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2~2013년 연평균 50조원씩 늘어나던 가계부채는 2014년 66조원, 2015년 118조원, 2016년에는 141조원 늘어나 2016년 말 1344조원을 기록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2014년 이후 가계부채가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것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가계의 차입비용이 낮아진 가운데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 증대, 전셋값 상승 등으로 가계의 차입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비 대출 급증세도 한 요인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 국내 시중금리도 인상
가계부채가 과다한 수준에 이르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도 높아져 결국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또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면 가계가 소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경제 전체적으로는 내수 부문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 지난 1월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0.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제적으로 볼 때도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6%에 비해 높은 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미국 중앙은행(Fed)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내에 3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미 기준금리와 국내 기준금리가 역전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지난 3월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시카고 경영자클럽 강연에서 “연준 고용 목표가 대체로 달성됐고 물가는 2%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며 “고용과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면 이달 회의 때 기준금리 추가 조정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옐런 의장은 “올해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 같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연준 2인자인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도 지난 3월3일(현지시간) 열린 콘퍼런스에서 “최근 3개월간 나쁘게 나온 경제지표가 없었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상당수 연준 위원들이 밝힌 견해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고 인상 속도도 빨라지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등 시중금리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1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39%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2015년 2월 이후 1년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금융비용이 상승하고 대출받은 이들의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44조원으로 치솟은 상태로 시중금리 상승은 취약가계와 한계기업 이자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남윤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이 7~10.6%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저신용·다중채무자가 금리 인상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미 정책금리나 국내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고금리인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신용·다중채무자 중 73.2%가 비은행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2금융권에서 3곳 이상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 수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가 2015년 말 40만명을 넘어선 뒤 2016년 말 현재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가계부채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은행권 대출 평균 금리는 은행권의 최소 3배에서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므로 연체·파산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미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 대외 건전성 리스크도 키운다.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신흥국에서 뭉칫돈이 이탈할 수 있다. 해외 유동성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1997~1998년 겪었던 IMF 외환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내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넉넉하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신흥국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비은행권 신용대출 급속도로 증가해
최근 경기 부진과 취업 사정이 악화하면서 가계 소득이 줄자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까지 신용대출로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자금 마련 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년 전 5.2%였던 은행권의 기타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더 불어났다. 문제는 빠른 속도로 비은행권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대출자의 부담이 훨씬 크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4.51%지만 상호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15.51%에 육박한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집중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보험사와 카드사, 공적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수요도 늘었다. 보험사 가계대출을 통한 신용대출 상승세 역시 가파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을 보면 보험약관대출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0조3744억원으로 2015년 12월 말보다 8.41% 늘었다. 보험 신용대출 잔액(8068억원)은 같은 기간 17.7% 늘어났다. 2금융권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해 부실 우려가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은행의 취약계층의 대출 비중은 3.7%에 불과했지만, 비은행은 10%에 달한다. 한은은 부실 위험이 높은 한계가구가 지난해 이미 150만 가구를 넘었다고 분석했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4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가계 빚은 134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각종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은행의 가계대출을 조이자 2금융권 대출만 부추긴 꼴이 됐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금융당국도 다급해졌다. 이에 지난 2월28일에는 예정에도 없던 비공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촘촘한 관리를 위해 통계를 세밀하게 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내놓는 가계부채의 통계 범위와 발표 시점이 달라 생기는 혼선부터 줄여보기 위함이다. 금감원이 내놓는 통계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대출로 분류하지 않아 판매신용이 빠져 있다.

통계에 포함되는 금융회사도 감독 대상이 아닌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이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한은이 집계하는 가계부채 잔액이 금감원 가계대출보다 훨씬 많다. 가계부채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 통계도 분석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밀한 통계를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1345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총량도 문제지만 급격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월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총량 면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규제를 하긴 해야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가계부채 구조 더욱 취약해질 듯
지난해 말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고정금리형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구조가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대출규모는 많이 늘리지 않되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수익성을 보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3월6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5년 금융채)는 변동금리(6개월 코픽스)보다 0.3%포인트에서 0.6%포인트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가계도 늘고 있다. 지난해 8월만 해도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55.8%에 달했지만 매달 줄어 올해 1월에는 38.6%로 떨어졌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대출자가 늘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세가 빨라질 경우 대출받은 이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된다. 금리 차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지난해 4분기부터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해 9월 2.84%에서 11월 3.10%로 0.26%포인트 상승한 반면 고정금리는 2.87%에서 3.33%로 0.46%포인트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상승 폭이 변동금리의 2배에 육박한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은행 집계 결과 지난 1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3.51%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3.29%에서 3.39%로 0.1%포인트나 뛰었다. 국고채 3년물(-0.05%포인트),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0.04%포인트) 등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었음에도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최영엽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조달비용이 줄어 대출금리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담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올린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COPIX, 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해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목표이익률, 위험 프리미엄, 본점·영업점장 전결사항인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으로 구성되는데 은행들은 구체적인 산정체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은행들은 경기가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 부실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