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협회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1998년 노무사들을 주축으로 한 사회보험 관련자들이 (사)한국노사관계연구협회로 발족하였으나 사회보험사협회로 개명하여 16년여 동안 사회보험사 전문 컨설턴트를 약 1,700명 배출해온 사회보험 전문컨설턴트 양성기관이다.

안상호 기자 press83@

▲ ▲ 사회보험사협회의 한상운 회장은 2014년도 사업의 다각화 모색을 정부의 창조경제에 맞춰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사협회는 대한민국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며 사회보험사의 권익보호와 사회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사회보험사 자격시험 주관, 사회보험 직무교육사업, 교육연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험사는 4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사회보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인을 말한다. 한상운 사회보험사협회장은 “사회보험사는 사회보험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보고·청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사회보험 관련 주체간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4대보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보험수급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컨설턴트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도 높아
사회보험사는 수급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수요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각각 분리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를 통한 균형있는 사회보험의 발전과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회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험을 정착시키는 데 있다.
사회보험사 자격제도는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고 사회보험의 통합에 따른 저변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화를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사회보험 전문직업인을 배출하는 제도이며, 1인 다기능을 요구하는 시대에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자격인의 확대 요구되는 시대
사회보험사는 4대 보험별 당연적용신고,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보험료 산정 및 납부, 각종 급여신청, 이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업무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에는 현행 노무법인들이 하고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세무사들도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전문성이 확대 요구 되는 시대로 인식되고 있다.
사업주나 피보험자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시 권리구제 신청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전문자격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도 사회보험의 독립적인 전문자격자가 요청된다.
기업 인사담당자나 관련학계에서는 사회보험사는 크고 작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인 사회보험 컨설팅이 가능하다”며 “사회보험사는 1인 이상 사업체에서 기초적인 직무 수행능력을 발휘하고, 취업 후 사회보험사 자격증으로 인한 자신의 경쟁력 제고, 각 기업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에 도움을 주며 노무사나 세무사 관점이 아닌 사회보험사의 고유 기능 관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밝은 분야로 전망 했다.” 4대 보험 취약계층의 효율적인 지원필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과 더불어 2001년에는 모성보호관련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확대,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형평성과 통일성이 다소 결여되어 수혜자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의 지원대상과 지원 폭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원하다보니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의 가입 확대에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과 세정당국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사회보험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대책의 효율적인 지원이 아쉬운 상황이다.

사회보험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보험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이념 아래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은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사협회는 2014년도 사업의 다각화 모색을 정부의 창조경제에 맞춰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다양화, 원격교육인 사이버 교육의 콘텐츠 계발 공급 및 오프라인 전문가 과정 교육 확대, 정부 용역 사업에 의한 사회보험사 일자리 창출, 국가, 기업, 개인의 3층 보장체계에 의한 연금컨설팅, 사회보험관련 대학 등 산학연계를 통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공헌에도 이바지 할 예정이다.
한상운 대표는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 복지국가 건설에 사회보험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단체인 사회보험사협회의 활동 또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공인 전문자격증이 필요하듯 2014년에는 사회보험사 역량 강화를 통해 복지와 경제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