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조례 재의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될까

103년간 서부 경남지역 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펼쳐 온 진주의료원이 지난 5월 29일 문을 닫았다. 경남도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야권 정치인, 국회, 정부의 정상화 요구에도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 발표했다.

경남도의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는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279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다 매년 40억∼60억원의 적자로 회생이 어렵다며 폐업이란 극약 처방을 내렸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하기까지
경남도는 폐업을 강행하면서 진주의료원 존립 근거를 없애는 해산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야당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 상정을 막기로 했다. 경남도의 폐업을 저지하려는 민주통합당이 국회 상임위 활동과 함께 법률 개정에 나서 진주의료원 사태가 전국 이슈로 번졌다.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해산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3월 13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 등 국회의원 6명, 경남도당 정책실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의료원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22일 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의료원 부실경영의 책임이 도에 있다고 공격하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실·국·원장 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고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홍 지사는 “이곳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편성, 서북부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경남도는 3월 18일 13일간의 휴업 예고기간을 두고서 적정한 시점에 진주의료원을 휴업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4월 3일 한 달간 휴업했고 이후 한 달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중보건의 5명을 제외한 11명의 의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진주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등 폐업 수순을 밟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착착 진행되자 보건복지부는 ‘폐업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등 내용의 공문을 경남도에 수차례 보냈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홍 지사에게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의 폐업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폐업 방침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을 직접 방문했고 경남도청에서 홍 지사를 만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권유했다. 4월 2일에는 장영달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도청 정문 현관에서 출근길 농성을 벌였으나 역시 홍 지사의 폐업 의지를 꺾지 못했다. 폐업을 강행하며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홍 지사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진주의료원 노조를 ‘강성·귀족노조’로 비난한 홍준표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보건노조는 경남도와 홍 지사,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각각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병원장과 노조가 대화하면 결과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경숙 도의원이 노조와 대화하라고 요구하면서 노조가 도지사 대신 진주의료원장 직무대리와 협의하면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폐업을 발표한 지 45일 만인 4월 11일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대화가 시작됐다. 노조가 경영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네 번의 간담회를 열었으나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날 경남도의회 야당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11명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을 막으려고 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개혁연대는 대책회의를 열고 문화복지위 조례안 심의를 지켜보다가 표결을 강행하면 1차 저지하고 여의치 않으면 4월 18일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는 목적에서였다. 개혁연대 대표단 3명은 지난 4월 2일부터 도청 현관에서 단식농성을 하다가 지난 4월 9일 본회의 개회에 맞춰 의사당 안에서 농성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4월 12일 안건 상정을 저지하는 야당 도의원 2명을 몸으로 제압한 채 여당 의원들 주도로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하게 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와대의 태도 표명과 국회의 결의안 등도 잇따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해법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진주의료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일축했다. 4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경남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최근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환자들은 질병과 가난보다 진주의료원이 아니면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이 대폭의 구조조정 노력 등 정상화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에 앞서 5월 7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진주의료원 방문, 진주의료원 폐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당 이목희·김용익 국회의원도 진주의료원을 찾아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호스피스병동과 급성기 병원 등을 들러 입원한 환자들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회 등의 정상화 권고에도 폐업 방침을 고수한 경남도는 지난 4월 9~15일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을 받았고 65명이 신청했다. 이어진 2차 사직 공고에 총 54명이 추가로 54명이 추가로 신청했다. 이로써 230명에 이르던 진주의료원 직원이 71명만 남게 됐다. 4월 16일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이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 있는 20ｍ 높이 통신탑에 올라가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4월 23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철탑 농성을 벌이던 박 지부장 등이 농성을 풀고 8일 만에 내려왔다. 양측의 합의 내용은 ▲진주의료원 폐업 1개월간 유보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 재개 ▲철탑농성 해제 3개 항이다.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폐업을 유보하기로 합의한 뒤 대화에 나서 모두 아홉 번 간담회를 열었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조는 59개 항에 달하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과 ‘3대 원칙 3대 방안 3단계 절차’를 제출하는 등 폐업을 막기 위해 애썼으나 사측은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며 거부했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4월 18일 상정하되 심의는 2개월간 보류해 6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경남도의회 야당 도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며 4월 11일 점거했던 도의회 본회의장 농성을 4월 25일 밤 스스로 풀었다.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던 경남도의회 긴급 임시회가 열렸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동 유회됐다. 본회의도 자동 유회돼 해산 조례 처리가 6월로 미뤄졌다. 시민사회단체와 경남도 간 맞소송 사태도 벌어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정운용 부경지회 대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형일 변호사 등은 홍 지사,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을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및 의료업계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구
시민과 노동단체로 이뤄진 진주의료원 지키기·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6월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통과를 규탄했다. 범대위는 “국민과 도민의 뜻을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 폭거”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경남도의회의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는 무효이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에 큰 장애를 가져오는 이 같은 사태를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3일 예정된 6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이번 사태의 책임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5분 만에 가결했다.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계도 한목소리로 진주의료원 해산에 반대하며 관련 조례의 재심의를 촉구했다. 의협·치의협·한의사협·약사회·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6월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회의 이번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은 공공의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해산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와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으로의 확장 이전을 꼽고 “경남도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노조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개정으로) 진주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면 공공의료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는 경남도의회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로 폐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폐업 사태를 방조·묵인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의료법은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 요구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 요구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홍 지사가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면 복지부 장관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홍 지사는 “재의 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구속하진 않으며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보고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홍 지시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도의회는 해산 조례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하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확정할 수 있다. 경남도의회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 40명, 통합진보당 5명, 민주당 3명, 진보신당 연대회의 1명, 무소속 4명, 당적이 없는 교육위원 5명 등 모두 58명. 끝까지 진주의료원 페업에 반대한 의원은 민주개혁연대 소속 11명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도의회 의석의 70% 가까이 점하는 의석 구도로만 보면 재의를 하더라도 진주의료원 해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의회 새누리당 내부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에 비판적이거나 중립적인 의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의안처리 과정에서 반대 뜻을 표명하지 않았다. 의안을 처리할 때 전자투표나 기립, 거수로 가부를 묻거나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결됐다고 볼 수 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경우 상임위,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강행처리되면서 표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새누리 소속 도의원 가운데 어느 정도가 해산조례 재의 때 반대표를 던질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개혁연대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는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이 공익에 어긋나는 결정이고 위법이라는 복지부의 판단을 한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도 변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밀어붙이거나 격렬히 반대했던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말을 아꼈다. 여야 의원 간 몸싸움 속에 해산 조례 가결을 선포한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재의요구가 서면으로 제출되면 의장으로서 안건처리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짧게 밝혔다. 김 의장은 진주의료원 해산이 공익에 어긋나는 결정이고 위법이라는 복지부의 판단에 대한 견해를 묻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최권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주의료원이 사라지면 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저하되는 등 공익에 어긋난다는 점을 파악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