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지난 9월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여 만이다.

이종서 기자 jslee@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9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전씨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이미 드러난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수사하되 증거관계와 책임정도, 자진 납부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 재산은 1,703억원 상회
전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가족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A4 용지 1장으로 2분 가량 진행된 발표문을 통해 재국씨는 “부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이 있어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국씨는 이어 그간 가족이 논의 끝에 마련한 주요 납부 재산 목록을 소개했다. 전씨 일가는 우선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이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연희동 사저에 있던 이대원 화백의 그림도 포기했다. 검찰은 그동안 약 900억원 상당의 전씨 재산을 압류했다. 전씨 일가는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분담해 내기로 했다. 우선 전씨 부부는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를 검찰에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재국씨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라며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 50여점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 69만여㎡)을 추가로 내 놓기로 했다. 재용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효선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25억원)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삼남 재만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재국씨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재국씨는 사죄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의 응답을 받지 않고 곧장 특별환수팀을 찾아가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압류 재산 외 추가 분납금 완납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에서 구체적 이행 각서도 작성했다.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703억원 상당이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전씨 부부가 연금보험과 사저를 포함해 90억원, 재국씨는 558억원, 재용씨 560억원, 효선씨 20억원, 재만씨는 200억원을 분담하게 되며 이희상 회장의 275억원을 포함하면 1,703억원이 된다. 1,703억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검찰은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현 시세 사이에서 객관적 가격을 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납부하기로 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TF팀을 구성해 재산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류 재산 외에 전씨 일가가 자진 납부하기로 한 재산도 가급적 신속하게 압류 절차를 거친 뒤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확보한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납 추징금 1,672억원보다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전씨 일가에 돌려줄 계획이다. 또 확보된 재산을 통해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추징금 완납 결정 이끌어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9월 10일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16년 만에 미납추징금을 내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꾸린 후 7월 16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시공사, 허브빌리지 등 자녀들과 관련된 회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00일 작전’을 선포하며 ‘신발 한짝이라도 환수하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여기에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제정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한몫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전씨 측 핵심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원래 재산이 많았고, 숨긴 돈도 없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당시 검찰의 주요 타깃이었던 경기도 오산 땅, 시공사 부지 등에 대해선 “재력가인 장인 이규동 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경기도 오산땅을 비롯해 이태원 빌라 3채, 한남동 땅, 미술품, 조경업체 청우개발 등에 전씨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고, 검찰은 이들 재산을 모두 압수·압류했다.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던 전씨 일가 내부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검찰 칼끝이 이순자 여사의 동생인 이창석씨를 직접 향하면서 부터다. 지난 8월 19일에는 처남 이창석씨를 탈세 혐의로 구속하고, 차남 재용씨를 공범으로 지목되자 자진납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재용씨는 장인 윤모씨와 부인 박상아씨, 처제 박모씨가 잇달아 검찰에 불려오자 전액 자진납부하는 쪽으로 가족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망이 친인척을 넘어 전씨 직계가족으로 좁혀지던 순간이었다. 재용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대한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전씨 일가의 마음을 움직인 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추징금 230억원을 납부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동기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진납부 움직임을 보이자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져 전씨측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씨측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고강도 추징금 수사에 바짝 위축되면서 230억원의 미납금을 완납했고, 전 전 대통령측도 노씨측의 완납 결정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자진납부를 결정했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57일만에 완납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16년간 끌어온 전씨 일가의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도 일단락됐다.

