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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선출
10년 만에 다시 들어선 진보 정권
2017년 06월 07일 (수) 02:38:0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약 557만표 차로 꺾고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난 5월10일 오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최종 개표된 결과, 문 대통령은 41.08%인 1342만3784표를 얻어 24.03%(785만2846표)를 얻은 홍 후보를 557만938표차로 이겼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약 108만표 차이로 패배했던 문 대통령은 4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557만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역대 대선 가운데 최다 표차다. 지금까지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약 531만표차로 이긴 승리가 최다 표차였다.

대통령 문재인이 걸어온 길
함흥 출신의 부친 문용형 씨와 모친 강한옥 씨 사이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자였던 아버지와 계란행상을 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부산지역 최고 명문이었던 경남고에 수석 입학할 정도로 학업에 두각을 나타냈다. 경희대 법과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한 문 대통령은 유신헌법 반대 집회를 주도하다 1975년 구속, 수감됐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문 대통령은 출소 후 강제로 군에 징집되어 그해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 특전여단 제3대대에 입대했다. 전역 후 제2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 내내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학생운동으로 인한 구속 전력 때문에 원하던 판사 임용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변호사 노무현을 만나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것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노 전 대통령과는 30년 가까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노무현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낸 그는 녹내장과 고혈압 등 건강 악화로 1년 만에 청와대를 떠났지만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네팔 여행 중 귀국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을 이끌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뒤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간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정무특보, 비서실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참모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것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였다. 노 전 대통령 사망 후 문 대통령이 장례 절차 등 사후 처리에 대한 모든 일을 도맡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이후 2012년 4·11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여의도에 입성한 그는 그해 6월 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키며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와의 본선에서 약 2%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절치부심하며 차기 대선을 준비한 그는 2014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도전을 선언,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당시 박지원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그러나 당내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문 대통령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던 비주류 세력이 2015년 12월 대거 당을 탈당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의 분열을 막지 못한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당을 위해 김종인 전 의원에게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긴 채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압박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야당이 자력으로 집권한 첫 사례로 기록
이번 19대 대선은 야당이 어떤 단일화나 연대도 없이 자력으로 집권한 사실상의 첫 사례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 정국의 여파로 대선판 자체가 야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 절실한 시대정신으로 부각됐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 정치세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대선구도가 유례없는 ‘야야(野野) 대결’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양자구도가 아닌 5자구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과반 득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다니며 강조한 전국 통합 대통령은 미완으로 남았다. 발목을 잡은 곳은 TK와 경남이다.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45.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8%를 얻는데 그쳤다. 경북 득표율은 21.7%로 홍 후보(48.6%)에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뒤졌다. 경남의 경우 박빙의 승부를 펼쳤으나 2위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은 36.7%를 얻어 홍준표 후보(37.2%)에 0.5%포인트(1만760표) 뒤졌다. 반면 보수적인 강원을 비롯해 충청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강원에서 34.2%를 얻어 홍 후보(30%)를 제쳤고, 충북과 충남에서 나란히 38.6%를 얻어 20%대 중반에 머문 홍 후보를 앞섰다. 이밖에 광주 61.1%, 전북 64.8%, 전남 59.9%, 세종 51.1%에서 과반이상 득표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이다. 이를 놓고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온 결과물이라고도 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당장 여소야대 국면을 헤쳐 나가는데도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치는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원내에서 제1당이기는 하지만 과반에는 한참 모자라는 120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국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바로 야당 당사를 방문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첫날 새로운 청와대 참모진 등 인준
지난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후보자등 4명의 인사를 진행하면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등을 소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952년 전남 영광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한 5선 의원 출신이다. 민주당 대변인에 이어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뒤 전남지사로 당선돼 활동했다. 청와대 측은 “이 후보자는 언론인 21년, 국회의원 14년, 도지사로 3년을 일해 사회와 국정 및 세계 문제에 많은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남지사로는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종합대상을 수상, 문재인정부가 최역점 국정과제로 설정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최우수정책으로 뽑힌 ‘100원 택시’ 등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서민친화적 행정을 발전시킬 것이란 평가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1954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석사, 동국대 정치학 박사를 마쳤다. 국정원 3차장 출신으로 현재는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 측은 “서 후보자는 1980년 국정원에 입사해 2008년 3월 퇴직시까지 28년3개월 근무한 정통 국정원맨”이라며 “국정원이 해외와 북한업무에 집중하도록 이끌 최적의 인물로,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순수 정보기관 재탄생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및 평화를 하루속히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 은 1966년 전남 장흥 출생으로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재선(16·17대)의원 출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부시장을 맡은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정치권 인맥을 갖고 있어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대화와 소통의 중심 역할이 기대된다. 합리적 개혁주의자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정과정을 중시해 청와대 문화를 ‘대화와 토론, 격의없는 소통’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국회의원 시절 통일외교통상위에만 6년 활동하며 외교분야에도 전문성이 있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춰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 비서실장 후보자가) 개성공단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관계에 많은 경험과 철학이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영훈 경호실장은 1956년생 충남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아랍어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력도 있다. 1984년 경호관에 임용된 뒤 보안과장, 인사과장, 경호부장, 안전본부장 등 경호실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 경호관이다. 청와대 측은 “주 실장은 경호실 조직과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대통령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맞아 경호조직 변화와 새로운 경호제도를 구현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원활한 국정 운영 위해 ‘협치’ 불가피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되든지 여소야대 국회 구도가 예견됐다. 당장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150석)을 한참 밑돌고 있다. 개혁입법 공약은 물론, 국무총리나 장관 인선 등 내각 구성에서부터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셈이다. 더욱이 국정농단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심화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다. 이번 선거는 이례적으로 정당간 연대나 후보 단일화없이 진행됐다. 이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주요 관심사로 지목됐다. 예외 없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대다수의 후보들은 다른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부를 구성해 협치의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통합정부 추진을 예고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경우 ‘연정’과 ‘협치’의 대상을 철저히 분리했다. 차기 정부 참여 대상으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으로만 한정했다. 국정농단과 연루된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과거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만큼 연대를 넘어서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이합집산이 가속화될 경우 국민의당 소속 일부의원의 이탈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선방하면서 보수진영의 결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진영에 대한 압박 또한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도 민주당에 내어준 상황이다. 당장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당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일부 흡수 통합되거나 세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한 바른정당이나, 심지어 그동안 적폐 대상으로 언급했던 자유한국당 또한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171석에 불과해 국회선진화법(180석)을 무력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5월1일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나면 함께 협치해야 할 대상이다. 당선된다면 야당 당사를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장 총리 인선이나 내각 구성은 차기 정부의 협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0일 동안 활동했음에도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 내각을 구성하는데 실패했다.

