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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죽어도 대기업은 '법대로'
2008년 12월 13일 (토) 17:42:07 함용남 기자 today240@naver.com

 

 

최근 국내 문틀제조 기업인 (주)라미우드가 “우리의 기술을 따라해 손해를 입었으니 문틀사용을 중지하고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래미안을 시공한 삼성물산(주)을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28675)에서 “사용을 중지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소송은 상급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중소기업은 죽든말든 대기업은 '법대로 밀고 나가기식'이 아닌가하는 곱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

 문틀제조업체인 (주)라미우드는 지난 2000년 2월15일 ‘조립 및 교체가 용이한 조립식 문틀’ 고안을  출원했다. 그러나 래미안의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은 유사한 문틀을 사용하면서 설정등록이 2월5일 이뤄져 원고의 
출원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의 고안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계속 아파트 시공에 문틀을 사용해 왔다. 이에 원고는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구 실용신안법과 구 특허법의 취지에 의하면 어떤 기술의 설정등록은 특허청 내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로서 일반 공중이 그 등록 사실을 곧바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설정등록 행위만으로는 그 기술이 즉시 공지상태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박사학위 논문 등은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설정등록된 고안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공표절차인 ‘등록공고’를  통해 비로소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에 삼성물산이 신규 조립식 문틀고안이라고 주장하는 고안들은 이미 원고에 의해 공지, 공용된 기술로서 신규성이 없으므로 삼성물산은 원고의 조립식 문틀고안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삼성물산'측은 "대법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계속 소송을 이어갈지 검토 중 "이라고 밝혀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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