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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THAAD) 본격 전개 논란
조기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 마무리될 듯
2017년 04월 07일 (금) 00:42:4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3월6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들여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는 2월28일 국방부와 롯데 측의 성주골프장 부지 맞교환 계약이 체결된 직후 한·미 양국이 전격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국방부 관계자는 3월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며 “그 절차의 일환으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일부분, 지난 3월6일 극비리에 전개
3월6일 밤 한반도에 전격적으로 일부 전개된 사드는 향후 수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들어와 1개 포대를 완성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7일 국방부는 사드 일부분이 한국에 전개됐다고 밝혔다. 군은 “사드 포대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가 전날(6일)저녁 오산 미 공군기지에 전개됐다”면서 미사일 발사대 2기가 도착하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했다. 사드 장비의 한국 공수는 극비리에 진행됐다. 사드 포대의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를 싣고선 미국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를 떠난 미군 C-17 수송기가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다. 사드 발사대 차량 1대에는 발사관 8개가 장착된 발사대 1기가 실려 있다. 미군은 차량에 발사대가 탑재된 채 장비를 하역했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 통제 레이더(AN/TPY-2 TM)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4기를 비롯한 미사일, 레이더 장비, 1개 포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알려진 120여명의 관련 병력도 추가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향후 전개될 사드 장비의 조립 및 성능 검사 등 실전 운용 수준의 점검과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의 서류상 절차,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공여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까지 사드 1개 포대 운용에 필요한 장비 등이 모두 한반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날 사드의 일부분이 오산 기지에 도착, 주한미군 기지 내 모처로 이동했다”며 “이곳에 전개해 있다가 사드 부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장비 조기 배치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성주골프장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한·미 간 부지공여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사대와 일부 장비를 전격 반입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보복조치를 가하고 있고, 롯데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반입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조기 대선 이전 사드 배치 이슈가 이어지게 되면 찬반 여론을 떠나 안 그래도 짧아진 대선 기간에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전개에 대한 정치권 반응
여야는 3월7일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범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월7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하루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야당은 반대 여론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국가안보는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조속히 사드 배치를 촉구해 왔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런 중요한 사드 무기를 서두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주장했듯이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정치, 외교, 군사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드배치를)서두르는 것은 정략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북한이 불안전하다고는 하나 사드를 현시점에서 화급하게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사드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얻고 사드배치를 하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양국 정부는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결론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곧바로 실전 배치
최근 한·미양국 군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절차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4~5월 내 배치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관문만 넘으면 곧바로 실전 배치가 이뤄진다는 것. 향후 절차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절차, 환경영향평가, 사드 포대의 설계, 기반 시설공사 등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미 군 당국은 절차들의 순차적인 진행이 아닌 동시다발적인 진행을 통해 최대한 배치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미 롯데와의 교환계약 체결로 취득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합동위원회와 시설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군측에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이 기간 한국과 미국은 지질조사, 측량 등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공여 협상을 진행한다. 같은 기간 미군 측은 자신들이 운용할 포대의 기본 설계와 시설공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드배치의 가장 핵심은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일반 환경영향평가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택한 것도 가장 빠르게 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사드기지 설계안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공여 절차에 따른 미국 측과 환경부·외교부 SOFA환경분과위, 국방부 SOFA시설분과위, SOFA합동위의 합의 과정도 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시간 절약을 위해 지난해 12월20일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대신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며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절반 수준인 13개 항목만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 가능하다. 국방부는 사드 포대 부지 규모를 15만㎡로 잡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간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1~2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3~4월 정도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사드 포대의 기본 설계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시설공사까지 향후 1~2개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프장엔 수도·전기 시설 설치돼 있고 기존 건물 개조해 군 시설로 이용 가능해 시설공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다.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남은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 사실상 곧바로 사드가 배치된다고 보면 된다”며 “포대 설계, 기반시설공사 등은 아무 의미 없다. 미국 입장에선 하루 빨리 한국에 갖다 놓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중국의 보복조치에 롯데그룹 ‘사업 철수설’ 나와
롯데그룹의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특히 재계나 금융권에서는 롯데가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3월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드 부지 교환 결정 이후 중국에서 영업이 정지된 롯데마트 매장은 20개가 넘는다. 이후에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롯데마트 영업정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중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 언론들은 연일 ‘롯데 때리기’를 통해 소비자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는 해킹을 당하고 롯데면세점 모든 사이트가 디도스(DDos)공격으로 3시간여 동안 마비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롯데제과 요구르트 맛 사탕에서 금지된 첨가제가 적발됐다며 소각 조치했으며, ‘트레비’ 등 롯데 제품을 파손하는 퍼포먼스를 곁들인 시위도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롯데로서는 중국시장에서 쉽게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롯데가 20년 넘게 공들여 온 시장이다.

