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세계화 시대
이들 나라에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단어, 공개처형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근 10여 년간 사형이 단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됐고, 인권에 관해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지만, 휴전선을 경계로 하고 있는 같은 동포의 나라 북한은 지금도 공개처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처형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한 사례도 있어 북한의 인권 수준이 최하위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바 있다. 또한 UN의 상임이사국이자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공개처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처형 장면도 자주 인터넷에 공개돼 네티즌들을 경악시키고 있으며, 최근 이란에서는 10대 동성애자 두 명을 공개 교수형 시키는 등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공개처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개처형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겠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공포의 극한을 경험할 것이다.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한 처형도 그들에게는 공포의 순간일 것이기 때문에, 공개처형은 이제 전 세계에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며, 공개처형이 진행되는 국가들에게 전 세계인들은 다각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권후진국들의 공개처형 사례 등의 인권유린 현황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 최근 공개돼 네티즌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온 중국의 공개처형 사진. 이 여성은 살인죄를 선고받고 공개처형됐지만 정확히 살인을 저질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몇 해 전 북한 내 공개처형 장면과 정치범 수용소의 모습 등 북한의 실상이 여과 없이 담긴 화면이 미국의 뉴스전문 케이블 채널인 CNN에서 방영됐다. CNN은 2005년 11월 13일 저녁, 북한의 실상을 다룬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탈북자를 도와 준 혐의로 한 남자가 공개 처형되는 장면과 정치범들이 수용된 강제 수용소의 모습을 내보냈다. 또한 시신이 방치된 거리에서 어린이들이 구걸하는 모습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포스터가 훼손된 장면 등을 보도하며,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과 반체제 운동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장면들은 북한 내 반체제 인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등으로 몰해 촬영해 밀반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CNN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북한에 정식으로 논평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올림픽까지 치른 중국, 아직도 공개처형 곳곳에서 자행돼
국제엠네스티 보고에 의하면 매년 중국에서 사형당하는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다. 중국 언론에서는 매년 1000명이 사형에 처해진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국제엠네스티 및 기타 인권기구들에서는 실제 숫자가 이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법치 국가가 아닌 공산당 독재 국가다. 공산당 무리에 운 좋게 들어간 소수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비록 갈수록 더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의 처형 합법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국은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일관된 수법으로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공포를 조성하는 수법 중의 하나가 바로 공개처형이다. 지난 1995년 성탄절 일주일 전, 홍콩과 인접한 중국의 개방 도시 선전(深?)에서 13명 범죄자가 2만여 명의 시민들 앞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한 달 후인 1996년 1월 20일, 또 14명이 같은 장소에서 공개 처형되었으며, 2월 13일에는 16명이 공개 처형되었다. 이에 앞서 베이징에서도 8명 범죄자가 공개 처형되었다.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을 통해 인민을 교육하는 수법은 중국의 전통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무산계급이 계급의 적(敵)에 보여주는 위력’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중국 국민들은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공개처형을 강도 높게, 하지만 주로 익명을 통해 비난하고 있다. 1984년 이전에 진행된 공개처형은 줄곧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범죄자를 대형 자동차 위에 세우고 거리를 순회한 다음 수많은 행인들 앞에서 총살형에 처했다. 그러나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중국의 공개 처형에 관한 보도를 실은 후, 중국 당국은 국제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1984년 11월 21일 이러한 관례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으며 그 뒤로부터 처형 장소를 비밀로 하고 범죄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반 혁명범’의 사형 판결문 포고도 붙이지 말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공개처형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공개처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뜨는 사건이 바로 중국에서의 어린 소녀 총살 장면이다. 이 소녀는 살인을 했다는 죄목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총살형을 당했는데, 이 소녀의 총살 직전 모습과 총살 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여과 없이 공개된 사이트도 있어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어린 소녀가 정말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덮어놓고 총살을 시킨 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공개처형 후 처형된 소녀와 그 밖의 다른 처형된 이의 시신은 즉시 수거돼 장기가 적출되고 대부분 의대 등에 해부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유족들은 시신을 찾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같은 동포가 공개처형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중국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자.