미납추징금 완전 환수까지는 갈 길 멀어
지난 9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대국민사과를 하며 미납추징금 납부 계획을 밝혔지만 미납추징금 완전 환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납부하기로 한 재산대다수가 부동산이라 이를 현금화해 미납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씨 일가가 납부하기로 한 재산은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시공사 사옥 3필지,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매대금,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이상 재국씨 소유) ▲오산시 양산당 땅, 시공사 사옥 1필지, 이태원동 준아트빌(재용씨 소유) ▲안양시 관양동 부지(효선씨 소유)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연희동 사저 별채(전만씨 소유) 등 대다수가 부동산이며 이대원 화백의 그림, 압수 미술품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현금자산은 이순자씨의 연금보험과 재국씨의 북플러스 주식 200,4000주, 이희상씨의 금융자산 275억원이 전부다. 검찰은 압류한 자산과 자진납후 의사를 밝힌 재산을 토대로 한국자산관리 공사와 협의 추징금을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공매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높지 않으며 공매 낙찰가는 감정평가액의 70~80% 수준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검찰이 밝힌 전씨측 책임자산은 1703억원이라 공매과정에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1672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감정평가의 절차와 집행 시기 등의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미납추징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확보된 재산을 통해 전액환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 은익재산을 추적한다고 밝혀 전 전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논란의 불씨가 다시 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703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두환 추징금’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세금은 남았다. 9월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전씨 본인 명의의 지방세 체납액 4,500만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액수는 추징금에 비교할 수 없지만 추징금이 법적 처벌인 반면 세금도 의무여서 체납이 계속되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가 임박해 전씨 측에 세금 납부 의사를 타진했는데 추징금 납부 문제와 검찰 수사 때문에 미납 세금은 신경 쓰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씨가 내야하는 지방세는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서대문세무서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해 2010년 1월 과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6월 전씨의 차남 재용씨를 두 차례 면담하며 아버지의 밀린 세금을 내도록 설득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서울시는 자발적인 납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이 전씨 사저에서 압류한 그림 한 점에 참가압류를 해놓았다. 이 그림이 공매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추징금 규모가 워낙 커서 실제 징수는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은 부동산은 매각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시 부과된다. 이 중에는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장남 재국씨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등 상당수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부동산은 공매하든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해 처분하든 세금을 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피할 수 있지만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가 매각되면 이씨가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의 68% “은닉 재산 수사 계속해야”
전두환 씨 측이 9월 10일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연 그가 내야 할 추징액이 올바르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 전 씨 측이 내겠다고 밝힌 금액은 1,672억원이다. 16년 전인 1997년 확정판결을 통해 부과받은 추징금 총액 2,205억원 가운데 그 동안 단계적으로 추징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금액에는 국가가 그동안 전 씨로부터 추징금을 납부 받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은 제외돼 있다. 16년 전 받아야했던 1,672억원을 현재의 가치로 다시 산정해서 받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것이다. 통계청 물가동향과에 따르면 1997년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1.543이었다. 지난해 이 지수는 107.5로 2.09배 정도 뛰었다. 이 물가 상승률을 추징액에 적용하면 전 씨 측은 1,672억원보다 1,815억원이 많은 3,487억원을 내야 맞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전 씨는 이 보다 2~3배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물론 현행법에는 16년간 내지 않은 추징금에 대한 이자를 전 씨에게 부과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추징금은 성격상 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값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이른바 전두환 법을 심의할 당시 국회에서는 추징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처럼 이자를 붙이도록 관련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추징금 납부 지연에 이자를 붙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시는 전두환 씨의 추징금에 대한 공소시효를 4개월여 앞두고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법 개정 단계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전 씨 측이 이번에 1,672억원만 내겠다고 밝힌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씨 일가가 1조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돈을 밑천 삼아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추징금을 즉시 내야 징벌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일 100년 뒤에 낸다면 징벌의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 100명 중 68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해도 은닉 재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9월 9~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경우 진행 중이던 은닉 재산 수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닉 재산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68%, ‘그만둬도 된다’는 의견이 2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비율이 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19~29세(77%), 30대(75%), 50대(58%), 60세 이상(5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55%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76%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 TF 구성 후 미납 추징급 1차로 국고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검찰은 일가 납부 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연말까지 추징금 환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특별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팀을 통해 일가가 제출한 부동산을 공매나 민간 매각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 한 뒤,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 등 불법 혐의가 포착된 자녀들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는 환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4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추징금을 내기 위해 자진납부한 재산중 26억여원이 일차로 국고에 환수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9월 25일 전 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 중 26억6000만원을 24일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 “추징금 환수 계좌로 24일 14억5700만원이 들어왔고, 이날 12억300만원이 곧 입금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 일가는 10일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이보다 30억원 가량 더 많은 170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 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9월 23일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이 총괄하며 자산공사 팀장 등 관계자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전 씨 측의 환수 재산 중 압류가 안 됐던 그림 50여점과 삼남 재만 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 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부지,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서초동 땅을 비롯해 경남 합천 선산을 빼고는 관련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TF는 앞으로 압류된 재산을 유형별로 나눠 적절한 환수방안을 찾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 유형에 따라 공매 외에 주관 매각사 지정을 통한 매각 등 효율적인 환수 방안을 찾아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상당수가 기업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아직 납부가 안 된 추징금 규모는 얼마나 되며,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 환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원 선고 후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전체 미납 추징금은 약 26조원에 달한다.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는 인물 가운데 상당수는 기업인이다.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완납 발표에 따라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 미납자들의 추징금 납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840억원만 납부한 채 버티고 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의 미납 추징금까지 합치면 23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납 추징금 25조 4100억원의 90%가 넘는 액수다.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는 아트선재센터 관장을 맡고 있으며, 삼남 선용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베트남에 600억원짜리 고급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계열사에 불법대출해 준 혐의로 구속돼 196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지금까지 2억원만 냈다. 이들에 대한 재산은닉 의혹 규명과 추징금 집행은 법무부가 지난 8월 20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게도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압수 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도 법무부가 지난 8월 20일 기업인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우중 법’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법’이 효과를 발휘한 만큼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수단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강제 추징 대상이 공무원에 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기국회 때 법안이 넘어오면 법안심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