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간절히 원하던 소녀가 있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갓난아이 때부터 고모 손에서 자란 아이의 소원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었다. 소녀는 간절히 기도했고 어느 날 기적처럼 아빠가 ‘새엄마’와 함께 나타났다. 하지만 소녀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새엄마를 만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랑스러웠던 소녀는 온 몸이 멍투성이로 뒤덮인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나타났다.

신세영 기자 ssy@

외딴 바닷가 마을에 사는 깡마른 체구의 14살 소녀 도희는 학교에서는 왕따이고 집에서는 ‘주폭’ 계부와 할머니의 학대에 시달린다. 그런 도희를 구해준 것은 좌천돼 새로 온 마을 파출소장 영남이었다. 도희는 영남과 헤어질 위기에 처하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올해 제67회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도희야’는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어떠한 폭력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상징적 표현이다. 때리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아동학대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발생한 ‘울산 서현이 사건’, ‘경북 칠곡 계모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12월 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절차다. 이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후속절차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구체적 실행 기준들을 담았다.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에는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칠곡 아동학대 사건 숨겨진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4월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던 칠곡 아동학대 사건을 파헤쳤다. 5월 24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새 엄마를 풀어주세요-소녀의 이상한 탄원서’ 편이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9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 시스템 및 가해자의 양형 기준에 대한 맹점을 되짚어봤다. 처음,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사망한 아이의 친언니였다. 사망 원인은 몇 대의 주먹과 발길질, 언니는 동생을 살해한 끔찍한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3년 11월 30일 방송된 ‘검은 집’ 편을 통해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고, 그 결과 아이 사망이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아동학대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가해자로 의심받던 언니 역시 죽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피해자임을 밝혀냈다. 방송 이후, 이른 바 ‘칠곡 아동학대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회자되었다. 특히, 언니는 판결이 나기 얼마 전까지도 자신이 동생을 죽인 가해자라고 주장했고, 판사에게 계모의 선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한 범죄심리학 교수는 계모 선처 타원서가 “이건 계획된 것이다. 기획된 편지”라며 “아이가 구사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쓰여 있다. 의미를 모를 수 있는 ‘불구속’, ‘유치장’ 등의 단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아이는 ‘검은 집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두 자매가 계모와 함께 454일간을 지내면서 겪어왔던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454일간 온 몸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르는 자매를 본 목격자는 37명. 그들 중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소녀들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소리(가명)의 입을 통해 드러난 계모의 악행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계모는 물고문에 구타, 청양고추 먹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화장실을 쓰면 자신의 소변 대변 묻은 휴지를 자매에게 먹였다. 소원(가명)의 사망 전 이들의 집에는 이상할 만큼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에 소리는 “욕조에 물을 받아서 내 머리를 넣었다. 기절해서 정신이 어디 갔다가 깨어나고 몇 분 동안 그랬다. 동생은 거꾸로 세워서 잠수시켰다. 그땐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또한, “주어진 시간에 밥을 다 못 먹으면 입을 찢거나 물을 대량 먹였다. 동생에게 뜨거운 물을 등에 붇기도 했다”고 밝혔다.

2013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22명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식 통계(‘2012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2012년까지 97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했다. 이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모두 22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절반 이상이 2살 이하의 영아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3년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숨진 아동은 남자 7명, 여자 15명 등 22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10명, 2011년 14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관이 설립된 2001년 이후 집계된 아동학대 사망 사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사망 아동의 연령은 0세가 8명, 2세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이 영아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난해의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학대 사례에다 칠곡과 울산의 아동 학대 치사 사건 등과 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망 사례에도 개입하면서 예년보다 사망 사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아동학대로 판정된 6천796건의 사례 가운데 43%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학대였다. 피해아동의 성별은 여자아이가 61%로 더 많았으며, 연령은 10살에서 15살 사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의 아이가 44%를 차지했다.