“한 18세 소년과 50여 세의 노동자가 정부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다. 사형 집행 당일, 그들은 밧줄에 묶인 채 벽을 향해 서 있었다. 소년은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이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두 명의 범죄자는 마침내 사형장에 끌려갔으며 그곳에는 수많은 경찰과 시민들이 집결해 있었다.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들은 무릎을 꿇린 채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매 범죄자는 모두 사형 집행자를 도와주는 두 명의 경찰에 의해 단단히 잡혀 있었으며 자동보총을 든 다른 한 무장경찰이 뒤에서 범죄자를 쏴 죽인다. 총을 쏜 뒤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체를 난폭하게 뒤집어 본다. 소년은 즉시 사망했지만 나이 많은 범죄자는 아직 숨이 남아 있었다. 그러자 상급 경찰관은 그의 복부를 5, 6회 짓밟아 약간 남은 생명마저 빼앗았다. 마지막으로 경찰들은 매 한 시체위에 사망자의 이름과 죄명을 쓴 종이를 놓아두었다. 경찰 측은 이제 그들의 가족에 탄알과 화장 비용을 받아갈 것이며 만약 거부한다면 가족들은 유골함도 찾아가지 못하게 된다.”_공개처형장면을 목격한 한 중국인의 증언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전 세계인들의 질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기본 인권을 짓밟고 범죄자의 인권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행위는 아주 야만적이며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과 어긋나므로 마땅히 질책 받아야 한다. 1983년 9월, 나는 베이징 정부에서 45명 범죄자를 공개처형 시키는 것을 보았다. 수천 명 시민들이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거기에 집결해 있었는데 범죄자들 중에는 소년, 소녀들도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매우 두렵고 슬펐다. 무엇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개처형을 보여주는지,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항의하지 않는지, 국민들은 왜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았다. 공개 처형은 기본 인권문제이다. 중국에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공개처형의 비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침묵은 사실 불가사의한 것이다.”_중국 반체제 인사 우훙다(吳弘達, 헤리우)의 증언

▲ 중세시대 그림에서만 볼 수 있었던 공개처형이 현재까지도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슬람 율법은 매우 엄격하다. 고로 공개처형은 정당하다”
또한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도 지난해 10대 동성애자 공개처형 사진이 공개돼 전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란의 종교법원에 의해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의심된 10대 두 명이 공개 처형됐고 그 사진이 세계 각국의 유명 사이트에 퍼지며 충격을 주었던 것. 특히 이 사진은 지난 달 이란 학생통신(Iranian Students News Agency)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후, 미국의 한 웹사이트에 ‘10대 동성애자 소년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제목으로 게시되면서 국내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공개된 세 장의 사진은 두 소년의 눈이 안대로 가려진 채 목을 묶이는 장면과 형장에 도착하는 장면, 이란 언론에서 교수형 직전 흐느끼고 있는 소년들을 취재하는 모습 등으로, 처형 직전의 공포에 질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 사진에는 “두 소년은 이란의 종교법원에서 동성애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후 이란의 북동쪽 마샤드 시에서 공개처형됐다”는 설명까지 붙어있으며 “처형된 소년 중 한 명은 18살, 또 다른 소년은 16살 혹은 17살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는 동성애가 신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행위로서, 발각될 경우 종교재판에 회부돼 대부분 극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성애 외에도 이란에서 진행되는 공개처형은 상상 이상으로 살벌해 국제사회의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2007년 약 300건의 공개처형이 이뤄졌는데, 이는 이란의 거리에서 거의 매일같이 공개처형이 집행된 셈. 처형 방식도 다양해 혼외정사를 벌인 한 남성은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으로 처형됐으며, 간통으로 유죄가 인정된 두 자매에 대해, 이란 정부는 이 역시 투석형을 확정짓고 형을 집행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까지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잔인한 공개처형은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정권에서 크게 늘었다. 국제사면위원회(AI)에 따르면 이란에서의 공개처형은 2006년 약 200건에 이어 2007년에는 300건으로 크게 늘었고, 2008년 1월만 해도 30건 이상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란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인권변호사인 시린 에바디는 “이란 정부가 사회 전반에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공포에 떨게 만들에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학자인 아야톨라 마흐디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면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처벌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얼마 전 재선에서 성공해 앞으로 이란의 공개처형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엄격한 이슬람 세계의 ‘율법’ 때문에 이란의 한 소년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국에 망명 신청을 한 사례가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후,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소년의 이름은 메디 카제미로 그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고국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혀지게 되자 고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죽음을 피해 영국에 망명신청을 했지만 망명 신청이 쏟아져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던 영국은 망명 심사를 엄격하게 하라는 국민적 압력을 무시할 수 없어 그의 망명 신청을 거부했다. 카제미는 처음부터 망명을 위해 영국에 의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고 하소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영국으로의 망명이 좌절되자 그는 네덜란드에 망명신청을 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03년 체결한 ‘더블린 협정’으로 인해 네덜란드마저 그의 망명 신청을 거절하고 말았다. 영국으로 넘어온 카제미는 “영국으로 돌아가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며 “이란으로 귀국하면 아버지부터 나를 죽이려고 들 것”이라며 망명에 대한 본인의 강력한 의사를 피력했다. 이미 세계 언론에 그의 신분이 노출된 탓에 사형은 더더욱 면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 소년의 딱한 사정이 점점 여론화되자 그의 망명을 거절한 영국 정부가 도마 위에 올라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유럽 의회는 ‘이란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고문, 처형이 자행되고 있다’며 카제미를 보호하고 그를 망명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동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영국 정부도 “다시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고 아직 망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생겨난 것은 확실하다. 망명 확정서가 그의 손에 들려질 때까지는 불안감에 편한 잠을 잘 순 없겠지만, 이 사례는 동성애자 인권 보호 및 공개처형에 대해 전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 번 그 잔인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북한, 모른 척 할 수 없는 그들의 인권유린 상황
