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월12일 오전 7시 55분, 평안북도 방현지역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한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500km 높이까지 올라갔다 동해상에 떨어진 미사일은 정동쪽으로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이번 미사일에 대해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급 개량형 미사일’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해 무수단 여덟 발을 발사해 한발만 성공했는데, 당시 400여 km를 비행했다. 이번 발사에선 이보다 100km 정도 더 날아갔다.

올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감행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10월20일 무수단 발사에 실패한 뒤 약 4개월 만이다. 당초엔 미국 본토를 겨냥한 1만㎞ 안팎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ICBM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월1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미사일로 추정했다. 합참은 당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노동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같은 날 오후 노동급 또는 무수단 개량형 등 새로운 종류일 것이라고 발표를 번복했다. 미사일은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 약 90도 방향으로 500여㎞(최대고도 550여㎞)를 비행했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6월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과 다른 패턴을 보였다. 당시 무수단은 최고고도 1천400㎞를 넘었고 400㎞를 비행했지만, 이번에는 550㎞를 올라갔고, 500㎞를 비행했다. 합참 관계자는 “사거리와 고도, 방향 등을 봐서는 노동급으로 추정한다”며 “특정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분석한 이후에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개량한 무수단 미사일에 신형 ICBM 엔진을 장착해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또 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참 작전1처장 전동진 준장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 정권은 머지않아 자멸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무용론 확산 노림수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도중에 올해 들어 처음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은 북한의 3차 핵실험 4주년이기도 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3차 핵실험일을 택일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김정은의 리더십 부각, 체제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대남 측면에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압박하려는 의도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무용론 확산을 도모하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후 처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북한이 서방세계에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환기시키며 본격적인 ‘북미 신경전’을 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동해상에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신년사에서 ICBM 발사를 위협한 것에도 드러난 바 있듯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인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지난 2월13일 오전 11시30분 홍용표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와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은 2월12일(현지시간) CBS,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군의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는 대응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다른 신호를 조만간 보낼 수 있다”면서 그 신호는 미군을 대대적으로 재건하는 때 이뤄진다고 전했다. 당장 3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에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자산들이 대거 한반도로 이동하며 긴장감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대북 선제타격론’이 다시 워싱턴 정가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강경 기조에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후 한미정상회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 부재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검토한다면, 그 과정에 우리 정부가 외교·군사적으로 사전에 개입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아직 예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1차 북핵 위기때 미국 영변 핵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이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서 불거졌지만 전면전에 의한 큰 피해가 우려돼 철회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청와대를 비롯해 우리 정부가 남한의 큰 피해를 우려해 미국의 선제타격에 강력히 반대했다는 것. 하지만 북한이 개발한 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확인된다면, 강경 일변도의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배제한 선제타격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와의 강력한 신뢰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 묻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북핵과 미사일 위험 단계가 고도화되고 미국이 본토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모든 방안을 배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미국의 인준 청문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위 인사가 방한하고 틸러슨 국무장관과 통화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 안보리 차원의 대응 추진 중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3시간40분 만인 지난 2월12일 오전 11시35분 경 미국측 요청으로 백악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간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 간 고위급 채널인 양 당사자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 중 이 문제와 관련, 예고에 없던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일 정상 긴급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미국은 언제나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해 줬다”고 소개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만 짤막하게 밝혔을 뿐 ‘북한’이나 ‘미사일’ 등의 단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애매한’ 도발에 즉각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추가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장거리가 아닌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미사일급을 택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간보기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절제된 도발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적절히 유도하는 게 이번 도발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을 보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도 군사적 무력시위라는 옵션이 있다는 점을 미국 등 주변국가에 환기시키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정부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월13일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안보리 결의에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통상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결의안에서부터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으로 나누어진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보다 수위가 낮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언론성명을 채택해왔다. 정부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전날인 2월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주유엔대표부를 중심으로 미국 등 우방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을 상대로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과 AFP 통신도 이날 한미일이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미사일 개발 수준 과시하고자 도발 이어질 듯