가해자 대부분이 친부모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사건에서 가해자가 계모라는 점이 부각됐지만,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대부분은 친부모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83.9%가 부모였으며, 양친 모두 친부모인 경우나 친모 또는 친부와 사는 경우가 77.7%였다.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았고(40.4%),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23.3%)가 가장 큰 특성으로 분석됐다. 모든 부모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로서의 준비나 계획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하게 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분석 결과다. 이에게 직접 가해를 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01년 이후 통계를 보면 특히 정서적 학대가 크게 늘었으며, 신체적 혹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이 다른 학대를 당하는 중복학대가 급증해 2012년 3,015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방임(1,713건·26.8%), 신체적 학대(461건·7.2%), 성적 학대(278건·4.3%) 순이었다.(중복 집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그대로 투입해 감정 통제 없이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비난, 질책, 무시하는 말투의 막말, 매질행위, 아이만 혼자 집에 두는 것, 부부싸움을 아이 앞에서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영유아 학대는 생명과 직결
두 돌 지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버지가 4월 12일 대구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제적 이유로 아내와 별거하게 된 이 아버지(22)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두 달여를 PC방을 전전하며 2~3일에 한 번 정도 들어와 음식을 주고 다시 외출하길 반복했고 아이는 3월 초 결국 사망했다. 아이 시신을 주택가 골목길에 유기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난 이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영아 방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13명 가운데 만 2세 이하 영아가 5명이었다. 이 연구는 2011년 이전의 3년간 통계에서 학대로 사망한 영아의 학대 유형 중 ‘방임’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하고 “영아의 방임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두 살 아들을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전형적인 영유아 방임 사례다. 다른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학대 가해자 중 친부모 비중이 가장 크며,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영유아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전체 아동학대 가해자 연령이 40대가 절대 다수인 데 비해 영아 가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으며, ‘유기’의 경우 10대, 2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은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방임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흔은 없으나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매우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유아기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고운맘카드’ 발급이나 예방접종 시 아동학대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에 대한 보호·교육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의한 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 이상으로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임도 ‘학대’… 신체·정신적 후유증 남긴다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신체적인 후유증은 물론 심리적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특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기에 학대를 겪으면 그 후유증이 퇴행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공립 어린이집 학대 피해 어린이의 부모들은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심하게 보채는 등 아이들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호소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정서적 후유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감정조절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다. 반복되는 학대 과정에서 감정을 억압하고 있다가 한순간 폭발하거나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제때 치료를 잘 받으면 아동학대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강제로 치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15~20차례 정도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지만 상당수 부모들이 ‘효과 없다’며 몇 번 해보고 거부한다. 학대에 따른 후유증은 상담 등을 꾸준히 받으면 치유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유형인 방임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신체·정서적 학대나 범죄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방임의 개념과 처벌 규정 등이 모호해 신고 의무자(의사·교사·사회복지사 등)나 수사당국이 아동방임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계자는 “선진국은 학교에서 예비 부모교육을 하는 등 어린 나이부터 양육에 대해 배운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결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방치하다 보니 방임을 비롯한 학대가 악순환처럼 계속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알고도 신고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와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의 신고율은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신고의무자 평균 신고 비율은 30%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58.4%(2008년 기준)에 달한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아동학대를 주위에서 눈치 채도 훈육 차원으로 용인하거나 본인이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5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검사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상황을 수시로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 등이 보호조치나 보호명령 등에 관한 피해아동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안에는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오는 9월29일 특례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고할 때는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정보(이름·성별·나이·주소 등)를 신고하면 된다.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에 의해 비밀을 보장한다.

복지부는 신고의무자와 경찰·어린이 등 일반인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1577-1391)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부모에 대한 지속관찰, 아동과 분리, 고소·고발, 기타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모교육과 상담 등 인식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가부 산하에는 현재 가정폭력상담소(196곳),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70곳) 등이 있으며 앞으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