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600만명 중 5.5%인 32만명이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을 받고 있다.

▲ 신방식 한국노인복지정보관리원장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5,000여 개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8,000여 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신방식 한국노인복지정보관리원장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국가사업의 전문경영과 정도경영의 기본을 유지하고 투명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발행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평가론>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평가론> 발행
신방식 원장은 노인인권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해 1993년부터 20여 년간 노인인권보호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00년부터 노인복지시설의 투명경영과 모범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500여시설의 최우수-우수시설의 운영지도와 강의를 진행해 국가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했다. “노인복지시설마다 마인드(mind)와 전문성에 따라 운영철학이 다를 것”이라고 말하는 신 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노인복지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해결하고자 3년째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의 부실화, 급여제공의 품질저하, 시설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다. 신 원장은 “노인복지사업은 공공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다뤄져야 하고, 공기업 성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스스로 투명경영과 국민공익사업으로의 공유가치(CSV)를 우리 스스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정석이라는 명제에서 보듯 기관운영에서 체계적인 틀과 평가관리의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 원장은 올해 한국노인복지정보관리원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우수기관의 노인복지시설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최우수기관-우수기관으로 구분하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누고, 국민들이 C등급 이하 시설을 이용할 경우 꼼꼼히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한국노인복지정보관리원은 이러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노인복지학교과정을 개설하여 주임교수를 맡은 신방식 원장은 청년전문가의 노인복지시설의 창업, 경영, 회계, 행정업무과정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사업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시설장의 연간 직무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시설 인허가시 직무교육 연수를 오래 전부터 주창해온 신 원장은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사업을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기본적인 운영과 사회복지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사업을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기본적인 운영과 사회복지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모두가 성장하고 행복한 동반성장 공유가치 제시
신방식 원장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아름다운 사업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허가 기준을 완화한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인복지시설의허위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제 신 원장은 노인복지시설이 변덕스러운 정부정책을 탓하기보다 특별하고 다양한 급여제공제도를 도입·운용하고, 노인복지시설 경영도 건전한 기업문화의 길로 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항상 멋진 인생을 살고 있고 국민을 위한 복지증진의 리더이며,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정책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100여 곳 순회강연을 목표로 오늘도 바쁘게 뛰고 있는 신 원장은 자비로 전국 순회강연을 운영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시설의 투명운영과 전문경영 지원해야

▲ 신 원장의 저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평가론>

신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사들만 초청해 아카데미를 운영하지 말고, 전문가를 불러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우수시설로의 평가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방식 원장은 30여년 간 사회복지운동과 청소년교육에 기여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공헌한 공로로 서울시민상과 한국청년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993년에는 서울시민의 대표로 ‘재야의 종’을 타종해 국민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하기도 했다. 전국의 시장과 군수들에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는 신 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이 기업처럼 성장하고 사회적가치 수준을 넘어 모두가 성장하고 행복한 동반성장 공유가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상복지학>이라는 학문을 개발하고 보급을 위해 힘써온 신 원장은 분명 이 시대의 리더다. 그의 저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평가론>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교본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정석으로 자리잡기를 함께 기대해본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