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한 파업 당시, 의사들의 휴진율은 파업 첫날 92%에 달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번에도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그 때와 달리 조건부 총파업 결의인데다 다른 변수들도 많다.

이종서 기자 jslee@

현재 개원의나 대형 병원 소속 의사 사이에 파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영리화 정책이 개원의들에겐 불리하단 평가지만, 대형 병원 의사들에겐 병원 수익증가에 따라 처우개선 등의 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업 실행 때도 휴진율이 의약분업 사태만큼 높지 않을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양한 부대사업 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 허용
철도에 이어 의료계를 강타한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중소의료법인들도 대학병원처럼 헬스케어와 의료기구 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말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함께 발표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의료법인은 기존에 해 왔던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운영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개발·구매·임대, 의약품 및 화장품·건강식품 개발, 의료관광은 물론 심지어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의료법인은 수익을 본업인 의료업에 80% 이상 재투자해야 한다. 규제를 풀고 영리사업을 허용해 의료인들이 식당과 장례식장 경영을 걱정하는 대신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로 수익을 확충하게 되면 그만큼 환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병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놔두고 병원의 자회사만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이나 의료의 영리화라는 일부 주장은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점을 들어 의료단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붙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은 다르다. 자회사가 의료기기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병원은 자회사의 의료기기만 쓰려 할 테고 결국 환자의 선택폭이 좁아져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원마다 내부 방침을 내세워 비싼 의료기기, 또는 자회사가 새로 개발한 치료제 등을 권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는 영리 대상으로 전락하고 병원 또한 영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보건의료 단체들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포장만 바꾼 ‘의료 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의료법인들이 자회사를 통해 몸을 불리게 되면 자본력 있는 병원이 중소 병원을 사들여 의료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법인 간 합병도 허용하고 있다. 대형 체인 병원의 등장은 영리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인수합병 허용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자회사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고용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병원직영 식당 등 부대사업 종사자들도 대부분 파견직으로 바뀌면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회사 설립 허용이 오히려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저항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서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진료 거부’ 카드로 초강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뜻으로 ‘진료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다. 협회 소속 전체 의사들의 투표 절차가 남아있지만, 만약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예정대로 3월 초 파업이 실행되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약 14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이 벌어지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월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3월3일 총파업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반대하며,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우리는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14년 만에 칼을 놓는 이유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허용, 저수가 문제로 정부와 입장 차이가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해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에 의료 전달 체계와 1차 의료기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이로 인한 의료 접근성 악화, 의료시장의 혼란 등이 우려된다며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병원이 환자 편의를 위한 자회사를 운영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살리면서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고, 의료산업도 발전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병원이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의협은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 상업화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영리목적의 자법인 설립으로 병원들이 진료보다는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기형적인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주고 초대형 병원이 등장하면서 동네 병원들이 도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건강보험제도가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원칙 아래 운영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의사들이 저수가 구조에서 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통해 수가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의견대로 수가를 인상하려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정부로선 국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의협은 전국 의사 총파업은 3월3일 시작되지만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 예정일까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 관련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중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수정·철회 ▲저수가 등 건강보험 구조적 문제 논의 등의 요구 사항에 진척이 있으면 실제로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대화 노력은 계속하되,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결의 배경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12일 조건부로 총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정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 태도 변화에 따라 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가 생겼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의사 총파업 결의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기회에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주장부터, 현 의사협회 집행부의 강경 모드가 한 몫 했다는 관측도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단체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추진 방식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 의사 파업의 발단이 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영리 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두 정책 모두 진영 장관이 사퇴한 이후 장관 공백기에 추진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이영찬 차관이 장관 대행 체제에 있던 지난해 10월29일 도입됐다.

문형표 당시 KDI연구위원이 장관으로 내정된 지 딱 하루 뒤에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문형표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불과 열흘 뒤인 12월13일 발표됐다. 사실상 장관이 공석일 때부터 실무자들이 경제부처와 조율해 정책을 빠르게 추진했다는 얘기이다. 장관이 후보 시절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청문회 준비를 비롯해 정상적인 업무 개입은 불가능한 만큼 장관 공백기에 대부분 정책들이 추진된 것이다.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된데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도 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핵심적인 정책들이 장관 공백기에 한꺼번에 몰아 발표된 것은 통상적인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정부 측에서 의사협회 등에 아이디어를 얘기했지만 의사협회는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진영 전 장관과 의사협회의 면담에서 원격의료 얘기가 나와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 이후에는 추가로 협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말에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발표였다. 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하루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접했으며, 영리 자회사 허용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고 내부적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원격의료는 대강의 분위기는 알고는 있었지만 투자활성화대책은 내용도 몰랐다는 것이 의사협회측의 설명이다. 정부에서는 영리 자회사 허용 등 투자활성화대책의 경우에는 입법 사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나머지 법안들도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정부 접근방식이 의료계에 강경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론을 살피지 않고 서둘러 정책을 발표하고 이제 와서 진화에 급급한 모습이다”며 “규제를 풀라는 윗선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의사협회 비공개 토의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 사이에는 “수가를 동결해도 좋다. 돈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개탄이 흘러나왔다.

