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강성노조라는 한국철도노동조합이 결국 파업을 선택했다. 철도노조는 12월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미 전국 지역본부 노조에 파업 명령을 시달했다. 겉으로 드러난 파업 이유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사전 수순 밟기라며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번 파업의 쟁점은, 코레일의 자회사로 출범할 ‘수서발 KTX’ 회사가 민영화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에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로 억지라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의 기존 수익 4천억원을 가져올 전망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정부한테 오랫동안 건의하고 협의해서 (지분)41%를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민간한테 내줄리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노조측은 알짜 노선만 떼어내 별도회사로 만드는 건 민영화를 위한 수순으로, 코레일의 적자를 심화시켜 요금 인상과 적자노선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엄길용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장은 “향후에 그 정관을 바꿔서 얼마든지 민간 매각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 수서발KTX자회사 설립 승인
코레일이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안을 처리했다. 이사회는 코레일이 수서발KTX의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회사는 이후 자본금을 800억원대로 확대하고 코레일은 41%(328억원)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자본금 투자는 연기금을 유치할 방침이다. 이사회 이후 국토교통부가 수서발KTX에 철도면허를 부여하면 철도시설공단의 시설투자와 열차 제작, 인력 확보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운행에 나선다. 코레일이 예정대로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노조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나 12월16일 경찰 등과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당시 노조지휘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했다. 이어 12월18일에는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체포 대상자들은 노조지휘부를 대상으로 한 지난번과 달리 현장파업 주동자들"이라며 "해고자들도 포함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10명에 대해서는 검거전담반이 구성돼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업 쟁점인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코레일 사측은 결코 민영화가 아니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 심지어 청와대까지 나서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쯤 되면 철도노조도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구나 하고 한번쯤 믿어 볼만도 하다. 하지만 이처럼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에 대한 믿음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 장관은 지난 12월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승용 위원장이 “국토위에 KTX 민영화 금지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소위 구성에 반대 한다”고 답했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아예 민영화 금지법안을 만들자는 야당측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이다. 한편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코레일의 연평균 손실액이 천 억여 원에 이를 거라는 코레일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은 어제 코레일이 이사회에 제출한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시 코레일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측은 자료를 근거로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로부터 받는 차량 임대료와 정비 수익, 역 사용료 등 수익 증가분은 연간 119억 원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역 등의 승객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분은 한 해 1536억 원인 것으로 예측돼 연평균 107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코레일은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레일이 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익활동과 배당 등의 기회 이익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코레일은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레일은 해당 문건에서 수서 노선 개통으로 인한 공사 경영 악화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불이익을 방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코레일과 철도 노조 간 팽팽한 대치 이어져
철도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 노조 간 대치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12월13일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12월12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860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직위해제는 2009년 파업 당시 직위해제한 950여명의 8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로써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 직위해제된 조합원 수는 노조 전임간부 136명을 포함해 7608명으로 전날보다 860명이 증가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8시 해당 조합원에 대해 직위해제 명령을 내렸다. 파업 개시 이후 이날부터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출근 대상자 2만443명(필수지정인력 6794명 포함) 가운데 파업 중인 조합원은 7698명으로 늘어났다. 파업 참가율은 37.6%이며 전체 조합원 수에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필수지정인력을 제외하면 파업 참가율은 55.8%다. 파업에 참여했다가 이날 일터로 복귀한 조합원은 624명으로, 오전 8시 기준 6명이 늘어났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반면 전국철도노조는 코레일이 파업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남발하고 가족에게까지 “철도파업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의 무차별적인 직위해제 조치와 파업 종용 문자메시지 남발로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2월11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직위해제가 계속되는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불법으로 낙인찍어 몰아가는 정부와 코레일 사측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며 “코레일 사측은 이번 파업 목적이 노동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나 코레일 민영화 시도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 지시를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와 파면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조합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상당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레일 사측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고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며 “정부는 코레일 사측 뒤에 숨어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에 따른 근무 인력의 누적된 피로와 파업 복귀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새로운 열차운행 계획을 발표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본부장들은 12월13일 오전 10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안전 강화를 위해 열차 운행률을 하향 조정한 새로운 열차 운행 계획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최 사장이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열차 운행률 조정과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파업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에 따른 근무 인력의 누적된 피로와 파업 복귀 인력 상황, 주말 대비 인력 상황,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행될 새로운 열차 운행 계획을 오늘 발표한다"고 말했다. 또 파업 기간 중 원래 계획했던 운행률을 유지하려 했지만, 12월12일 새벽 발생한 비봉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더 신경을 써 운행률을 조절하기로 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파업 기간 중 애초 계획했던 운행률을 맞추려 했으나 오늘 새벽 발생한 비봉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운행률을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
