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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 발표
2017년 08월 05일 (토) 03:01:42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판 ‘적폐청산안’을 내놓고 임기말 단속에 나섰다. 정부의 ‘적폐청산’과 발을 맞춰 본인의 차기 행보 논란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임기말까지 안정적 리더십을 구사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정미 기자 haiyap@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2년 9개월 만에 더 강력해진 공직쇄신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7월19일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정부패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인사·감사·재무 분야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비리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법’보다 강력해진 공직쇄신안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버스업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우선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맡지 못하도록 업무제한기간을 두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 전보제’가 마련된다.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맡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인사에 이를 즉시 반영해 조치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구 통합인사 직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다만 정책 개발이나 기획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업무 담당자는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 공무원과의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사적접촉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3년간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만나야 할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해야 된다. 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해 재직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비리 요인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9월 중 박원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에 앞서 8월 중에는 취업제한기관과 업무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산등록 대상자도 손질한다. 교통 등 비리취약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비리취약 업무가 아님에도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로 규정돼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등록의무를 제외키로 했다. 이 밖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전국 최초로 폐지하고, 시장에게 바로 제보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을 이날부터 가동한다. 최정운 위원장은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 발표
서울시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0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지난7월17일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7대 계획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외에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 ▲‘노동조사관’ 신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ㆍ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도 추진된다.

지난 2015년 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내년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이다. 올해는 1만5000여명에게 적용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와 시민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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