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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하다
2017년 11월 07일 (화) 01:18:44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중재는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소송의 경우 3심까지 가면서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 1/3로 줄일 수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중재는 당사자들이 직접 중재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양측이 중재 내용에 승복하고 합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다. 최근에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95%정도는 중재 등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으로 소송 전 단계에서 종료된다. 일본에서도 전체 분쟁의 1/3정도만 법원을 거친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분쟁의 99.99%가 법원을 통하는데, 이는 중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퍼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 아닌 중재로 갈등 해결 촉구
▲ 김용길 교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중재학회의 수석부회장인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중재제도 발전을 선도해왔다. 아울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위탁받은 서울지방법원 조정사건을 수임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등 법원 조정사건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하는 한편,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SEMTA)을 설립하여 총괄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구성원 간 신뢰가 강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사회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만큼, 소송이 아닌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면서 “이는 옳고 그름이 명백한 일까지 중재하자는 것이 아닌, 치열한 법적 공방보다는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중재로 당장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해결하자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대한중재인협회의 운영위원, 무역금융 중재포럼 및 지식문화산업포럼의 총괄 총무를 거쳐 현재는 지식문화중재포럼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아 협회 15년사를 편찬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비롯하여, 대한중재인협회 창립 15주년 특별공로상, 신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도 거두었다. 

한국관세 행정의 발전 위해 총력 기울여
지난해 12월에는 (사)한국관세학회의 신임회장으로도 선출됐다. (사)한국관세학회는 1999년 설립된 이후 지난 18년 동안 국내외 학회활동을 통해 관세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정책개발에 공헌해왔으며, 수많은 관세 전문가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왔다. 관세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인 한국관세학회는 관세·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 및 제도 연구 등 관세 분야의 학문과 관세 행정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함께 경제 활성화와 해외 직구·역직구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FTA를 통한 경제블록의 가속화, 중국의 기술추격, 선진국의 제조업 혁신 등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해외 직구 및 역직구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년 2회 학술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회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한국관세정책의 방향 제시, 학회지의 등재지 평가 유지 준비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세법 및 관세 관련 법률안의 방향 검토 등 세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자문을 위해 경영단체와 노동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과목별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세법 개정법률안을 만들도록 자문, 심의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FTA시대를 맞이해 관세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물품의 국경조치, 수출지원 및 국토보안에도 정부가 관심을 더욱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용길 교수는 10월에 관세청 관세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관세행정혁신위원회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관세청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5대 국정목표에 의거하여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청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하면서 ‘국민 눈높이로 관세행정 혁신’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관세행정 업무혁신 및 추진방향에 대한 외부 지지와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파급영향 및 규제강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의견 수렴하여 피드백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관세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러한 관세청의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앞으로 1년 동안 관세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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