더욱이 이번에는 별도의 인수위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칫 특정 계파나 지역에 치우치는 인사로, 국회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낙마자가 발생하거나 내각 구성이 지연될 경우 안정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박영선·변재일 통합정부추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정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로 통합 드림팀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진영을 망라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 4월27일 “국무총리는 대탕평, 국민대통합 관점에서 인선하겠다. 영남 아닌 분을 모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초당적 인재 등용을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내각의 연대책임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 등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개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10여년 만에 이뤄진 ‘진보진영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대표되는 ‘보수정권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진보정권 시대’로의 발판을 마련한 것. 다만 정권교체의 기쁨은 잠시, 문 대통령을 기다리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념·지역 등으로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하는 국민통합 문제를 비롯해,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 헝클어진 외교·안보 관계를 바로잡는 일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가득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선거기간 내내 전국을 돌면서 자신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외쳐왔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지역주의가 강한 영·호남은 물론 충청과 수도권 등 전국에서 대체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은 만큼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는 평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 과제를 위해 민주당은 물론 다른 당들과의 스킨십 등 정치권 안팎의 소통에도 상당한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협조’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도 계획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로 인해 ‘당의 운명’에 직격탄을 맞았던 자유한국당 및 정치권 밖 보수세력이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 측은 이번 대선결과에 따른 ‘정치적 보복’은 절대 없다는 방침이다. 캠프 내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태를 겪으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정치적 복수는 다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화문 대통령’ 구상도 발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민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퇴근길에는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왔다. 무너진 경제와 외교·안보정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정책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양극화로 언급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는 '국익우선의 당당한 외교·안보정책'을 편다는 것이 문 당선인 정책의 핵심이다. 다만 북핵과 사드 등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은 ‘이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 검찰 및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눈길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일련의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사회 각 분야의 대개혁 추진
10년간의 보수정권을 끝내고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대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그리고 정치·권력기관 개혁작업도 임기 초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1순위로 두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를 타파하는 성장전략을 펼 계획이다. 이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임기 내 실현실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에도 방점을 뒀다. 비리에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를 조기에 퇴출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선다.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박영수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K스포츠·미르재단 비리 발생 근절을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를 설립한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목표다. 권력기관 개혁 측면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청와대 등 국가기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제한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추진한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외교·안보·남북관계가 모두 악화했다는 판단 아래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익 우선의 협력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 등의 사안을 포함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목표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과거 정부가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펴면서 단절된 남북간 대화 복원에 노력할 방침이다.

헌법과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통일 방안을 계승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하고 국군포로·납북자 송환도 추진한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내 정보수집 업무는 전면 폐지한다. 보육·교육의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돌봄 학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측면에서는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건강보험 비급여 축소 등을 약속했다.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 호 공급, 대체공휴일제 확대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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