다”라며 정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불만을 들은 롯데 측은 지금도 공사 진행 중인 해당공사에 대해 “추가공사 마무리 구간이다. 계약은 이후에 할 것이니 우선 작업하라”며 지금까지와 똑 같은 형태로 우선 작업만 지시하고 있으며 정산이나 계약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부족을 겪으며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다윈 측에 대해 롯데는 정산은 커녕 협력업체의 재정상 어려움이나 부도 우려 상황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공사 강행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윈이 밝힌 ‘제2 롯데월드 저층부 수족관 인테리어 공사 및 공용홀 D/P 공사’의 총 수주액은 당초 22억9천5백만원이었고  추가공사로 인해 발생한 총 청구금액은 본계약금 포함하여 45억 2천여만원이다. 이 중 현재 롯데가 지급한 금액은 20억원 정도이며 차액 25억 2천만여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롯데시티호텔 신축공사중 인테리어공사(제 2공구) 계약액은 당초 12억 2천 8백만원이고 추가공사비용포함 총 24억 4천만원을 받아야하나 현재 롯데 측은 본 공사 계약금 12억 2천8백만원 이외에 12억 1천2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2건 합해 약 37억원 정도의 공사비용에 지급에 대해 롯데 측은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다려라! 검토 중이다” 롯데건설 ‘갑’의 횡포, 모든 건설 현장에서 관례화 우려(?)

▲ 롯데 측은 지금도 공사 진행 중인 해당공사에 대해 “추가공사 마무리 구간이다. 계약은 이후에 할 것이니 우선 작업하라”며 지금까지와 똑 같은 형태로 우선 작업만 지시하고 있으며 정산이나 계약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롯데의 행태에 대해 직접 관리하고 작업에 참여했던 김진하 전무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지금 다윈의 몇몇 현장은 공사협력사들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오히려 롯데건설이 공사대금 지급거절 등 문제의 근원임에도, 롯데건설이 결과적으로 다윈 협력사들에게 다윈에 대한 불안감을 우회적으로 전가한 결과 취해진 행태로 추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상생해야할 대기업이 거꾸로 반하여 힘없는 중소기업을 짓밟는 횡포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또한 “롯데는 정산 시에도 일방적이고 터무니 없는 자체기준(롯데건설 현장 3년 이내 현장의 최저단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 아이템에 대한 단가도 롯데건설의 자체기준에 따라 무조건 삭감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롯데그룹에서 행하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관행이 행해지고 있으며 많은 하청업체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전무는 “롯데건설이 선공정을 미루며 협력사에게 후공정을 무조건 선행시켜 완성된 현장을 파손하고 배상하지 않으며 수시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횡포가 자행되고 있다”고 하소연 하였다. 김 전무는 이어 “이러한 모든 ‘갑’의 일방적 처사에도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성칠 대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건 관련 제소하였다. 합당한 조사와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롯데 측 파행적 의사와 최근 업계 내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사례 등 선례로 보아 롯데 측의 추가 계약서 없이 이뤄진 공사에 대한 일방적 정산가액 결정에 대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공정위 판결에 대해 기대를 요청했다. 아하엠텍의 안동권 대표는 “롯데건설 공사 중 자사의 협력업체였던 소망엔지니어링이 아하엠텍을 상대로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이중으로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 다윈 측에 따르면 “공사 중 추가공사 비용이 발생하였고 롯데건설 측에 수십 차례 변경계약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진:다윈인터내셔날 김진하 전무)

이에 대해 안 대표는 “공정위와 민사소송에서 아하엠텍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소망엔지니어링은 이후 롯데건설의 정식 등록업체가 되어 일감도 받았으나 아하엠텍과 똑 같은 상황으로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최근 파산했다”고 전했다. 이후 소망엔지니어링 대표는 안 대표를 찾아와 “롯데건설의 부당한 전횡에 관련 모든 전말이 이제야 명확히 밝혀졌다”며 본인에게 사과하며 양심선언 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망엔지니어링 대표는 안 대표에게 “정부기관 조차 이를 외면하니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호 받아야 하는가며 하소연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대표는 “한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유약한 중소기업을 위기로 몰아세우고 있는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지를 확인하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아하엠텍 소송건, 공정위는 물론 법원 판결까지 일관된 ‘갑의 원칙’
지난호 본지에서 보도한 플랜트기자재 생산 전문업체 아하엠텍(대표이사 안동권)의 피해사례 경우는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건과 관련한 전개과정은 한 번에 지면에 소개할 수 없으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6월 6일~2009년 12월 31일: 총 공사금액 631억원의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롯데건설이 수주 받아 상당부분의 공사(기계, 배관)를 아하엠텍에 하도급 발주하였다. 초기 아하엠텍에 발주한 계약금액 231억원은 현재 정산완료 상태이다.

