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축산업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축산 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후계자 양성애로 등에 직면해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황태일 기자 hti@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도 해마다 반복되는데다,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축산업을 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축사가 건립되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수익자 부담 원칙’ 공론화 이루어져야

▲ 유태철 대표

오늘날 축산업의 위기는 축사환경문제·무허가축사문제·가축질병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축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축사환경문제다. 이미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축산을 하지 말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나아가 축산농가간 가축사육거리까지 제한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유태철 지앤비솔루션㈜ 대표는 축산업의 확산과 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바른 원칙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익자 부담 원칙’의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는 유태철 지앤비솔루션㈜ 대표는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가시키지만 우리나라 축산업에서는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수익자인 사료회사가 아닌,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공론화하여 축산업의 선행수익자가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및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생산자인 축산농가와 소비자인 사회가 축산업의 분뇨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유 대표는 “그동안 국내 축산업은 수익자가 축산농가를 통해 수익을 낼 때, 그 분뇨 처리를 위한 막대한 비용은 사회적 재원으로 충당했다”면서 “이제는 생산과정의 산업합리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의 주장은 축산산업의 수익자인 동시에 실질적인 최고 수익자인 사료회사에 가축분뇨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유기오염물 처리 분야의 대변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감소해 건강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며, 국가의 환경처리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확보되는 재원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유태철 대표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면 사료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지만 분뇨처리 등 막대한 환경적 문제를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며 “축산농가가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면 사료회사의 생존 역시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사료회사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축산환경의 개선 위해 총력 기울여
국내 축산업의 선진화의 첫 걸음인 친환경 분뇨처리를 위해 수년간 연구에 매달려 온 유태철 대표는 최근 세계 유일의 친환경 효소탈취제인 바이오매직 개발에 성공,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매직은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유해 가스를 감소시켜 돼지의 스트레스 90%, 폐사율 70%를 감소시켰고, 출하일령을 15일이나 앞당겨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유태철 대표는 단순한 사업적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공론화를 통해 보다 나은 국내 축산환경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유태철 대표는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의 의미가 붕괴될 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일반산업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깨끗한 자연조건 그 자체가 캐나다처럼 지역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농촌을 살려야 운명공동체인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