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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 경제 발전 방향 달라져야”
2013년 02월 11일 (월) 04:03:47 김대수 기자 kds@newsmaker.or.kr

지난 2011년 10월26일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전 다녀온 백두대간 종주기를 담은 책 <희망을 걷다>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사회 활동 속에서 삶을 마감하겠다”던 의지를 접고 정치 참여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김대수 기자 @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발간한 <희망을 걷다>에서 “더 이상 고통 받는 대중의 삶을, 퇴행하는 시대를 그대로 보고 두지 말라는 내면의 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시장선거에 출마한 이유로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꼽았다

퇴행하는 시대 볼 수 없어 정치 참여
박원순 시장은 “직접적인 탄압이 밀물처럼 밀려왔다"며 "하고 있는 일은 물론 계획하는 일까지 사사건건 방해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와 관계있는 기업인들이 조사를 받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나 나에 대한 내용이 실린 기사에 대해 간섭을 했다”며 “확정된 인터뷰나 방송출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강의를 가는 곳마다 정보과 형사들이 나타났다”고 소회했다. 그는 “나만의 문제라면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참아 넘길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국민과 소통은 단절되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는 등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은 어쩌면 죽을 각오가 필요한 지도 모을 일”이라며 “며칠 밤낮으로 고민을 했고 이제 정치의 바다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고 적었다. 산행을 시작한지 41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 시장은 이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힘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됐다. 생각이 비슷하다면 서로 힘을 합치는 것도 방법”이라며 “아주 냉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우리 스스로 내려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썼다는 것. 그는 이후 종주를 마친 바로 다음날인 2011년 9월6일 안 교수를 만나 단일화를 매듭지었다. 한편 박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부흥에 대한 확신도 생겼다”고 소개했다. 그는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하면서 (정치 참여 여부와 함께) 사회적 경제 체제 구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라고 전제한 뒤 “대기업 몇 개만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불안한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대기업 주도,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는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수 산업,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경제 안보도 튼튼해지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 시대 경제 발전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며 “그래서 소기업 천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재정·조직권한에 대한 자율성 확대 요청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직권한에 대한 자율성 확대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2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지방자치가 그동안 많이 발전해왔지만 재정과 조직 문제 때문에 아직 반쪽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조직권한은) 모두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걸려 있다”며 “1000만명이 사는 도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덴마크 같은 나라로 따지면 하나의 작은 정부”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도시재개발청을 하나 신설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조직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청’이라는 이름을 쓸수 없고, 국장급 한 명을 더 늘리기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시장과 부시장단이 업무를 분담하고 서울 관광청이나 도시재개발청 같은 것도 만들고 싶다”며 “정부가 자율성을 주면 새로운 시대이념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며 “국가 위임 사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가 그 돈을 다 대는 게 아니고 매칭해서 지자체가 내다보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른 지방은 중앙정부가 다 해주는데 서울시는 안 해주는 것들이 많다”며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1년에 24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나 서울시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울시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박 당선인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수위로부터 박 시장과의 만남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28일 오후에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연석회의-청년, 서울을 만들다’에서 ‘지하철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지하철 가게의 30%를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현재 지하철 내 가게의 30%정도를 공공의 용도로 활용하는 정책을 논의 중”이라며 “오늘 제안 받은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사업’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사회적기업 ‘열린옷장’의 한만일 대표는 지하철 유휴공간을 청년들을 위한 공공장소로 활용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유동인구가 많은 신도림역에 청년 의료인이 운영하는 ‘이동식 보건소’를 운영해 건강검진과 상담을 실시하거나, 광화문과 신논현역에 면접용 정장을 기증받아 대여하는 ‘구직비용 반값 카페’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홍대입구역에는 구직기간 중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무 상담소’를 운영하고, 대학로역에는 생활물품을 나눠 생활비를 줄이는 ‘청춘중고마켓’을 만들자는 안도 건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청년일자리허브와 민달팽이유니온, 소셜벤처 잇다, 서울청년네트워크 등 단체와 청년 200여명이 참여해 박 시장과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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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118.XXX.XXX.33)
2013-02-11 11:39:02
희망을 갖게하는 관료, 박원순님!
이 나라의 고위 관료의 1할만이라도 이런 '박원순 마인드' 로 행정을 펼친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주위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공직에서 녹을 먹는 자들이여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대들의 롤모델로 삼으시라! 우리모두가 기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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