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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개혁과 안정’의 조화 추구한 인선 단행
2017년 07월 10일 (월) 15:56:46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문재인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13일 통일부(조명균), 미래창조과학부(유영민), 여성가족부(정현백),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이로써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 장관 인선이 일단락됐다. 남

장정미 기자 haiyap@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 선임된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지난 6월13일까지 선임된 새 정부 총리 이하 부처 장관 후보자는 모두 16명이다. 여기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서훈 국정원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합치면 모두 32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선 특징
문재인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선 32명 중 여성은 부처 장관 4명을 포함 총 6명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초대 내각 여성 장관 30%’를 달성하기까진 아직 여성 장관 1명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2명, 박근혜정부 2명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내각 32명의 평균 연령은 60.9세, 내각 평균은 62.1세로, 이명박정부 60.3세, 박근혜정부 57.5세보다 조금 높다. 출신지역은 단일 지역 기준 서울이 6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광주·전남 6명, 부산·경남 5명, 경북 4명, 전북 3명, 충남 3명, 충북 3명, 강원 1명, 경기 1명이다. 대학별로는 조국 민정수석 등 서울대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5명, 연세대 3명, 한양대 2명 등이었다. 외교안보라인에선 육사 출신이 중용됐던 박근혜정부와 달리 사관학교 출신은 해사를 나온 송영무 국방부장관뿐이다. 문재인 정부 내각 1기 인선은  국정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국정철학과 공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당·선거대책위원회 출신 및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유영민 미래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영입됐으며, 지난 대선 때 선대위 SNS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조명균 신임 통일부장관 역시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내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이 외에도  내각에선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곤 교육부총리, 선대위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던 도종환 문화부장관 등 선대위 및 노무현정부 인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1기 내각의 특징 중 하나는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고시 출신 관료를 찾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내각에선 김은경 환경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역시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출신이다.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권력 중심부에 입성한 것에 비해 고시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만 입각에 성공했다. 대신 문재인정부는 이날까지 임명된 차관 21명 중 17명을 해당 부처 출신으로 채웠다. 장관은 친문재인 인사들을 전면에 세우는 대신 차관은 전문 관료로 중용해 ‘개혁과 안정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다. 파격적인 개혁 인사도 문재인정부 1기 인선의 특징이다. 사시, 그중에서도 검찰 출신이 주로 맡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헌법학자인 조국 교수를 선임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역시 해군참모총장 출신을 ‘육방부(육군+국방부)’ 수장에 선임한 것이어서 국방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비외시 출신인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외시 출신 일색인 외교부의 체질 개선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지난 6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2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 삶이 위협받는 때에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면서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1962년생으로 경북 구미 출신인 김상조 위원장은 1994년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정부 노사정위원회와 NGO인 참여연대 등에서 재벌개혁 관련 임무를 역임하며 ‘재벌 저격수’로 통한다.

특히 지난 12월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가해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들의 답변을 일일이 점검하고, 특검에도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올 3월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캠프 소속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참여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내정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별명 중 하나가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 Korea)’임에도 얼마 전부터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져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 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시장 공정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 주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혀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6월14일 취임한 그는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일관되게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몰아치듯이 개혁을 해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유관부처와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정교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이나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재벌개혁을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4대그룹을 콕 찍어 몰아치듯이 하는 방법으로 절대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조직 개편 등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며 “행정자치부 등과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부담스럽다”면서도 “‘을의 자세’로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법률 제·개정과 관련해 국회의 협의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쟁점이 뜨거워서 쉽게 결론 안 내려질 이슈라면 바로 공정위가 국회로 가서 협의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여야의원들이 협의하는 절차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일안 보다는 복수안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상임위 차원의 TF도 구성해 보다 고차원적인 논의를 거쳐 좁혀진 안을 갖고 협의해 가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3당,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야3당이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위원장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인의 공립고 영어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국회가 정부의 인사청문요청 이후 20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시 기간(10일 이내)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6월1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으니 야 3당이 이를 거부하자 야권과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린 계산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김 위원장의 임명 강행에 힘을 보탰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긴급원내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높은 지지 여론에 눈이 어두워 소위 촛불민심만 쫓느라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대통령 스스로 협치 의사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정 권한대행은 정국 파행을 경고하고 그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돌렸다.

