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폐기를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9월2일 텍사스 주 휴스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그렇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대답해 파문을 일으켰다.

황태희 기자 ht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수장이 협정에 대해 일부 수정을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美 각계, 한미 FTA 폐기 반대 움직임 보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월5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차 협상을 끝낸 뒤 멕시코시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FTA)합의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미 결속만이 김정은을 막아낼 수 있다(A united front with South Korea will help deter Kim)’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게도 이런 순간에 한미 FTA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일 북한이 한국전쟁을 재개할 꿈을 꾸고 있다면, 한미 간 균열은 김정은을 부추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과 전 세계에 보여 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의 벤 새스 상원의원(네브래스카)은 9월2일 성명을 통해 “나는 농민, 목장주들과 함께한다”며 한미FTA 폐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은 공동으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결과와 서비스 분야 등에서 예상되는 영향’을 발표했다. 먼저 공산품에서는 한미 FTA 종료 시 양측 모두 수출이 감소하나, 미국 측 감소폭이 보다 커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약 2.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율 변화와 수입의 가격탄력성, 현재 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대미 수출은 약 13.2억 달러, 대미 수입은 약 15.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한국은 대미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지만, 한국의 MFN세율(4.0%)이 미국(2.3%)보다 높아 흑자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 수입액과 MFN세율을 고려하면 한미 FTA가 종료될 경우 한국은 11.6억 달러, 미국은 13.2억 달러의 관세절감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미국은 연간 약 7.7억 달러, 한국은 약 0.2억 달러의 관세절감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수입되던 농산물 중 일부는 한국의 FTA 체결국(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폐기가 아닌 재협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미국 농축산업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액은 11억 달러(약 1조 2325억 원)로, 2012년 5억 8200만 달러(약 6521억 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주요 시장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회원들에게 긴급히 돌린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결정을 막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달라”(all hands on deck)고 당부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도 회원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한미FTA 폐기 결정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고위 관리, 의회 의원들, 주지사들을 접촉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축산협회(NCBA) 역시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연휴(노동절)가 낀 주말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상원의원, 주지사, 아니면 누구라도 접촉해 (한미FTA 폐기는) 미국 축산, 농업계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의회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의회는 한미FTA 폐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부의 모든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스테파니 머피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전략중 하나로 해당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통해 한미 양국 자국 산업 보호 도모
양국 간 무역협정은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 마련으로 시작돼 2007년 4월 협정 타결을 거쳐 2012년 3월 정식 발효됐다. 한미FTA로 양국은 전 상품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 품목은 장기 관세, 비선형 관세철폐 등을 도입해 자국 산업 보호를 도모했다. 특히 공산품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이후 5년 내로 대부분 관세를 철폐하도록 합의했고, 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발효 4년차까지는 기존 관세율(한국 4.0%, 미국 2.5%)을 적용하다가 5년차에 완전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미FTA에서 가장 민감한 부문인 농산품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할당, 계정관세 도입으로 15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하는 등 갈등을 줄여 나갔다. 양국의 FTA 효과는 수치에서도 입증됐다. 우리나라 수출입교역량이 세계경기 침체로 감소한 적은 있었지만 미국만큼은 예외였다. KMI는 한미FTA 발효 이후 5년간 우리나라의 세계 교역액은 연평균 1.6% 감소했지만 대미 교역액은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연평균 3.4% 증가했고, 수입액은 0.6% 감소했다. 수출입물동량도 FTA 효과가 여실히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전 세계와 교역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4.0%의 성장세를 보였고, 대미 수출입물동량도 3.5%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물동량이 연평균 3.8%의 증가세를 보여 수입물동량 증가율 3.3%보다 소폭 높았다.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보면 한미 교역액 물동량 모두 수입보다 수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셈이다. 품목별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잡화 46.6%, 자동차 24.5%, 철재 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화물은 협정발효 전후 증가량이 725만t을 기록해 가장 큰 성장률을 거뒀다. 자동차부품은 즉시 철폐 및 발효 4년차 이후 관세철폐(승용차)에 따라 가격경쟁력 확보 및 미국 자동차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 증대 효과를 맛봤다. 그러나 최근 해외생산 확대 및 태풍 등에 따른 국내생산 감소로 지난해 자동차 수출물동량은 전년대비 6.1%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잡화가 4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유류 14.2%, 양곡 9.8% 순이었으며, 유류가 발효 전후 증가량(525만t)이 가장 컸다. 한경연은 한미FTA 재협상 시나리오에 따른 5년간 수출손실액이 66억~1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등에 관세를 높였을 경우다.

미국의 3대 핵심 산업에 과세를 높이면 향후 5년간 수출손실은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등 7대 주력 수출산업에 대해 중간단계의 관세 양허 수준으로 회귀할 때다. 한경연은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전개되면 향후 5년간 수출손실액이 최대 6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물동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MI는 한경연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물동량은 1431만~2015만t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도 수송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철강제품은 이미 반덤핑 관세 영향으로 중견중소 철강기업의 수출물량이 전년대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부품은 현대기아차의 현지판매량 저조에 국내 1·2차 협력사들이 연쇄피해를 입으면서 국내 물류기업들이 수송할 물량도 크게 줄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8월 미주지역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5%가량 줄었다. 완성차를 조립하는 현지 공장도 판매량 저조에 두 차례나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품물량이 주로 수송되는 서배너·모빌행 선적량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물류기업 관계자는 “자동차바퀴는 40피트 컨테이너(FEU) 기준 주당 수십 개씩 실리던 게 최근 현지 판매량 저조로 반 토막 났다”며 “국내 화주들이 통상임금과 FTA 재협상 문제 등에 염증을 느껴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공장에서 생산을 늘리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대비하겠다”
최근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난 9월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한미FTA 협상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협상은 굉장히 민감하고 서로 각각 전략을 갖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카드를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카드는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협상까지 가기 전에 한미FTA로 인해 양국이 얻은 이익들을 조사·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열린 FTA 공동위에서도 농산물 등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공동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FTA 개정은 반드시 양측이 동의해야 이뤄질 수 있으며 개정 협상을 위해서는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발언이 개정 협상을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미국의 관심사가 대미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있는 만큼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1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1억6000만 달러)보다 31.5% 감소한 수치다. 대미무역 흑자의 감소는 한미 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의 관건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달렸다고 판단, 셰일가스 도입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한편,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도 추진했다.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진 후 투자나 유치를 끌어냈다”며 “이번 폐기 발언도 비슷한 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이런 측면이 강하다”며 “결국 미국은 FTA 개정 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