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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반부패 청렴정책 본격 드라이브
2017년 04월 06일 (목) 16:54:5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박원순 서울시장이 글로벌 반부패 서약에 함께한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가 주최하는 ‘페어플레이어 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에 동참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키 위해 기업, 정부,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세계 최대 이니셔티브(166개국 1만2250개 회원)다. 한국협회에는 240여 개 회원이 있다. 2015년 5월 출범한 ‘페어플레이어 클럽’은 반부패를 실천하는 민관협력 포럼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히 적용
서울시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과 상관없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 확대를 주축으로 올해 반부패 청렴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 3월26일, 서울시는 소액이라도 금품 등 수수행위의 능동성이 인정될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중징계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법은 작년 8월부터 서울시의 전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됐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특정분야(채용·수의계약 등) 직원의 이해충돌 심사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징계기준을 한층 강화시켜 정비하고, 기존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들의 처분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만간 위촉식을 갖고 활동에 나서는 ‘서울시 청렴모니터단’은 직장인과 고교, 대학생 등 모두 200여 명으로 꾸려진다. 시민과의 협치로 감시감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다수가 체감하는 시정 구현에 힘을 모으는 게 취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우수기관에 포상 또는 감사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련 정책과 활동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해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서울시장이 ‘공직자가 공정·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듣고 보완시켜 서둘러 시행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 3월28일에는 서울시와 시교육청, 5대 투자기관, 한국투명성기구, GCNK(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등이 청렴생태계 조성에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다음날인 29일에는 투출기관·자치구의 청렴 감사협의회를 열어 산하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 및 불미스러운 일의 재방방지 대책을 강구했다. 올 6월에는 ‘민관 합동 청렴서울 실천 선언식’을 준비 중이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및 내실있는 시민체감형 반부패 청렴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며 “강력하고 일관된 부패근절 대책 마련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죽는 게 소원
지난 3월22일, 박원순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장으로서 너무 올인했던 것 같다”면서 “정책을 모아 범주화하고 브랜드화하고 홍보하는 등 한 단계씩 정리를 해야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저 자신도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이번 실패는 당연하고 예비돼 있었다”면서 “재수는 여러 번 했지만 삼수는 절대 안 했다”고 차기 대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대중과 호흡하고 대중의 생각에 맞춰야 하는데 내가 너무 앞서가거나 대중의 인식과 조금 유리된 것이 있었다”면서도 “여의도 정치를 꼭 따라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치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 이미 시작했는데 끝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를 제대로 해보라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정부에서 역할을 해보라는 사람도 있는데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좋은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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