▲2008년 6월 6일~2010년 2월 28일: 본 공사 진행하면서 발생한 추가공사 대금에 대하여롯데건설과의 미계약된 금액은 무려 147억원 상당이다. 현재까지도 계약 외 추가물량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147억원 중 53억을 제외한 ‘94억원’(아하엠텍 측 계산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하엠텍은 롯데건설의 구두 협약과 서면으로 약정하고 때로는 이메일 통신 등에 의해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 지속했으나 공사 완료 후 롯데건설은 추가 공사에 대한 정식계약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2010년 4월 12일: 아하엠텍, 본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이후 조사담당 사무관, 별다른 이유 없이  11개월간 시간 지체하며 업무를 회피시켰다. 아하엠텍의 진정으로 공정위는 담당자를 교체하여 우여곡절 끝에 2011년 3월에야 심사보고서가 완성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안 대표는 당시 담당 서기관으로부터 “공정위가 대기업을 상대로 하면 대부분 패소한다. 민사로 가라”는 등 “편파적 심결을 예고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 심결당시 심판위원장은 직접 “공정위는 돈 받아 주는 곳이 아니다. 민사로 청구하라”고 발언하며 1차 심결 이후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미발급행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 인정의 조사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며 심판을 피심인에게 유리하도록 진행했다“고 안 대표는 호소했다.

▲2011년 8월 10일: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판결을 이틀 앞두고 거꾸로 아하엠텍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년 8월 12일: 공정위 심결 1차 판결(2011년 5월 20일) 후 본 건 2차 심판결과도  다시 이유 없이 ‘일시적 판단 유보’를 평결하였다.

▲2011년 8월 19일: 일시적 평결 유보 기간이었던 8월 19일 현재, 롯데건설은 예고 없이 아하엠텍에 공사대금 중 일부인 28억 39만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하였다. 롯데 측은 본 금액을 최종 합의금으로 한다는 일방적 내용증명을 익일 아하엠텍에 발송했다.

▲2011년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아하엠텍의 진정에 따른 조사결과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롯데건설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113억, 과장금 32억 3,600만원 및 벌점 3점’ 의 심결내용을 심사위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위원장은 이유 없이 기소내용을 무시하고, 위 구형을 모두 ‘무혐의’와 ‘경고’로 심의 종결했다. 당시 판결에 대한 의견은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를 종료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애매한 평결 내용과 판결을 내린 심결위원장은 판결 후 불과 3개월 후 처음부터 계속하여 롯데건설의 법무업무를 대리한 법무법인 공정위 담당 변호사로 이직했다.

▲2014년 2월 19일: 서울 지방법원 롯데건설의 ‘채무부존재 및 아하엠텍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결과가 판결되었다. 아하엠텍의 안동권 대표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감정금액만 해도 대략 74억원이고, 당시 롯데건설의 직원이었던 증인이 법정 양심 선언한 인정금액도 8억 3,000만원이었는데 재판부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일방적인 판결로 끝내 회사는 롯데건설의 5년째 계속된 횡포를 이기지 못하고 은행관리신청(워크아웃)을 하였다“며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 

롯데건설 측, “객관적 지표와 증거에 의한 공정위와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다”

▲ 롯데건설 측에 담당자는 “아하엠텍의 경우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해당 법무팀의 답변 기준은 국가재판기관의 판결일 수 밖에 없다. 답변 부서 역시 이에 근거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달라. 이외에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답변은 거절하였다.

본지는 롯데건설 측에 본건관련 질의하였다. 담당자는 “아하엠텍의 경우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해당 법무팀의 답변 기준은 국가재판기관의 판결일 수 밖에 없다. 답변 부서 역시 이에 근거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달라. 이외에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답변은 거절하였다. 다윈인터내셔날에 대한 롯데건설의 답변은 신동아 7월호의 기사(182Page)에서 언급된 내용을 인용한다. “롯데건설은 추가공사나 설계 변경 시, 공사완료하고 정산할 때 계약 변경하고 추가 비용 정산한다. 원만하게 정산하도록 노력하겠다. 다윈의 경우 정산 전인데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두 건을 단순히 비교해 볼 때, 정황은 자명하게 드러 난다. 아하엠텍의 경우 롯데건설의 통상적 답변인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 없이 일방적 공사 지시 후 공사완료시 원만히 정산” 한 것이 아니었다. 다윈의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정산할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일 것이다.