북한은 지난 2월12일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이자 ‘강위력한 핵전략무기’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북극성-2호’라 이름 붙인 미사일의 시험발사의 완전 성공을 주장하면서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2월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주체 106(2017)년 2월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8월 전략잠수함탄도탄(SLBM) 수중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를 토대하여 이 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탄도탄을 개발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며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체엔진 ▲냉분리기술(랭발사체계) ▲이동형발사대(리대식탄도탄자행발사대) ▲탄두 재진입기술 등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면에서 기술적 지표들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이 맞는다면 ICBM을 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사거리 별로 크게 노동··스커드→무수단→KN-08·KN-14의 3단계 라인업을 갖춘 것으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북극성’ 라인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라인업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수단 이후 ICBM의 개발단계 과정에서 북한이 기존의 KN-08·KN-14 플랫폼을 버리고 북극성이라는 플랫폼이 새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수순에 있다는 것이다. KN-08은 2012년 4월15일 김일성의 100회 생일 당시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뒤 한 번도 시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때문에 KN-08은 국제사회로부터 ‘종이 미사일’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때문에 군 당국을 비롯한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된 무수단 미사일을 기반으로 KN-08과 KN-14의 성공발사를 도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은 껍데기에 불과한 KN 라인의 ICBM 대신 새로운 라인업의 개발을 차곡차곡 진행시켜온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폴라리스’라는 이름의 SLBM을 기반으로 ICBM 개발을 완성했듯, 북한은 이를 겨냥 북한식의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북극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미국의 ‘폴라리스’를 겨냥해 자신들도 미국처럼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북극성 라인을 이용한 첫 번째 작품이 지난해 8월 성공 발사한 SLBM인 북극성-1호였다. 두 번째 작품이 이번 북극성-2호로 볼 수 있다”며 “최종 ICBM단계는 북극성-3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북극성-2호를 기반으로 종국에는 이동발사가 용이한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시작됐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한 2월 12일을 택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볼 때 이후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음을 과시하려는 무모한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하고 있다.

이동발사 용이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개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여덟 차례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개발 중인 KN-08·KN-14 등의 ICBM은 사거리 3,000~4,000km인 무수단 엔진 2~3개씩을 묶은 다발성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무수단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한 것 또한 ICBM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무수단 개량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또한 ICBM 성능 개량에 있다는 관측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난해 6월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은 사거리 400km에 정점고도 1,400km를 찍은 반면 이번에는 정점고도가 550km에 그쳤다”며 “지난번 발사가 발사체 재진입 실험이었다면, 이번에는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려 엔진의 추력을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발사가 미사일을 대기권으로 재진입 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번에는 엔진 추력을 확인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부분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의 개량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탄도미사일은 액체와 고체연료 모두 사용 가능한데 액체연료의 경우에는 주입기간이 길어 외부 노출이 쉬운 반면, 고체 연료는 처음부터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시험발사에 나섰던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모두 액체 연료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김정은 위원장의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공개했으며, 같은 해 8월 고체 연료 SLBM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 당국은 북한의 ICBM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조합하려는 데 혈안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우리 국방 당국도 북한의 이번 도발을 두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미·일 긴급 공동 기자회견 열고 북한 규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4시간 40분쯤 뒤인 지난 2월11일(현지시간) 늦은 밤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이례적으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규탄했다. 아베 총리는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해 줬다”면서 “미국의 방위 약속에 더해 그런 결심을 보여 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자리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이나 ‘북한’, ‘미사일’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일 정상은 지난 2월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자유의 초석”이라고 밝히고 “핵과 재래식 무기를 통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관여”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동맹을 축으로 아시아 문제에 계속 관여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두 정상이 “남중국해 등에서 힘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등을 공동 성명에 포함시킨 것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를 의미한다. 미·일 공동으로, 남중국해는 물론 아·태 지역 전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구도가 역력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회담을 통해 ‘하나의 중국’ 인정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며 관계 개선의 여지를 둔 것은 대중국 정책 등을 비롯해 좀 더 넓은 행동반경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동맹 강화 등 이번 회담 결과는 일본의 군비 강화와 군사적 역할 확대, 평화헌법 개정 등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는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러시아 레오니드 슬루츠키 국가두마(하원)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러 국경지역의 긴장 정세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2월12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뉴스에 따르면 슬루츠키 의장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슬루츠키 의장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당연히 도발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런 도발로 (동북아) 지역의 정세가 더 악화되고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국경지대의 긴장이 고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경지역의 긴장 정세에 대응해 러시아 당국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의 틀내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를 줄곧 반대해 왔고,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러시아 지도부의 견해”라고 전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