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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국내 최초로 운영
2017년 11월 07일 (화) 01:24:11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국가적 갈등이 됐던 신고리 원전 공사 문제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된 뒤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상시적인 정책 과정에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10월24일, 서울시는 시민이 정책의 제안, 결정,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을 국내 최초로 운영에 들어갔다.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해 촛불 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고안한 서울형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생활 민주주의 본격화 위해 시민 참여 높여
▲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주의 서울’은 정책이 ▲제안 ▲결정 ▲실행되는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가 발현되도록 고안됐다.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도 쉽게 접속해 참여할 수 있는, 어렵고 지루한 민주주의가 아닌 ‘재미있고, 일상적이며,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10일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 숙의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면 실행 부서로 이관된다. 실행 부서에서는 20일 동안 검토한 뒤 ‘좋은 제안 선정회의’를 열어 최종 채택 여부와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민의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도록 했다. 시민의 투표로 실행에 들어간 정책은 실행 이후 어떤 성과를 내는지 별도로 시민이 확인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서울’에는 ‘서울시가 묻습니다’라는 별도의 코너도 마련해 놓고 있다. 서울시가 정책을 입안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시민 소통 창구다. 서울시는 정책의 찬성, 반대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도록 했다. 투표 결과는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투표 결과와 시민의 의견은 정책 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에도 이미 정책박람회를 열어 시민 투표가 진행된 정책 의제를 실제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기존의 서울시 시민제안 창구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플랫폼이다. 하지만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이 채택된 후 실제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시민이 알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정책 실행 과정에도 시민 참여가 보장이 안됐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 민주주의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정치에 대한 효능감은 커졌지만, 일상의 제도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무력감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민주주의 서울’은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참여 예산제도, 정책 박람회, 마을 계획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속 민주주의를 진작시켜 생활 민주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립대 내 의과대학 신설 의지 밝혀
지난 10월24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개관식에 참석해 서울시립대 내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해 많은 혁신활동을 했고 그 중 상당수는 중앙정부에 채택돼 전국화의 길에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목마르다. 경제적인 이유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노인의료비 증가 등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감당해야할 역할이 크다”며 “단순한 치료의 개념을 넘어 통합적이고 생태적인 의료와 건강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시장은 이같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내 공공의료자원 활용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 출범으로 새로운 시대 요구에 부흥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시립병원 13개를 합하면 국내 어느 병원 그룹보다 크다”며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산발적인 시립병원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2,000여억원을 투자해 서남대를 인수,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불발됐다”며 “하지만 교육부총리와 (서울시립대 의대 신설) 논의를 계속하기로 협의했다. (서울시립대 의대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5년간 2,07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서남대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교육부가 이를 반려해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하면 (현 부지에) 200병상 규모의 새로운 시립병원이 생긴다”면서 “늘어나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하고 함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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