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이 무능해 내린 결단이라 주장하지만, FBI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앤드루 맥케이브 FBI국장 대행은 “코미 국장은 대다수 FBI 직원들과 깊고 긍정적인 연대감을 유지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내통 의혹을 FBI가 집요하게 수사한 데 대한 보복성 경질로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 대화 녹음 ‘테이프’ 시사
최근 트럼프가 취임 직후 코미 국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충성맹세를 요구했고, 코미 국장이 확답하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중이다. 야당 일각에선 특검과 탄핵가능성까지 공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12일 아침(이하 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FBI 국장에게 자신과 했던 대화의 ‘테이프’가 없기를 바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미 측이 해고와 관련한 그간의 트럼프의 발언을 뒤집고자 해 대화 테이프 같은 것을 언론에 공개하면 오히려 코미가 더 망가질 것이라고 겁을 준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으로 “제임스 코미는 언론에 뭔가를 유출시킬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의 대화 ‘테이프’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편이 낫다!”고 썼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경질하기 전에 그와 나눈 사적 대화를 녹음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테이프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논평도 내놓고 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프에 작은 따옴표를 사용했다는 것은 오디오 녹음이나 비디오 녹화 영상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녹음 자료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9일 저녁 코미 국장에게 보낸 경질 서한에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측과 러시아 간의 결탁 의혹에 관한 FBI 조사에는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아님을 트럼프 자신에게 ‘3번이나’ 언급한 점을 감사하고 있다. 이어 11일 NBC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코미가 저녁 식사 동석 때 한 번, 전화로 두 번 씩 “대통령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코미는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으나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의 NBC 인터뷰 후 트럼프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코미 측 인사 2명의 말을 보도했다.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먼저 ‘테이프’를 거론하며 코미 측을 압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최대 정치 스캔들로 평가된다.

美 법무부, 러시아 내통 의혹에 특검 수사 결정
트럼프 대통령은 5월11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 대상인지 세 차례 물어봤다. 코미 전 국장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5월9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게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차원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이 말이 나온 뒤 오히려 논란은 더 커졌다. 수사 여부를 확인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 그 이유. 5월11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가 ‘계속 FBI 국장을 맡고 싶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은 과시하려는 사람(showboat)이다. FBI는 혼란에 빠졌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해임 건의에 상관없이 해임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건의를 수용해 해임했다는 백악관 입장에 배치된다. 여기에 워싱턴포스트(WP)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백악관이 해임을 주도한 인물로 자신을 지목하자 강하게 반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5월 초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성향처럼 이번에도 즉흥적,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구도 빗발쳤다.

미국 20개주 법무장관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에게 특검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특별검사 선임만이 대중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며 “코미 전 국장 해임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앤드루 매케이브 FBI 국장대행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백악관이 수사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 맹세를 요구했으며, 코미 전 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관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NYT는 코미 전 국장의 동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1월27일 코미 전 국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일대일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맹세’를 요구하고 코미 국장이 이를 거절하는 대화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 만찬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충성맹세에 대한 질문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개인적인 충성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직 미국, 그리고 미국인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미 전 국장의 동료들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 초청 수락 여부를 두고 상당히 고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친근한 모습을 내비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코미 전 국장은 신임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수용했다. 대통령의 FBI 수사 개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커넥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걸 계기 삼아 코미를 FBI 국장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정권’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결과 내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회에서 탄핵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에는 로버트 뮬러(72)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특검에 임명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캠프가 지난 대선 때 어떤 외국 기관과도 내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검은) 미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9개 지자체, 탄핵결의안 채택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하면서부터 탄핵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민자들을 무조건 막겠다는 행정명령 등도 논란을 일으켰고 메가톤급 폭탄이 될 수 있는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곧바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잘라내기 위해 ‘오바마 도청설’을 제기, 역공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러시아 내통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을 갑자기 해임하면서 탄핵 가능성까지 더해져 이전보다 더욱 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의 각 언론에서는 코미 전 FBI국장의 해임을 ‘화요일 밤의 대학살’이라 빗대고 있다.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자신이 개입된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를 해임했던 ‘토요일 밤의 대학살’에 비견하는 것.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까지 가지 않고 자진 하야하는 쪽을 택했다.

탄핵안 가결이 100% 가능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밖에도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도 탄핵 대상에 올랐고 의회 표결까지 갔지만 상원에서 부결됐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성추문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탄핵 보고서가 제출됐지만 의회에서 “성 추문은 탄핵 사안까지는 아니다”란 견해가 다수를 이루며 부결됐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폴리티코는 지난 5월11일 베팅 사이트 ‘프리딕트잇’(PredictIt)에 따르면 올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83%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의 도박 사이트 패디파워(Paddy Powe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탄핵 베팅 배당률이 낮아졌다. 배당률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탄핵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일 배당률이 기존 2/1(2배)에서 이날 4/6(약 0.67배)으로 재설정됐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 조사 착수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미국 시민도 110만명을 넘어섰다. 진보성향 단체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Free Speech For People)와 ‘루츠액션’(RootsAction)은 웹사이트(ImpeachDonaldTrumpNow.org)를 개설한 뒤 탄핵에 동참할 미국인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헌법의 반(反) 부패 조항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제임스 코미 전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명백하게 개입했다”면서 의회의 탄핵 절차 개시를 요구했으며, 지난 5월19일 오전 1시 30분 현재 총 110만787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 지방자치단체 9곳도 탄핵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로, 다수의 지자체들이 수주내에 이 같은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대표로 탄핵 운동을 이끌고 있는 존 보니파즈는 현지 매체에 “미 전역에서 미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법률 담당 디렉터 론 페인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에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며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루츠액션의 간사인 노먼 솔로몬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청원의 취지이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 제 1조 2항과 3항엔 탄핵권과 탄핵 대상 및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탄핵권은 의회가 갖고 있으며 탄핵 대상은 대통령 등 모든 연방 행정부 공직자다. 탄핵 사유는 반역, 뇌물수수, 중범죄와 직권남용 등 3가지다. 탄핵 소추에 대한 전권은 하원에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탄핵 조사를 실시하고,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탄핵 결의안은 하원 전체 표결에 들어가 과반수 동의로 탄핵 소추가 결정된다. 상원은 탄핵 심판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유죄 판결은 상원 재적의원(100명)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표결은 실명 공개로 진행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