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법률가들도 국민의 시각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찾아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데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 헌법적 가치 지키려다 파면되었던,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자유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바로 세워 헌법에 담긴 숭고한 정신이 지켜지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구현될 때 우리나라의 체제와 질서가 바로 서고 행복 사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되었고 최근에는 매년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률가의 자격을 박탈당했던 법조인도 있다. 그는 군 법무관시절인 2008년경 국방부가 당시 베스트셀러인 <나쁜 사마리아인들>, <대한민국사> 등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했던 지영준 변호사다. 이후 그는 3년간의 지루한 재판을 통해서 변호사의 자격을 회복하게 됐다. 그가 요즘 변호사로서 어떻게 활동하며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만나보았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설립
법무법인 저스티스 홈페이지에는 “사회비판적인 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온서적이라고 단정한 법-그리고 이로 인한 해직의 아픔을 딛고 헌법소원을 통해 복직을 이룬 지영준변호사의 용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상 수상-가 바로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용기와 정의로움이 바로 저스티스의 정신입니다.”라고 게재되어 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지영준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지난 2012년 대전과 서울에서 새롭게 출범한 법무법인이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저스티스의 가장 큰 강점은 열정과 패기다.
그래서 저스티스는 어렵고 구태의연했던 예전의 변호사들의 거추장한 옷을 벗어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정직과 신뢰(Honesty&Faithfulness)라는 새로운 정신을 용기와 정의에 더하여 고객의, 고객을 위한 변호사,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젊은 패기로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때론 역사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2013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신 김형태 변호사님을 영입하고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젊음과 열정위에 노련미와 세월의 깊음도 함께 하게 되었다. 현재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민사, 형사, 가사, 기업 회생·파산, 조세, 노동, 지식재산권 등 모든 법률분야에서 우수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지식재산권과 행정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
지영준 대표 변호사는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과 행정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로,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실력자다.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지영준 변호사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과학연구단지가 발달되어 있고,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소재하고 있는데, 그는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에서 지식재산분야를 전공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운영자(CEO)의 책임제한-웹하드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면책을 중심으로-”라는 학위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의 조화를 역설하고 있다.

▲ 지영준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만나거나 상담하는 것을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는 BM특허(Business Model, Business Method)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지영준 변호사는 행정소송분야에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그가 행정소송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법무관 시절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파면)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을 회복하게 됐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지영준 변호사는 행정법분야에 획기적인 판결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댄스스포츠학원 판결이다. 이 사건은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인지, 위락시설인지 하는 점이 쟁점이 된 것이다. 교육청은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이 아니라며 학원 등록 신청을 거부했고, 자치단체는 댄스스포츠학원은 위락시설이라며,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불법 건축물이므로, 이를 철거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학원장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철저한 이론과 법적 대응으로 사건을 이끌어간 결과, 재판부는 저스티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한 판결로 평가받는다.

법률상담, 법률서비스의 문턱 대폭 낮추다
지영준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만나거나 상담하는 것을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할 일로 생각한다.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웃으면서, 착수금 없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줄 수는 있어도, 법률상담료는 꼭 받아야겠다고 한다. 그만큼 의뢰인과의 직접 만남에 정성을 쏟는다는 얘기다. 이렇듯 최근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대폭 낮춘 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법무법인으로서 그 예가 드문 고객만족 및 경영합리화의 국제규격 기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바로 법무법인 저스티스가 변호사의 세계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등과의 협력과 협약을 통해 명실공히 모든 법률문제에서 한 번에 해결가능하다. 각 분야의 전문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한 지영준 변호사는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했고, 박사과정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육군 군사법원 등을 거친 그는 지난 2011년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25회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CNU-조세판례연구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