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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출지향으로 전환해야”
2017년 11월 07일 (화) 01:21:18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고용 없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 산업이 높은 성장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방사업타당성 검토시 고용영향 등 경제적 관점의 평가기준을 강화,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인상 기자 his@

지난 10월, 산업연구원의 ‘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방위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6조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5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고용규모는 3만80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일자리가 23.9% 늘었다.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에 총력 기울여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력과 전투장비 그리고 운용에 관련된 교리 등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전투장비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국방비의 약 30%가 방위력 개선사업비로 투자된다. 지난해 국방비 약 35조7천억원 중에서 약 10조5천억원이 방위력 개선사업에 투자되었으며 이것은 전체 국방비의 29.4%에 해당된다.

▲ 채우석 회장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방위산업은 국가의 생명선과 같은 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튼튼한 국방을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산업이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패기와 창의성이 필요한 젊은 산업이다”고 강조한다. 지난 1991년 창립된 한국방위산업학회는 방위산업진흥에 필요한 학술연구, 정책개발 등을 통해 국내 방산업계의 발전을 견인해온 학회다.

현재 국내 산·학·연과 관·군의 전문가 800여 명의 개인회원, 70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방산업체가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방산패러다임이 정부통제형에서 업체자율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고 ▲외국방산업체들도 회원사로 영입하여 활발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방산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공급사슬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경영/동반성장 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매년 정기 학술 대회, 심층토론회 및 분기별 조찬정책포럼 등을 실시하여 방산분야의 네트워킹 플랫폼을 제공하며 더불어 연 4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산전문가 육성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학문을 체계화하고 학제화 할 수 있도록 대학에 방위산업학과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주변국들과 군사·경제동맹 맺어야
방위산업이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할 때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질 수 있으며,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가 안보와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이에 정부도 방산비리 척결과 더불어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채우석 회장은 “평균수명 70-80살인 독수리가 무뎌진 발톱과 부리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40살 즈음 스스로 부리와 발톱을 부수고, 새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방위산업도 이러한 파괴적 혁신을 통해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울러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과 군사동맹 및 경제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엄청난 양의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무기 수출시 교육, 훈련, 정비 등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제대군인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취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30년간 부품공급을 함께 해주어야 하므로 국내 부품업체들 또한 한꺼번에 육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경제적 협력까지 이루어진다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동남아의 신흥강국 ‘베트남’, 남아시아지역의 신흥강국 ‘인도’, 북방의 신흥강국 ‘카자흐스탄’,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모두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맺게 되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 회장은 “지금까지 내수에 의존해왔던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출지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수출지향의 방위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한국 방위산업의 근간이 되어 온 정부주도형 패러다임도 기업자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 즉 파괴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주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과거청산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청산에 함몰되어 미래를 망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찬란한 미래를 창조하는 미래지향적 리더십이다”고 피력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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