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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차 핵실험 이후
2013년 04월 03일 (수) 16:04:33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핵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15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 찬성에 손을 들었다.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이었다. 새 결의안인 2094호는 육·해·공 제제와 금융 제재 등 19개 항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즉,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됐다고 의심이 되면 화물 선박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도 차단된다.

대북제제 결의안 특징은 강제화 통한 스마트 제재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 All)과 강제화를 통한 ‘스마트 제재’가 특징이다. 제재의 확대·강화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뤄졌기 때문에 제재 자체는 기존보다 더 촘촘해졌지만 이런 변화가 북한의 일반 국민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차단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돈줄'을 죄고 의심 물자의 이동을 차단하는데 과거보다 더 충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안보리 회의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인 대북 제재”라며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의심화물 검색의 의무화, 선박 검색 강화, 항공기를 통한 의심물자 이동 차단 촉구 등이 물자 이동 차단을 강화한 대표적인 조치들이다. 새 결의에는 기존에 임의조치였던 의심화물 검색이 의무화됐다. 동시에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의심화물뿐 아니라 북한이나 북한 주민이 중재·알선한 의심화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품목의 이동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반영됐다. 기존에는 임의 조치였던 선박 검색도 강화됐다. 기국(선박이 속한 국가)이 동의한 선박이나 북한 선박이 검색을 거부하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선박은 출발지(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로 되돌아가야 한다. 임의 규정이기는 하지만 금지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허락하지 않도록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해운이나 항공 등을 통한 금수 품목 조달을 더 어렵게 한 것이다. 특히 금지물품과 관련해 이번 결의에는 ‘우라늄 농축’이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갔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등에 사용되는 품목 등 8개(핵 2개, 미사일 5개, 화학무기 1개)가 새로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핵 분야에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 2개가 포함됐다. 이밖에 금수대상에 사치품이 추가됐다. 회원국 재량에 따라 금수 조치를 했던 종전과 달리 보석류, 고급 승용차, 요트 등 유엔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금수 사치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들 물품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처벌' 성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수 사치품의 품목은 확대될 수 있다. 북한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존했을 당시 유럽에서 호화 요트 2대를 수입하려다 실패한 전례가 있다. 북한의 '돈줄'과 관련해서는 무기 금수와 관련된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기존에는 WMD와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물품의 수출입 금지를 촉구했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회원국이 판단할 때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떤 물품도 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령 WMD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되면 공작기계 등도 수출입이 금지되는 것이다. 무기판매가 북한의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캐치올 개념의 제재가 이뤄지면 북한이 현금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 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대리인도 제재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또 WMD·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북거래 금융지원 금지 ▲북한 내 은행지점, 계좌 개설 금지 촉구 ▲북한 금융기관의 지점 개설 등 금지촉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 처음 등장한 '현금 다발(Bulk Cash)'이 금융 제재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번 결의에 다시 들어갔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경계를 촉구하는 것 역시 WMD·미사일 관련 물자·자금의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관 특권을 악용해서 금수품목을 조달하거나 외교 행낭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이다. 안보리는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단체 2곳을 추가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연정남 대표와 고철재 부대표, 문정철 단천상업은행 관리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를 수출하는 업체다. 단천상업은행은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다. 단체로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 추가됐다.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는 19곳, 개인은 12명으로 늘어났다. 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 강화된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 조항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는 “기존의 그물식 제재를 더 확대하면서 강화했고 새로운 제재를 많이 도입했다”고 말했다.

