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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정부가 온전히 부담해야”
2017년 10월 07일 (토) 11:37:27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9월1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이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보조율 개선 방안 등에 논의했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박 시장과 25개 구청장들이 분기마다 만나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구청장 협의회에 참석, 제안하며 신설됐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박원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여러 과제애 대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은 건의하자”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

첫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주재
▲ 박원순 서울시장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회의 안건은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개선 방안과 서울 전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된 데 따른 대응 방안 등 2가지다. 우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아동수당의 국고보조금 비율과 관련 “아동수당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정부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부안은 서울시의 아동수당 국비 보조비율을 평균 71.8% 수준인 타 광역시·도에 비해 낮게 책정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안(50%)대로면 향후 5년간 아동수당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원이 넘는다고 자체 분석했다. 박 시장은 "과거 정부와 다름 없이 이런 분담비율(매칭제도)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구청장들도 함께 의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 참석 당시에도 아동수당의 국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된 것의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서 서울을 포함시켜 달라고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결정했다. 박 시장은 “이번 추경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내년 사업까지 연장되는 건 아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국토부 1차관이 최근 정책협의체를 만들었으므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청장들은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가 앞으로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로 발전하길 희망했다. 구청장 협의회장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국민 주권 시대에 주민들의 요구와 안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청장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겉옷도 벗고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지금 벗자”고 화답하며 겉옷을 벗었고, 다른 구청장들도 웃으면서 이를 따랐다. 한편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사안 가운데 시·구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당연한 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 도시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당연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13일 박 시장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서울특별시장 초청 건설산업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SOC 투자를 결코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20%(4조4000억원)를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SOC)물량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활발히 추진 중인 지하공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건설기업의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상 공간은 시민들에게 공원 등으로 내주고, 자동차·열차는 지하로 가야 한다”면서 “다만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선 소음과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지 건설사들이 기술적 혁신을 통해 답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런던 인프라 2050’처럼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계획을 체계화(가칭 서울인프라 2030)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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