이영찬 차관은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비공개로 의료계 및 전문가 단체들과 협의를 했다”며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전까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된 이후 정부의 이중적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원격의료를 홍보하는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는 등 의료계를 자극했다. 파업 출정식 하루 전에는 투자활성화 추진을 위한 TF를 출범시켜 정책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보건의료단체는 곧바로 “두 얼굴”이라며 발끈했으며, 현재까지도 정부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원격의료 등은 일부 수정하되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유보 또는 철회해야 한다는 의료계 사이에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한편,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원격의료를 옹호하면서 대면진료의 오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 차관은 지난 1월12일 기자브리핑에서 원격의료로 오진 가능성이 커진다는 비판이 일자 “대면진료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딱 알아서, 그 중증질환을 알아맞힐 수가 있느냐”며 대면진료에도 오진 가능성이 많다고 전제했다. 이 차관은 “감기환자의 경우 다른 중증질환으로 인해 비슷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는다. 얼마 지나도 감기가 안 나으면 더 높은 단계의 병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밟지 않느냐”며 경증 질환에 대한 원격의료 초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의사협회는 “생명이 달린 보건의료 정책을 확률로 접근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A형 간염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몸살로 증상이 오지만, 얼굴 색이나 여러 가지 주변 정황 등을 의사가 보고 판단해 피검사를 실시해 발견하게 된다”며 “이는 진료의 과정을 확률로 단정 지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입장에 대해 여야 온도차 극명
여야는 지난 1월11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도입과 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입장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견해를 내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야당과 의협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탄탄한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이번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이나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다만 정부는 현재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의료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진료비 문제 등의 어려움을 관련 협회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원격진료와 관련해 “근본 내용은 환자들 불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대형병원 집중이나 원격진료 전문 병원이 만들어지는 등의 문제는 규제를 강하게 해 정부와 의협이 대화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영리자회사 법인 설립에 관해 유 의원은 “영리자회사 법안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촉진해 의료법인의 경영과 일자리를 개선시키기에 진료에 관여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있는데 민영화는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와 포갈수가제가 있기에 그렇게(민영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영리법인은 중소병원들이 경영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규제를 풀자는 쪽”이라며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고 의료법인 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진료를 할 수 없기에 의료비가 올라간다든지 병원이 영리화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료기기를 빌려준다든가 의료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 영리법인 수익이 발생할 텐데 과한 진료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정부 규제 범위는 나와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유 의원은 “나와 있진 않지만 의협과 의논하면 규제가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들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의협의 총파업에 반대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변인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은 의협과는 별개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당내에 ‘의료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며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의료영리화 혼선과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대토론회와 시민사회단체 의료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는 의협의 ‘파업출정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원격진료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말한 적이 없다”며 “원격진료는 캐나다처럼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어 몇 백킬로미터를 가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이고 불안정성도 높아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보건지소 만들고 공중보건의 보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리병원 자회사 설립에 대하여 “우리나라 병원은 모두 비영리라서 돈을 벌어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는데 자회사 설립은 병원이 번 돈을 자회사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모법인 병원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돈에 집중하게 돼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영리자회사 법인의 활동범위나 수익처리 부분을 엄격하게 규제해도 받아들일 수 없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정부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 보건의료인들과 정치권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도 될 걸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민영화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영화가 건강보험과 연계돼 있는데 가능하겠나? 좀 지나친 의견 아니냐’는 지적에 이 의원은 “민간 사보험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에 정부도 참여하는데 정부 일각에서 민간 사보험을 확장해 국민 의료비와 연관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하니까 민간 사보험이 자꾸 그 영역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월12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면서 오는 3월 조건부 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이 문제를 나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민영화 시비가 파업으로 연결된 철도노조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의료 자회사 설립 허용은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2월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논리 때문에 나라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일단 의사협회와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되기까지 강경 대응 기조를 굽히지 않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