여야,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안 통과에 온도차
   
 
여야는 지난 3월 7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고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된 대북 제재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해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은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대화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조치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즉각 환영과 지지의사를 밝힌 뒤 “안보리가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 의지를 확인한 만큼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대북 제재 조치들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국제사회의 일치된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채택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도발 책임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있는 만큼 모든 대가도 김정은 체제가 치러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든지 자위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겠다는 등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안보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했는지 잘 헤아려서 모든 핵 프로그램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안보리의 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도발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바로 응징할 수 있도록 대북 경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가 모아낸 규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앞두고 북한 외무성이 ‘핵 선제 타격 권리 행사’와 ‘제재결의에 대응해 2차, 3차 대응조치를 앞당긴다’고 발표한 성명에 강한 유감을 거듭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시기의 교훈임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이 지금이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그러나 “강 대 강의 맞대결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정전협정 파기 등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평화적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결의안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전쟁은 모두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현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 그리고 그에 대응한 초강수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방법”이라며 “북한도 미국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어떤 행동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국제사회도 대화해법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 역시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라는 유엔 안보리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당사국들도 아닌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긴장격화를 초래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이라도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긴장격화와 위기를 부르는 대북제재결의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촉구 등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北 “일방이 협정 준수하지 않으면 정전협정은 백지화”
북한은 3월 14일 정전협정은 협정 체결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다른 협정들과 달리 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며 어느 일방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한미 양국 정부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상호 합의한 정전협정에 대해 특정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할 때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무효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통일부도 지난 3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전협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전협정은 다른 평화협정으로 대치될 때까지 효력을 갖고 있고 수정·보충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사실상 조선정전협정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해온 미국의 체계적인 파괴행위와 그를 비호·두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한 처사로 이미 백지화되고도 남은 상태였다”며 “지금까지 정전이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어 올 수 있은 것은 오로지 우리가 최대한의 자제력과 인내성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키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정전협정의 최대 유린행위’로 지적하면서 “실제에 있어서 전쟁이나 다름없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된 상황에서 우리도 더 이상 정전협정에 구속되어 있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파국적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 그 책임은 끈질기게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종당에는 백지화를 초래한 미국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위협에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 진행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이 지난 3월 11일 예정대로 개시됐다. 북측이 올해 유난히 극성스러운 수사(修辭)를 동원해 반발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같은 외부 압박에 맞서 김정은 정권이 내부 단속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3월 21일까지 진행된 올해의 키리졸브 연습은 사실상 예년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000여명이 참가했다. 북한의 남침 등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 병력과 무기를 한반도 전방 지역까지 신속히 이동시키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인 만큼 미군 가운데 2,500여명은 하와이 태평양군사령부 등 한국 밖에서 증원됐다. 종전과 다른 것은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두고 처음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대신 합동참모본부가 작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지휘한다는 사실뿐이다. 합참 관계자는 “연습 규모나 내용은 예년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북한이 키리졸브 연습을 ‘북침 훈련’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한 것도 반복돼 왔다. 2009년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로 ‘한반도는 지금 전쟁 상태’라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 연습이 시작되자마자 비핵화 중단과 군사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2011년에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서울 불바다’, ‘무자비한 대응’ 운운하며 협박했고, 지난해에도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내 “강력한 타격 수단으로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올해 한층 높은 수위의 위협을 계속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추측이다. 먼저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 초 3차 핵실험의 잇단 성공으로 한껏 고무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참에 유엔 제재를 주도한 미국과 각을 세워 대내 결속력을 강화하고 집권 기반 역시 굳히려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을 볼모로 대미 협상력을 키우고 전쟁 공포와 반미 감정을 고조시켜 연습 자체를 중단시키려는 속셈이라는 의견도 있고, 도발 명분 축적을 위한 술책의 하나라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대북 감시·대비 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실제보다 과장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달려든다”며 “전쟁 도발의 기본은 기습”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잇단 위협 발언들이 자동으로 도발 징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당초 키리졸브 연습과 연계된 야외기동 훈련 ‘독수리’ 연습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오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미군도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자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북한의 도발 위협은 대남 심리전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도발 위협을 ‘대남 심리전술’로 분석하며 “북한이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이면서도 전방위적으로 도발과 관련한 수사적 위협으로 한국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곧바로 도발할 징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갱도 생활과 전투식량 준비, 위장막 설치 등을 통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김정은은 지난 (3월)7일 장재도와 무도를, 11일에는 백령도 11㎞ 전방에 있는 월내도를 방문했으며, 지난 8일에는 현영철 총참모장이 판문각을 방문하는 등 시위성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정치·군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대내적으로 주민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및 유엔 대북제재를 빌미로 대남·대미 위협을 통해서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심리적 전술에 우리 국민이 동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현재로서는 곧바로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양 시내 일부 버스의 위장막 설치 등과 관련해 “평양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이 이렇게 전시에 대비하고 있다. 전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시위성으로 보여줌으로써 미국, 유엔에 대한 압박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군이 조만간 원산을 중심으로 한 동해지역 일원에서 김정은이 참관하는 국가급 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국가급 훈련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활동이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훨씬 더 강하고 더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잠수함 등의 침투세력은 과거에 비해 1∼2개월 정도 일찍부터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긴장 고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 난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의 남북 간 불가침 합의 폐기선언 등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채택 이후 성명을 통해 남북 사이의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남북 간 판문점 적십자채널 차단 등을 발표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의 활동 전면중단을 발표하고, 2차, 3차 대응조치를 위협했으며 이후에도 ‘서울·워싱턴 불바다’ 등 연일 노골적인 핵위협을 계속하며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정전협정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무력시위 등으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팽팽한 긴장으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판문점 적십자채널 단절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의 전면폐기를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의 엄중한 상황으로 회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단행하자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폐쇄했다가 2년 2개월여 만인 2011년 1월 복원했다. 남북간 동해 군통신선은 2010년 11월 북한의 산불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개성공단 입출경 등을 지원하는 서해 군통신선은 현재까지 살아있다. 남북간 긴장고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그 첫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해온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당분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북한이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타이밍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류길재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3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당장 실행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 상황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적 대응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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