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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SI 전면참여발표 연기는 ‘전략적시기조절’
처음으로 개성에서 열리는 실질적인 남북접촉
2009년 05월 14일 (목) 16:14:09 뉴스메이커 webmaster@newsmaker.or.kr

   
▲ 유영옥 교수 경기대 국제대학장
정부는 4월21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시기와 관련,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최소화 하는 시기까지 당분간 ‘잠정유보’키로 했다. 이날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성에서 열리는 실질적인 남북접촉에서 이 같은 가운데 회담에 임했다.
남북 간 현안 해결과 합리적 명분,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실용주의적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강조한 외교통상부 대신 ‘남북 현안 고려’를 주장한 통일부의 입장에 더 무게를 두었다는 분석이다. 즉, 북한 로켓 발사의 대응책 일환으로 PSI 전면 참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라는 명분을 위해 PSI 전면 참여를 기획해왔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카드로 비춰지고 있어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우리정부와는 대조적이었다. 북한은 20일 통지문을 통해 ‘책임 있는 당국자’와의 회담을 희망한다고 해놓고 자신은 일개 기관에 불과한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 한국 정부의 PSI 참여 반대
북한이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동)는 3월30일 PSI참여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PSI 참여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였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직후에도 노무현 정부가 PSI 참여 여부 검토에 착수하자, ‘남조선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ㆍ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ㆍ15 공동 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PSI는 북한을 겨냥한 국제 공조체제이며 주권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정부가 PSI에 전면 가입하면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줄곧 반대해 왔다.

북한의 ‘소산호 사건’이 PSI가 출범하게 된 계기
PSI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북한의 ‘소산호 사건’ 때문이었다. 스페인 해군 함정들은 2002년 12월9일 미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아라비아 해를 거쳐 예멘으로 가던 북한 화문선 소산호를 나포한 적이 있었다. 스페인 군 특수부대가 소산호에 승선해 조사한 결과, 스커드 미사일15기등 다수의 무기를 별견했다. 그런데 당시 공해상에서 제3국 간 교역을 규제하는 국제법규가 없었고, 예멘 정부가 적재무기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스페인 해군은 소산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부시당시미국 대통령은 2003년 5월 31일 북한등 이른바 불랴국가들이 범세계적으로 화산 우려가 있는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거래를 육상이나 항공, 해상에서 합법적으로 검색ㆍ저지하기 위해 PSI라는 국제적인 대(對)확산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호주 등은 같은해 9월 WMD등 관련물자의 이전과 운송을 저지하기 위한 4개 차단 행동원칙(Interdiction Principles)에 합의하고, PSI를 공식 출범시켰다. 회원국들 간의 합동 군사훈련도 36차례나 실시됐다. 미국이 지난해5월 PSI 제의 5주년을 맞아 대표적인 5건의 차단 성공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중 3건은 이란으로 가던 미사일과 핵관련 물품을, 1건은 시리아로 가던 미사일 부품을 각각 차단한 것이다. 나머지 1건은 북한으로 가려던 시리아 항공기를 제 3국이 영공통과를 거부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북한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선 그동안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커녁션’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북한과 이란은 1980년부터 미사일 개발에 상호 협력해 왔다. 이란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바탕으로 샤하브3호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적 비 핵확산 노력에 동참하고 PSI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해 정부의 PSI의 참여는 행동대 행동원칙상 북한의 대남압박에 대한 불가피한 조처이고, 계속 북한이 압박을 가해옴으로서 우리도 이러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어린 정부의 결정이었다. 이러한 상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개발로 우리를 위협하며 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북한을 국제공조체제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PSI에는 현재 6자회담의 참여국인 미,일,러 등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단지 정부는 전 세계적 비 핵확산 노력에 동참하고 PSI는 ‘정전협정’이나 ‘남북해운합의서 적용 배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행동여하에 따라  PSI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북한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우선 PSI참여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이 아닌 WMD에 대한 세계적 비확산노력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리고 이것이 상생과 공영의 길임을 주지 시켜야한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결 과제다. PSI 전면 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친북 성향이 강한 중국과 러시아를 적어도 중립적 입장으로 돌려세워놓아야 한다. 이어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한다. 현대아산 직원이 억류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 PSI 전면 참여를 꺼내들 경우 북한이 극단적 카드로 맞설 경우에 대비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한미 간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5개국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여야 한다. 이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양온 전략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대응책을 기대한다. 또 북한은 그들의 행동여하에 따라 우리 정부가 PSI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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