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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편법 사업승인으로 개인 토지 강제수용
2014년 04월 02일 (수) 14:36:16 뉴스메이커 webmaster@newsmaker.or.kr

서울시 종로구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개발업자와 일부 토지소유자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청이 편법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최영환 미진통상(주) 대표는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개발과정이 비리로 점철되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종로구청이 애초 자격 미달인 시행사에 특혜성 승인을 해준 배경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 이에 최영환 대표는 진정서를 제출, 종로구청 및 시행사와 재벌회사와의 총체적 유착비리에 따른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로구, 자격 미달 시행사에 조건부 사업인가 승인
   
▲ 최영환 미진통상 대표
지난 2000년 7월 25일 종로구청에서 도심재개발 중학구역을 지정발표 했다. 당시 도심재개발사업인가 신청 조건은 ▲토지면적 2/3 이상의 매입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도시재개발법상 지정 발표 후 2년이내에 적법한 사업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구역지정 시효가 만료되며 재개발 구역 지정 상실 등이었다. 최영환 대표는 “그러나 2002년 7월 19일 시효 만료기일 5일을 앞두고 KDC(주)가 구역 내 24평짜리 한옥 한 채를 매입, 토지소유자 29%만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 사업 시행사로 종로구청에 신청했다”면서 “2002년 10월 1일자로 종로구청은 시행사 KDC(주) 대표 김동섭에 재개발 사업인가를 내주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KDC(주)는 즉시 사업인가를 담보로 하여 2002년 10월 31일까지 군인공제회로부터 580억원의 PF대출을 받게 되어 법적인가조건 효력 상실이후에 대출금외 일부로 토지 39필지를 매입했다. 이에 개발지역내 토지 중 1775.6㎡(538평)을 소유한 최영환 대표는 2003년 5월 1일 종로구청이 부정 불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인가를 해준 행정처리의 부당함을 이유로 종로구청과 시행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인가취소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2005년 3월12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인가 자체가 취소되었고, 시행사가 보유한 사업인가서는 반납됐다. 이에  2005년 4월 12일, 종로구청은 KDC(주)가 명의만 바꾼 인크레스코(주)를 시행사로 하여 대법원에 재심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소송 대리인 L변호사는 2005년 7월 9일자로 재심청구의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동년 9월24일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2009년 종로구청은 도시정비법을 새로 만들어 명의만 바뀐 시행사 인크레스코(주)에 개발인가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인크레스코(주)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의 PF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시행을 운영하였으며 자금 대출에는 재벌기업 K그룹이 지불보증을 했다. 최영환 대표는 “적법한 건축허가 및 개발인가 신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을 지체 하다가 날조된 공문서와 당사자인 저조차 알지 못하는 인감증명 등을 제출받아 기존의 시행업자와 명의만 바뀐 같은 집단인 인크레스코(주)에 허가 및 인가를 승인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영환 대표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위조하였고 자기들 임의대로 터무니없는 토지대금을 정하여 이를 공탁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 대표는 1000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최영환 대표의 법정대리인 로펌 김&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 이후 소송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모두 동향, 인척 등으로 더 이상 법적 다툼에 관여하기를 기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학동 개발과정의 총체적 유착비리에 따른 진실규명 촉구
무역업체인 미진통상을 운영하며 평생 사업가로서 수출보국의 국가훈장을 수훈한 바 있는 최영환 대표는 힘과 돈, 관계기관의 유착으로 80평생 이루어 놓은 재산을 서울의 중심부 광화문 터전에 북악산과 청와대, 경복궁의 정기를 보듬어 살리는 보람 있는 건축물을 세우려던 간절한 소망이 허망한 꿈으로 끝나 버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눈앞에서 엄청난 비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최영환 대표는 “단순한 재산상의 다툼이 결코 아니라 금력·권력·관과의 검은 유착에 의한 총체적 비리가 너무나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불의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도 무력감과 허탈감만 쌓이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번 중학동 개발로 인해 그동안 종로구 중학동 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이 되어야 할 숱한 토지와 가옥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화 되어 있으며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이구동성은 비뚤어진 것은 바로 잡아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이래 최대의 의혹으로 여겨진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사의 많은 폭로가 있었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관할 경찰의 수사기  관의 용기 있는 자발적 수사도 있었으나 번번이 검찰에서 기각도 아닌 반려의 수사 강요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에 최영환 대표는 “새로운 시대, 올바른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새 정부에서 결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총체적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번 사건의 비리가 청산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진실이 규명되기를 간곡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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