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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중간수사 결과 발표
번복된 진술과 추론에 근거한 수사결과로 논란
2013년 12월 04일 (수) 11:30:17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 “과학적 입증을 통해 수사결과를 내놓겠다”고 장담했지만,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수사 결과는 번복된 진술과 추론에 근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정식 이관된 기록물에는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 초본을 복구했고 수정본을 발견했다”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화록 이관되지 않은 원인은 시스템 관리상 문제
참여정부는 2008년 2월 정권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24일간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이지원 전자결재가 되지 않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적 누락이 아닌,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참여정부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외주를 맡겨 이지원의 초기화 작업을 했다. 따라서 그 해 2월 초 국가기록원에 공식 이관된 ‘이지원’의 전자문서는 1월 31일까지의 내용만 담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2007년 10월 9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을 이지원을 통해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한 사람이 일부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니 고치라”고 했고 이후 이지원이 초기화될 때까지 전자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 시스템의 특성상 결재가 된 전자문서만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화록 이관이 안됐다는 뜻이다. 2월쯤 수정된 대화록은 이지원에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에 구축한 ‘봉하 이지원’에 대화록 수정본이 등록돼 있었던 것은 이후 화자를 고친 대화록을 전자문서 외의 방법으로 보고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0월 14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0월 15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현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소환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공식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에 앞서 야권 대선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의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1월 6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소환에 문 의원은 이날 취재진 1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포토라인에 선 문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하게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의원의 검찰 출두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 참여정부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성수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문 의원에 대한 조사는 검찰청사 9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9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오후 11시20분쯤 청사를 빠져나온 문 의원은 “검사들이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이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가지 오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인데, 최초에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 그렇게 대통령의 수정·보완지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수정·보완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가 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화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문 의원과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 (e知園)’에서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생산’이란 대통령기록물로서 의미가 있는 생산의 완료를 의미한다”며 “대화록 초안은 생산 중(中), 생산 전(全), 혹은 무(無) 생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취지를 그대로 빌려온 것인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보고서 미완성본, 낙서 등을 후임에게 넘기지 않은 모든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록 초본 삭제의 고의성을 놓고도 검찰과 문 의원은 견해가 엇갈렸다. 검찰은 조명균 전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이 2008년 2월 14일쯤 이지원에 대화록 수정본을 등록하면서 대화록 초본을 삭제한 행위를 놓고 국가기록원 이관에서 누락시키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조 전 비서관이 2007년 10월 9일 이지원에 ‘문서보고’ 형식으로 대화록 초본을 등록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함에 따라 결재 개념인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2008년 2월 정권이양을 위한 이지원 초기화 작업을 하면서 ‘문서보고’가 불가능해져 미결재 상태로 남으면서 이관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2008년 2월 15일 대화록 완성본이 ‘메모보고’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기 때문에 미완성본인 초안의 표제부는 삭제했지만, 파일은 그대로 남겨뒀다”고 강조했다.

회의록 생산 과정에서 임의로 수정·삭제 결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난 11월 15일 회의록 미이관 및 삭제에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 문건은 파쇄하고, 이미 결재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해 ‘삭제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해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 전 비서관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로 이지원시스템에 접속, ‘메모보고’에 수정·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등재한 후 ‘봉하 이지원’에 복제돼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 검찰은 지난 4개월여 동안 회의록의 존재 여부 및 폐기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은 대신 봉하마을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e지원 시스템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별도로 발견했다. 검찰은 방대한 분량의 압수물 분석과 함께 회의록 생산과 이관 등에 깊이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에 대한 소환 작업을 병행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소환됐다. 검찰은 광범위한 압수물과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았고, 회의록 생산 과정에서 임의로 수정·삭제한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생산, 보존해야 할 책임자들임에도 회의록 파기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사법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초본에 대해서만 대통령기록물로 확정해 논란
검찰은 11월 1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대통령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삭제된 것은 더 문제”라며 사실상 참여정부 측에서 위법행위를 했음을 강하게 시시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말을 아끼며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당시 결론만 미리 예단해놓고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월 9일에는 “복구된 본, 발견된 본의 성격, 이관이 안 된 경위 등은 과학적 입증을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 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고 이후에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11월 15일 내놓은 수사결과는 과학적 수사를 장담한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의 삭제와 수정본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핵심 증거인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조 비서관이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지만, 조 비서관은 “처음에 잘못된 기억으로 부정확하게 언급을 했다가 나중에 검찰에서 (잘못된 기억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다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거의 유일한 증거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벌써부터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번복된 진술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지도 미지수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0월 21일 대화록 초안에 대한 ‘보고서 의견’을 통해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란다”고 남긴 글에 대해선 애써 외면한 점도 수사의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초래하고 있다. 과학적 수사를 했다면서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며 문서 형식으로 남은 자료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초본 삭제와 수정본 미이관 등에 대한 경위를 과학적으로 밝히겠다고 해놓고 결국 추론으로 대신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부에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 회의록을 기록관에 남기지 않고 대신 국정원에 남겨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대화록이 논란이 될까 우려돼 삭제 및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론도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국정원에 대화록을 남기게 했다”는 참여정부 측 주장을 깨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검찰 수사 결과에도 노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남기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 초본과 수정본에 대해서도 애초 모두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입장을 취하던 검찰이 초본에 대해서만 대통령기록물로 확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삭제된 초본이 더 역사 사료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 역시 과학적 입증이 아닌 추정에 가깝다. 검찰을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완성본은 초본에서 호칭, 명칭, 말투를 수정했고, 잘못 표기된 화자(話者), 단어 등을 녹음 내용과 당시 메모 등을 토대로 바로잡았다”면서 “두 대화록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쟁의 대상이 됐던 북방한계선(NLL)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본보다 수정본이 녹음 파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확인돼, 초본이 사료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 검찰이 초본 삭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본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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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125.XXX.XXX.140)
2013-12-17 20:17:45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였으면 하는마음이 멈출생각을 하지않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화려하고도 화려한 미래를 창조해주셨으면합니다.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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