정 권한대행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어떠한 협조도 하기 어려워졌으며 한국당은 원하지 않았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논평을 내고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청문보고서조차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언론을 통해 공정위원장으로 이만한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과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혹을 다 따지면 공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국회의원부터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위장전입에 대해 국민들은 ‘너네 300명(국회의원) 다 조사하겠다. 이정도(김 위원장 수준)가 걸리면 다 사퇴해야한다’고 그랬는데 일리가 있다”며 “비교형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이 아닌 이상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의 역량과 자질을 종합해 평가해 보니 ‘공정위원장으로 직무수행을 하기에는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와 관련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 “당 대표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런 일은 바로 잡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 유감을 표했으나 강력 반발하지는 않았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 임명은 문재인정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국당 역시 협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청와대와 보수 야당에 대한 양비론을 취했다.

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도 강행
지난 6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외교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은 물론 7월 초 독일에서 개최되는 주요 20(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 이에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았다. 청와대 측은 마지막까지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야당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경우 결사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6월1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데드라인’인 이날 채택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구성 이후 오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란 게 국민 뜻”이라며 “인사에 대해 야당이 아직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청와대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다음날인 15일에 바로 5일 이내의 기일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했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반응이 높았던 데다 각계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굳히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6월13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현재의 인사청문회가 ‘흠집내기식’이라며 국회에서의 개선 방안 논의도 필요할 것이란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못하자 6월15일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았고 결국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자신감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90%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최고치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특히 청와대 측은 야당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직 외교부장관은 물론 여성계의 임명 지지 성명 등 우호적인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를 명분 없는 발목잡기로 판단하고 다시 한 번 정면돌파에 나선 것.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6월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강 후보자 임명반대는 국민의 압도적 찬성여론과 조속한 국정운영을 외면한 안타까운 행보”라며 “강 후보자 임명이 국제무대에서 사라진 한국의 ‘잃어버린 6개월’을 회복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에게 ‘참고 과정’”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피력해온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강 후보자가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라면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한 만큼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압박해왔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인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론을 등에 업은 설득전이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의 임명에 야3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회, 특히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치정신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과 불통으로 국정을 표류시키고 결국 비극으로 끝난 전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예정된 다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추경,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는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도 참여할 뜻을 나타냈다. 강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분리대응한다는 당 입장에 따라서다. 자유한국당은 강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독선”이라며 비판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조직법이나 추경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더 못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 일정 거부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3개 부처 장관 청문회 무난하게 통과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순조로운 진행으로 ‘현역불패’를 이어나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다른 후보자와 달리 야당의 이념공세가 있었지만 무난히 통과했다. 지난 6월14일 국회는 김부겸 행정자치부·김영춘 해양수산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했다. 전날 강행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오전 청문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오후 2시 정상 개최됐다. 김부겸 장관의 경우,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발전 적임자로 기대가 크다”고 호평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열정적이고 정의롭고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한 분”이라며 “개인적으로 김 후보자가 국무위원에 내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만났을 당시 수행비서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신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참신성과 혁명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를 보면서 청렴함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고 극찬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행자부가 갖고 있는 많은 현안과 지방분권, 국민안전문제 등에 대해 성과를 내는 장관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도 별다른 공방은 없었다. 김영춘 장관에 대한 검증은 민간기업 위장 취업 의혹과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집중됐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이 민간기업 고문역임 이력이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위장취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영춘 장관은 “제가 고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답했다. 민간기업 고문역임 이력을 주요 경력에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내세울 만한 주요 직책이나 그런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근무를 거의 하지 않고 고문료를 수령했다는 야권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 출근해서 회사 일도 보고 자문하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도종환 장관의 경우 야당의 국가보안법, 전교조 등 이념공세에 맞닥뜨렸으나 차분하게 대응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1997년 인민군 출신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씨의 회갑잔치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북시민사회단체가 그분의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만든 것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주적이냐’는 한선교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주적이다”고 답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 요청서에 전교조 경력을 적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1996년부터 거의 활동하지 못했다. 떠난 사람 입장에서 경력으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서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역사관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유사역사학을 추종해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다”며 “역사 문제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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