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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발전을 선도하다
2017년 05월 06일 (토) 23:56:30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소송은 3심제로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재는 단심제여서 이를 최소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주요국들은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95%는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종결되며 일본의 경우도 전체 분쟁의 1/3 정도만이 법원을 거친다.

황인상 기자 his@

대한민국은 ‘소송공화국’이다.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전체 법원이 처리한 소송사건 수는 약 636만 건으로, 전체 국민 8명 중 1명이 소송을 냈다. 중재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은 국내에선 모든 분쟁의 98% 가량이 법원을 통해 처리된다.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들이 처리한 전체 중재 건수는 400여건을 약간 넘는 실정이다.  

중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심혈 기울여
▲ 김용길 교수
중재는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그 범위는 대체로 분쟁의 요인과 해결방안을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사건이면 된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은 중재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간 재물 손괴사건은 소송 말고도 중재가 가능한 식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인 김용길 교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건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해 중재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사)한국중재학회 연구이사와 출판이사를 비롯해 편집위원을 오랫동안 역임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다수의 중재 관련 논문을 중재연구지에 발표하는 등 중재제도 이론을 정립하였으며, 현재는 수석부회장으로서 2018년 1월부터 한국중재학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발행하는 계간 중재지의 편집위원으로서, 논문 투고를 통해 중재제도의 정책수립에도 기여하였으며, 중재50년사의 편찬자문위원으로 중재제도의 역사를 정립하기도 했다. 김용길 교수는 구성원간 신뢰가 강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절감하고 사회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만큼 소송이 아닌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옳고 그름이 명백한 일까지 중재하자는 것이 아닌, 치열한 법적 공방보다는 중재로 당장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해결하자는 의미이다. 이에 김 교수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위탁받은 서울지방법원 조정사건을 수임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등 법원 조정사건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한중재인협회의 운영위원, 무역금융중재포럼 및 지식문화산업포럼의 총괄 총무를 거쳐 현재는 지식문화중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아 협회 15년사를 편찬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김용길 교수의 활동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하는 한편,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SEMTA)을 설립하여 총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비롯하여, 대한중재인협회 창립 15주년 특별공로상, 신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도 거두었다.

(사)한국관세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 
최근 김용길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한국관세학회는 설립 이후 국내외 학회활동을 통해 관세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정책개발에 공헌했으며, 수많은 관세 전문가의 양성을 선도해왔다. 특히 관세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인 한국관세학회는 관세·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 및 제도 연구 등 관세 분야의 학문과 관세 행정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함께 경제 활성화와 해외 직구·역직구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관세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된 김용길 회장은 전임 류수현 회장의 뒤를 이어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용길 회장은 “FTA의 체결 및 보호무역의 태동 등으로 무역과 관세 환경이 복잡하게 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빛나는 열정으로 역대 학회장님들과 회원여러분께서 이룩하신 훌륭한 업적을 토대로, 우리 한국관세학회가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년 2회 학술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회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한국관세정책의 방향 제시, 학회지의 등재지 평가 유지 준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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