“나는 탈북자입니다. 그 저주받은 북한에서 살던 시절, 우리는 공개처형을 영화 보듯이 많이 봐 왔습니다. 지금도 그 살벌했던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북한에서는 80년대 이전에도 공개처형이 자주 진행됐었는데 그때는 주로 살인, 강탈과 같은 강력 범죄자들만이 처형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주의의 전반적인 붕괴와 김정일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기아와 아사로 인해 북한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거리에는 죽은 사람이 시신이 그대로 방치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어도 누구 하나 그 시신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군대가 오히려 강도, 강탈, 협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 대부분의 인민들은 얼굴이 부어 있고 혈색이 좋은 사람들은 눈총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에 놓여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생사기로에 선 그들의 선택은 살인과 강탈, 국가재산의 절취, 개인재산에 대한 절도, 협박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파산되고 그에 따른 수백만의 아사자 발생, 온 사회에 만연하는 범죄, 전사회적인 무질서는 전적으로 전세후세에 전무후무한 폭군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의 독재체재 및 유일사상체제가 낳은 비극입니다.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에서 체제 존립의 위험을 느낀 김정일은 자신의 독재통치의 손발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 안전성에 ‘총소리를 울려야 한다’는 명목 아래 공개처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전역에 걸쳐 유일독재에 저촉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의 운명을 짊어진 좀도둑들에게까지 총탄 세례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좀 조용해진 듯했지만 요즘 들어 또 다시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 그 사형수들의 처절한 모습이 눈에 선해 등골이 오싹해지고 귀청을 찢는 듯한 총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울리고 있습니다.”_한 탈북자의 공개처형에 관한 증언
한 탈북자의 공개처형 및 북한 실상에 대한 이 증언에는 그 당시의 처절함이 너무나 생생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받게 하고 있다. 또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09’에 의하면 2000년 들어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면 2007년 10월 5일, 순천 경기장에서 15만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보위사령부 국방위원회 검열조에 걸려들었던 올해 75세의 순천시 돌가공공장 지배인이 공개 처형되었다. 그 지배인은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가 치안대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국자인 척 했다는 것이 주요 죄목이었고 한 돌가공 공장의 지하실에 전화기를 13대 설치했는데, 이 중 3대를 국제전화기로 설치해 외국과 전화 통화를 장기간 해온 점 등이 죄목으로 나열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2월에는 온성 기계전문학교 운동장에서 총화를 하면서 공개재판이 진행됐는데, 온성군 고성 농장의 전모씨(59세)는 성인용 불법 녹화물을 중국 도강자들에게서 넘겨받아 판매한 혐의로, 온성군의 한 사로청 지도원은 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한국영화 CD를 복사해 80여 장을 유포시킨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고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가벼운 경범죄 정도의 처벌만 받고 풀려날 우리나라에 비해 같은 동포의 나라 북한에서는 단지 동영상 몇 장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다. 그것도 몇십 년 전이 아닌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에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나라 및 전 세계의 움직임이 하루 빨리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은 북한의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자신들의 체제에 상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는 주민번호로 등록된 사람만 13억 명,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1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자니 보통의 법으로는 어림도 없을 터. 때문에 중국은 공개처형에 대한 정당성을 여기서 찾아내곤 한다. 또한 이란 및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율법의 엄격함을 이유로 공개처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나라에 맞게 처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비난의 목소리만 쏟아낼 뿐 뚜렷한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부작용으로 근래 보기 힘들었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힐 지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 전 세계의 인권 단체와 힘을 합쳐 공개처형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 특히 우리는 북한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그에 더욱 큰 힘을 실어야 하겠지만, 직접 북한에 들어가 공개처형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셋째아들 김정운이 내정돼 있다고 하지만, 그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어느 정도 관심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북한의 행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 수는 없다. 게다가 언제 그가 권력자로 나설지는 더더욱 알 수 없기에 북한의 인권 상황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현 북한의 움직임과 더불어 어떻게 흘러갈 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 화가 나고 안타까울 뿐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