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만 참여한 ‘문재인 내각’ 국무회의는 처음이다. 취임 76일만의 새 내각 출범에 문 대통령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며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이를 느끼지 못하고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조직 개편 작업 마무리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위주로 우선 개편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7월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지난 7월26일 공포·시행됐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6월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된 행정안전부가 출범한다. 또한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으며,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둬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또한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이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 지속 경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하며 이를 통해 GDP성장률을 3%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성장, 소득분배 악화 등의 문제를 가계 중심으로 풀어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수출, 대기업을 경기 중심에 놓고 양적 성장에 주력했던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등 총 4가지 정책 방향을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통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계·기업, 가계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 축소 현상도 해결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간 4조4천000원이 수반되는 기초연금 인상, 연간 2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수당 도입에 나선 것은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취약계층에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토대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정 경제’에 대해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재벌 대기업의 담합,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행사 차단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