‘철도민영화 반대’로 시작된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3일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운을 뗐다. 서 장관은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 장관은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문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11일 “코레일 수서발 KTX법인 설립은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마련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첫번째 실천과제”라며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토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파업에 참가중인 철도 근로자가 파업 철회하고 업무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조 “국민의 철도 지켜내기 위한 역사적 파업”
4년만의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시작된 12월 9일 오전 서울 청량리역에서 1일차 출정식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11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지구는 조합원 1000여명과 ‘철도민영화 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원회(이하 동부대책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 내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노조는 “철도파업 정당하다. 철도 민영화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시작으로 파업 출정식을 시작했다. 박세증 청량리지구 부본부장은 “국민의 철도를 지켜내기 위한 역사적 파업”이라고 출정식의 의의를 말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철도 민영화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 인상 가능성, 사고 노출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른 오전부터 청량리역에서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던 동부대책위 관계자는 “국민의 70% 이상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에게 승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지켜보던 시민에게 철도 이용의 불편은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곳곳에서 철도 운행 시간 변경에 불편을 호소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오전 10시40분쯤 한 50대 남성은 “며칠 전 예매한 오전 10시40분 차량이 출발 방송까지 나와 탑승하러 갔지만 이제와 취소됐다고 통보가 왔다”며 “파업 예고를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통보 조치가 없어 시간을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제천행 오전 열차를 타려던 A씨는 “파업이 시행되는 것을 알았지만 열차 간격이 이렇게 커질지는 예상 못했다”며 “민영화 논란은 해결돼야 하지만 당장 이용이 불편해 아쉽긴 하다”고 전했다. 바뀐 열차 시간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찍는 고객의 모습들이 많았다. 한 50대 부부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할까”라며 의견을 교환했다. 반면 당장의 이용에 불편은 있지만 “파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전단지를 읽은 대학생 B씨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사항을 잘 몰랐었다”며 “당장은 불편하지만 민영화에 따라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일 수 있으므로 반대 입장이다”고 전했다. 대학생 C씨는 “철도 민영화는 전세계적으로 마땅한 성공 사례도 없다”며 “또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도 12월12일 철도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 의심을 일축하며 파업 중단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곧 철도민영화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밝혔듯이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결코 민간에 매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렇듯 파업의 명분과 이유가 없는데도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파업의 이유로 들고 나선 민영화 반대가 표면상 이유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노조를 향해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태와 잦은 파업이 공사에 과도한 부채와 비효율적 경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자기들만의 성을 쌓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철밥통 지키기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충고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명분 없는 철도 노조 파업에 가세했다고 하는데 이런 명분 없는 파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부도 국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업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도대체 노조가 누구를 위해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지 묻고 싶다”며 “마이동풍식 파업으로는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파업 노동자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로 분류돼선 안 된다”며 “설득력 잃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복귀한 노조원이 지속적으로 복귀하고 있다. 불법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파업 대응 방식을 문제 삼으며 철도민영화 의도를 의심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원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 4356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흘간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코레일 역시 파업 이틀째인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해 대화의지가 없는 불통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은 MB정부 민영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장 개방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철도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더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 약속한 국민대통합과 상생의 노조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철도민영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철도 노조 “1년 전 박 대통령 KTX 민영화 반대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박근혜 대통령도 1년 전 대선을 앞두고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월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박 대통령은 철도노동자에게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17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출한 ‘철도노동조합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4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철도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도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있다”며 “박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국가 기간망은 국민 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효율성만 고려해 일률적인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철도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헛된 약속’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답해야 할 때”라며 “17일까지 답하지 않으면 철도노동자의 2차 상경투쟁과 국민들의 저항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뒤덮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지난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재임 시절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 전담팀을 구성해 대체기관사 면허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14일 경영간부회에서 허 사장은 “2010년까지 대체기관사를 충분히 확보해 어떤 파업에도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체 인력 3000명이 기관사 면허를 갖도록 ‘대체기관사양성팀(TF)’가 구성돼 지난 2011년 기준으로 1690명이 기관사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철도노조는 “현재 6000여 명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키려는 법 취지와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1일부터 3일 동안에만 철도 현장에서 15번이나 고장·사고가 일어났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차량정비·검수 업무가 열차운행 수준과 연동되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은 필연적으로 안전사고를 부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현재 코레일 측은 파업 철회 없이 대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와 국토교통부 간에 TV 생중계 맞짱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