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3월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며 반대했다.

이종서 기자 jslee@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국기 문란 수사가 1차적으로 마무리 됐다”면서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단이 검찰 수사 후 조건 없이 국조를 실시한다는데 합의한 만큼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약속위반이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원 전 원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전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 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 완료 시점에 대한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서 대검과 법무부가 대치하는 양상 보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검찰-법무부 또는 검찰 내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법무부가 여전히 수사팀 의견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최종 결론 도출이 늦어진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사팀은 애초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은 이런 수사팀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검과 법무부가 대치하는 양상으로 비쳤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일선 수사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황 장관은 국정원 직원 일부가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댓글을 달았지만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 뿐 아니라 선거법 의율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에 6월 둘째주말까지도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며 증거 찾기에 주력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견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 결국 검찰과 법무부는 일련의 논란과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며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던 수사팀은 신병처리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황 장관에게 선거법 적용의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데다 외부에 검찰과 법무부가 충돌하는 모습으로 계속 비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신랑(수사팀)으로서는 부모님(장관) 재가가 늦어져 약혼식(구속영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설득해 함께 결혼식(기소)에 입장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유적인 촌평을 내놓기도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불구속 기소, 나머지 기소유예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이종명 전 차장과 민 모 전 심리정보국장,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입건 유예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인물과 단체도 모두 종북 세력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정보국이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과 종북 세력에 대한 대처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나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경찰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대선 후보 관련 비방, 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경찰청은 이미 확인한 ID와 게시물 등 분석결과물을 수사와 공보를 담당하는 수서서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서서는 범죄혐의사실이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배포하게 됐고, 이후에도 서울경찰청이 계속해 증거분석결과물 회신을 거부해 수서서 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정치관여 의혹 폭로과정에서 국정원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전 국정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정씨에게 국정원 기밀을 전달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전 국정원 간부 김모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 모 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8일 경찰은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내린 수사결과 발표하고 김모 씨 등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의견으로, 민모 심리정보국장 등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윤석열·박형철 부장검사 및 검사 10명, 수사관 14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27명 등을 투입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주요 인터넷 사이트 14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 결과 나오기까지
검찰이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사법처리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곧 원 전 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와 관련 게시물에 찬반을 표시토록 지시하고 관련 활동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최대의 쟁점은 원 전 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대선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했느냐 여부였다. 검찰은 사이트 분석을 통해 심리정보국 직원 중 일부가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수십 건을 올리고 관련 글에 찬반 투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문 후보가 직접 언급된 글은 1, 2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민 끝에 직원들의 행동이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그 배경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이 적용됐지만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검찰은 적잖은 내홍을 겪었다. 특히 수사 막판에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와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당초 이 사건의 공소시효일(6월 19일)을 감안해 지난 5월 말 원 전 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법무부와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그 사이에 검찰과 법무부 장관간 갈등설,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외압설 등 각종 추측이 오르내렸다. 그럼에도 검찰이 숙의를 길게 이어간 건 민감한 사안 못지않게 법리 판단이 만만치 않았음을 의미한다. 원 전 원장이 직접 선거 개입을 지시했거나 선거개입 활동을 보고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작성 의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건지, 대북심리전 대응 차원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이 수십차례에 걸쳐 하달한 ‘지시·강조 말씀’ 문건이 직접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에 개입토록 종용했거나 댓글 작업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도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 원 전 원장이 선거에 간여할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물증과 사후에 관련 보고까지 직접 받았다는 부분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제가 된 정치적 성향의 댓글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정원 직원들이 활동한 사이트의 인지도나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개입으로 보는 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황교안 법무 장관의 신중한 법리검토 주문과 수사팀의 구속 원칙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는데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을 의율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민감한 사건인 만큼 수사결과가 미칠 파장을 의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초유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원 전 원장을 구속하지 않은 건 혐의사실을 둘러싼 해석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과 남은 수사기간동안 구속수사의 실익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황 장관의 부적절한 수사개입으로 사법처리 결론이 지연된 것으로 의심하는 시선도 가시지 않고 있다. 황 장관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도 최대한 재가를 미룸으로써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막고 사법처리 파장을 최소화하려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황 장관이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진 않았지만 지휘체계상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도 상통한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연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으로 장고에 장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번 기소로 원세훈 전 원장은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되는 최초 사례가 됐다. 앞서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2005년 구속 기소됐지만 불법 도청을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의 경우에도,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지시를 통해 사건을 축소·은폐함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확보됐기 때문에 선거법 제85조 1항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민주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는 외압에 굴복한 처사”
민주당은 지난 6월 12일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한데 대해 “외압에 굴복한 처사”라며 강공을 이어갔다. 그러나 수사압력 행사의 당사자로 지목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구체적 후속 대응 수위를 놓고는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당 고문단과의 오찬에서 고문들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당의 전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해놓고도 검찰에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선거사범과 피의자의 협박 민원에 굴복했다”며 “황 장관은 정권 지킴이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 대해 “수사개입을 멈추고 여러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황 장관은 원 전 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을 못 열게 막은 문지기가 됐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3월 합의한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약속대로 국조에 착수,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 및 외압 여부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 외 다른 고발인에 대한 재정신청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제한 방안 등 검찰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선 내부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황 장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행위를 쟁점화하기 위해 건의안을 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해임건의안 의결 정족수에 비춰 현실 가능성이 낮은데다 자칫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은 물론, 더 나아가 정권 불신임 차원으로 비쳐질 경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서두르기보다 검찰의 공식 결과 발표를 본 뒤 국민적 여론을 지켜보며 정치적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대응 수위 조절을 잘 해 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끌고 가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법원 판단 기다리겠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키로 결론낸 데 대해 청와대의 표정은 복잡하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수사·재판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로 인해 지난해 대선의 정당성이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6월 12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청와대의 반응”이라며 “반응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선 ‘무반응 원칙’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석에서 만나는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이 우리에게 왜 이러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6월 11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현주 대변인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으니 법원 판단을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검찰의 공식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김한길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은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정치가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여야가 주장하고 노력했던 검찰의 정치 불개입 원칙을 무시하고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정하고 절차에 맞는 수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게 합당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팀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이 명확한데도 황 법무부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엄중 조치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 브리핑를 자청, “국정원사건 수사책임자의 발언은 형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공공연히 위반한 것”이라며 “법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동원해 불법의 낙인을 찍는 선동수사”라고 비판했다. 조명철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가 전화인터뷰를 해서 수사기밀 피의사실에 관한 사항을 미주알고주알 폭로했다고 한다”면서 “사실일 경우 엄중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제 정국의 관심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겨져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하면 서울중앙지법 선거 사건 전담부인 형사21부와 형사27부 중 하나로 배당된다. 선거법 위반은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원 전 원장에 대해 적용한 선거법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은 징역 5년 이하를 선고하게 돼 있어 유죄냐 무죄냐의 법정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1심 선고 원칙에 따라 연말에는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