▲ 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에 있어 원사업자의 ‘서면미발급행위’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하는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4조)의 입법 취지는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취지를 이용해 추가 및 변경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즉시 변경계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자로서는 향후 복잡한 자재 및 인건비 등 수익구조 산출자료 등을 구비해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어수선한 건설현장 구조 및 도급자의 과실 등으로 입증자료를 적시에 구비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적 애로가 있는 것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에서 규정된 것이다.

아하엠텍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질의하였다. “당시의 심결위원장이 판결 후 3개월 경과 시점에서 롯데건설의 법무대행 로펌으로 이직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에 대변인실은 “직원의 퇴직 후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현재 안전행정부 등에서 공직자 재취업금지 및 윤리조항 등의 법제화가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다. 현 상황에서의 직접 규제는 불가하다. 또한 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판결 부서의 권한이며 이에 대한 논평을 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의견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2014. 6. 5.자 한국경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징계 전 퇴직한 비리직원 공정위, 검찰에 고발한다.” 는 내부지침 개정에 대해 보도했다.  

책임지려는 중소협력업체, 구조적 책임 회피와 부실 유도하는 '갑‘의 전횡
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에 있어 원사업자의 ‘서면미발급행위’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하는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4조)의 입법 취지는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취지를 이용해 추가 및 변경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즉시 변경계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자로서는 향후 복잡한 자재 및 인건비 등 수익구조 산출자료 등을 구비해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어수선한 건설현장 구조 및 도급자의 과실 등으로 입증자료를 적시에 구비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적 애로가 있는 것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방적 ‘갑의 승리’가 원칙처럼 통용된다.

▲ 대기업의 협력하청업체에 대한 일방적 현상은 부실건설공사의 주범이 될 수 밖에 없다.

다윈의 조성칠 대표는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가 생길 때마다 바로 계약변경과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추후 정산을 하자며 공사강행만을 요구한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15일 이내에 계약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갑’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작업지시서’ 없이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할 수 없다. 그것은 계약파기를 의미한다. 현장에서의 파행적 관행이다”며 ‘을’의 입장을 말했다. 심지어 울산롯데호텔의 경우에는 현장 투입 전 타 회사가 시공한 부분을 나중에 공사완료 후“정산해주겠다“하며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고 담당자가 바뀌며 정산에 반영해주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아하엠텍의 경우에도 흡사한 경우였다. 그러나 판결에 있어서 이러한 약자의 입장을 위한 법 조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공정위 뿐 아니라 냉엄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재판부까지도 이러한 관행으로 얽혀 있는 것 아니냐”는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은 누가 들어 줄 것인가? 대기업의 협력하청업체에 대한 일방적 현상은 부실건설공사의 주범이 될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원리와 성과에만 급급한 ‘갑’의 입장에서는 성실하고 충직한, 그리고 안전과 다수를 생각하는 양심적인 중소기업을 오히려 비웃고 있는 것이다. 다윈인터내셔날 조성칠 대표는 “‘갑’인 롯데건설의 현장을 ‘을’인 당사는 오픈에 누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공사를 어떻게라도 끝내고 오픈에 도움이 되고자 모든 자금을 끌어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건설에서는 자기네 자금을 기성보다 더 투입하는 하청업체를 본적이 없다며 비웃었습니다.”라며 개탄하였다. 지난 호 본지는 아하엠텍의 안동권 대표를 ‘젊고 우직한, 바닥부터 성장해온 근성의 충청 출신 기업인’으로 소개하였다. 수주공사에 대한 그의 진심어린 충정이 결국 약자의 한계 속에 묻혀버리는 것은 아닐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권 대표는 “시민단체 및 재야단체 등에 본 내용을 적극 알리고 ‘갑’의 전횡 그리고 사회 구조의 폐해인 ‘관피아’ 현상에 대한 사회적 경각을 일깨우고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동시에 아하엠텍의 권익 찾기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