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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추경 예산안,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다”
2017년 07월 09일 (일) 11:15:21 신세영 기자 syshin@newsmaker.or.kr

‘일자리 추경’으로 소방, 경찰, 교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 공무원 12000명이 추가 채용된다.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경찰 인력은 주요선진국 평균 3.5%의 2/3 수준 아래이다. 지난 5년간 범죄율이 8% 증가했고, 치안 서비스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문다.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이제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순직한 경찰관 중 과로사가 69%로 인원이 충원된다면 안타까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충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세영 기자 syshin@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개, 사회복지·보육·요양·장애인 복지·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추가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 21.3%에 비해 3분의 1수준인 7.6%에 그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일자리 11만개 만든다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편성됐다. 올해 추경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6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자리’만을 주제로 편성된 올해 추경은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일자리만을 주제로 추경이 편성된 것은 처음이며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1조1000억 원, 금년도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3000억 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면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되는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한다. 1만2000명은 중앙 4500명, 지방 75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부문 일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일자리 1만5000명을 확대한다. 신소재, 바이오 등 성장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년에 우선 5000명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000억 원으로,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등 창업사업화 지원 규모를 더 키운다. 지역 밀착형 일자리 부문에서는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고,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해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특과 지특의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육아휴직 급여 등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여건 개선 부분을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1개월에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도 50개 늘린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1년간 통상임금의 40%, 100만 원 수준인데, 첫 3개월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한도로 상향조정하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수준 확대하게 된다.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 원이 지원돼 올해 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초생보 부양의무자와 관련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함으로써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하며,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를 개선하게 된다. 지하철이 출입문이 아닌 곳에 이상 정차 시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일자리 상황판’ 공개‘…일자리 신문고’ 개통
청와대는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이를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데 이어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현황판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조치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하며,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상황판에 표출되는 일자리 지표변화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현황판의 내용과 동시에 홈페이지도 업데이트된다. 또, “일자리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를 6월 4일부터 운영한다.

정책제안이나 민원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일자리 신문고’ 홈페이지(http://www.jobs.go.kr/)에 접속해 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와 함께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절차 또는 결과를 회신 받게 되며 정책제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고, 고충 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하루라도 빨리 접수받아 중산서민들의 일자리 아픔을 해결해 드릴 욕심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전에 홈페이지를 조기에 개통하다보니 부족함이 많다. 국민들이 편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용과 자료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반기부터 공무원·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2일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쪽은 (블라인드 채용제)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인데, 민간 대기업들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사례들에 의하면 훨씬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게 증명이 많이 됐다”며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 그래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의 인재까지도 발탁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 사업할 때부터 (지역인재채용할당제가)하나의 방침이었는데, 들쭉날쭉한다”며 “관심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대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은 아직 10%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데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추경 되면 3%대 성장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정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해줬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다”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다.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일자리 추경 집행은 더 미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고 올해 목표성장률도 2.6%로 더욱 낮아졌지만 올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은 1.1%을 기록했다. 아직 내실 있는 성장률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여 질 예산들”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가뭄 피해 복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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