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주)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10월 1일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그룹은 사실상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5개 기업 모두가 법원의 관리를 받거나 청산될 운명에 처했다.

특히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경영권 유지를 위한 현재현 회장의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엄청난 피해를 내고도 사익만을 추구한다는 모럴 해저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동양그룹의 부채 4조원 규모, 부채비율 1233%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동양그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멘트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사업으로 그룹의 형태를 갖춘 동양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다.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면서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꿈꿨지만 순탄치 않은 기업구조조정으로 좌초위기에 빠진 것. 동양그룹은 1957년 강원도 삼척에서 시멘트 사업으로 출발한 기업이다. 반세기 동안 이어온 역사를 자랑한다. 동양그룹은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주택 건설에 참여하면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당시 시멘트 회사들은 국내 1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번성했다. 이 자금력으로 동양은 1984년 일국증권을 인수하며 금융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동양생명, 동양자산운용, 동양투자자문 등을 세우면서 금융그룹 회사로 변신을 꾀했다. 시멘트, 레미콘 등 주력사업이 쇠퇴기를 맞자 신성장동력을 금융에서 찾은 것. 이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서도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등 금융부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양을 금융회사로 키운 것은 현재현 회장이다. 현 회장은 동양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사위로 이 회장이 1989년 타계한 이후 동양을 이끌고 있다. 1992년에는 정수기와 가정용 전기제품 등을 제조하는 동양매직을 설립하면서 가전사업에도 나섰다. 현재 건설업, 시멘트제조업, 레미콘제조업, 레저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30여개사(국내 기준)로 구성돼 있다. 2012회계연도 기준 전체 자산규모는 7조5880억원대로 39위(공기업 제외)의 대기업집단이다. 동양은 이미 한 차례 큰 위기를 넘긴 바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동양그룹은 존립 위기에 놓였었다. 그룹 주력이었던 종합금융사(동양종금)를 비롯, 금융계열사들이 부실로 퇴출 위기에 몰린 것. 정부는 주인 있는 금융사에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국 동양그룹은 5000억원이 넘는 돈을 금융계열사에 쏟아 부어 위기를 탈출했다. 이는 이후 동양그룹의 자랑거리가 됐다.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 하지만 이런 행운은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동양그룹의 위기는 건설경기 부진과 현 회장의 판단 착오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건설경기 위기로 동양은 부채가 4조원, 부채비율이 1233%에 달한다. 그동안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하며 폭탄 돌려막기를 해왔다는 지적이다. 동양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지난해 말 재무구조 개선안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동양매직, 섬유부문, 레미콘 공장 등의 매각 방침을 밝힌 것. 그러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혹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도 해당 매수희망자들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 동양이 시간이 없다는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계열사 매각은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동양은 자금난을 겪게 됐다. 이런 소문은 시장에 급속도로 퍼져 더 이상 동양그룹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됐다. 업계는 지난해 말 그룹이 어려워질 때 동양파워를 시장에 매각해야 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평가한다. 재계 관계자는 “가장 돈 되는 것부터 팔아서 그룹 정상화를 이뤘어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마음을 비우지 못한 것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동양증권피해자-인터넷-접수

동양증권, 회사채 및 기업어음 2차례 이상 불법 판매
동양증권이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서 자사에 배정한 발행 물량 외에 다른 증권사에 배정된 발행 물량까지 끌어와 두 차례 이상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그룹의 계열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체 물량의 최대 50％만 그룹의 증권사에게 배정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허용한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가령 동양레저가 100억원 가량의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동양증권은 절반인 50억원 어치의 회사채만 배정받아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편법으로 다른 증권사로부터 2차 물량을 동원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동양의 계열사인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가 발행한 CP는 1조3000억원 가량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 원금손실 피해가 불가피한 개인투자자는 4만명 이상으로 평균 투자금액은 5200만원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국민검사를 실시한다.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 이래 첫번째 사례이다. 지난 10월 1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19세 이상 200명 이상이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경우에 금융감독원이 심의를 거쳐서 검사에 착수하는 제도이다. 공식적으로는 7명의 심의위원 중 4명의 심의위원이 찬성해야만 조사가 이뤄지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금감원장 직권으로 조사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지난 10월 8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동양그룹 관련 시장동향 등에 대한 논의에서 투자자들이 요청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국민검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지난 5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된 사례는 없다. 지난 7월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국민검사청구 수용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검사국과 별개로 금융서비스개선국이 전담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결과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동양생명은 계열분리 추진
동양생명은 지난 10월 7일 이사회를 열고 완전한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경영위원회 설치와 계열분리·사명변경 관련 세부사항을 의결했다. 경영위원회는 보고펀드 박병무 공동대표와 동양생명 구한서 대표이사 등 2인으로 구성되며, 박병무 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동양그룹의 위기상황이 가속되자 기업가치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인 보고펀드가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보고펀드가 동양생명 경영을 직접 챙긴다는 얘기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에 상법과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해 설치된다. 외형상 회사의 경영에 관한 특별한 문제를 협의해 대표이사의 경영직능을 보좌하는 합의체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현 경영진이 영업과 조직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경영위원회는 동양그룹의 위기와 관련된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한다는 것. 하지만 계열분리와 사명변경, 동양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포함해 그룹관련 언론·법률적 대응까지 담당하게 돼 사실상 동양생명 경영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동양생명이 지분 73%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동양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영업력과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상 그룹과 완벽히 분리된 독자경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와 함께 동양그룹의 문제가 동양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일부의 그릇된 우려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열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열분리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날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주)동양을 비롯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룹이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명변경은 영업력 강화,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CI교체에 따른 제반 비용,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명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선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도 동양그룹 위기와 관련해 동양생명의 기업가치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경영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구제 방안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그룹 기업어음(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일부 배상을 받거나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지난 10월 1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관련 회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10월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시멘트 회사채 규모만 2253억원이다. 이로써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자금 규모는 1조55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개인 투자자수는 4만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계열사들에 대한 대출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당분간은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하면 회수율이 정해지게 되지만 회사채나 CP처럼 무담보 채권일 경우 변제순위가 낮으며,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여서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개인투자자 중에서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회사채 등의 위험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가 많아 이를 두고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9월30일부터 운영한 동양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이틀 동안 1800건이 넘어서고 상담 예약도 1500건이 이상이 신청됐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회사치 및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품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사실관계 확인, 문답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다면 투자손실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배상 등 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본쟁조정 절차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과거 LIG건설 CP 사례를 보면 금감원이 진행중인 동양증권 검사 결과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명되는 경우 투자자가 소송제기 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동양증권이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