1994년 중국에 첫 진출한 이후 10조원 넘는 금액을 투자해온 롯데는 현재 22개 계열사가 중국에 진출해 120여개 사업장, 2만600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식품 및 화학계열사인 롯데제과·롯데칠성·롯데케미칼·롯데알미늄 등도 모두 중국 내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때문에 최근 중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언론들은 관계자 멘트를 빌려 롯데가 중국 사업에서 철수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롯데의 이러한 강력한 입장 표명에도 중국시장의 철수설은 끊임없이 나오는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롯데가 중국에서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해외사업에서 각각 830억원과 12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중 80~90%가 중국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적자규모 확대는 물론 긴 시간동안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동북부 선양에 백화점을 비롯해 테마파크, 쇼핑몰, 호텔 등 롯데의 관광·유통 노하우가 총 집결된 대형 프로젝트인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 일부 중단 등 롯데그룹의 중국사업 전반에 걸친 위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중국 사업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다.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공격한 빌미도 중국 사업의 부진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중국 사업의 부진에 대해 보고하자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격노했다는 후문도 나올 정도다. 중국 악재는 이번에도 피해가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이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뉴롯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자마자 사드 보복이라는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에 금융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사드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참에 적자뿐인 중국에서 철수를 해 사업의 불투명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중국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사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소비자 접점에 있는 유통업은 중국에서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보복 조치 강화로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측은 사업 철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롯데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전부터 중국 사업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은 해 왔다”며 “사드와 관련해서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매장을 철수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 계획에 없다”고 전했다.

국내 관광업계 피해 속출에도 뾰족한 대책 없어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유커들의 단체여행 취소가 줄을 잇고,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행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폐쇄하는 등 국내 관광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여행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한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3월 중순 이후로 예약됐던 중국인 단체 관광이 많이 취소됐다”며 “심각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여행사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지방 도시까지 퍼지지는 않았지만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여행 취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이징 등 대도시에 위치한 여행사들은 홈페이지에서 한국여행 상품을 폐쇄, 노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국가여유국이 구두로 베이징 소재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는 지시를 구두로 내린 이후부터다. 특히 중국 국가여유국은 개인 관광객에게도 한국 관광에 신중을 기하라는 식으로 당부하면서 한국 관광 제한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국내 관광업계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한시라도 빨리 양국 정부 간에 해결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 테마파크 업체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2박3일 기간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테마파크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적다”며 “물론 비중이 적다고 해도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 중국 네이멍구 등에서의 한국행 노선 등 전세기들을 3월중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도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업계는 올해 1월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사드 문제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적의 항공사들은 중국에서 전세기 운항이 자유롭지만 한국만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도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민항국이 항공 자유화 지역의 하계(3월 28일∼10월 말) 운항일정을 정할 때 한국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 및 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정기 운수권이 없어도 개별 항공사가 운항 능력만 있으면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곳이다. 한·중 양국의 협정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는 산둥과 하이난 지역, 한국에서는 제주 지역이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산둥과 하이난 지역에는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지난 등 한국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가 있어 중국이 추가 규제에 나선다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중국산 일부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2조원대로 추정되는 중국산 ‘짝퉁’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위조품 전반에 대한 단속 강화”라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짝퉁이 중국에서 제조·유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주요 단속 대상은 중국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3월8일 “1차적으로 기업의 구제요청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반덤핑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국산 제품이 몇 개 있다”며 “무역위원회를 통해 업체의 소명을 받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들어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최대 27.2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연장했고 오프셋 인쇄판에 최대 10%의 잠정과세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STS) 등에 반덤핑관세를 매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 철강 기업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서로 덤핑 관련 조사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도 “사드 때문에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철강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왔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행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이 중국산인 짝퉁 상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벌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으로 유통되는 불법 위조품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단속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중국이 국내 게임과 방송 등 문화 콘텐츠를 베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저작권과 디자인 침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밀수 위조품 단속에 걸린 1,543건 중 중국산 비중은 91.3%(2조7,374억원)에 달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활용한다. 정부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 중국과 양자협의를 한다. 화장품을 포함해 10여개 항목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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