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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미국의 국익 지킬 수 있을까
미국의 첫 아웃사이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17년 02월 07일 (화) 07:28:58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월11일(이하 현지시간) 그동안 주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11월8일 대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정미 기자 haiyap@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는 경제 문제에 많은 할애를 했고 러시아와 중국 관계 등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 올 것”이라며 “최대한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율의 국경세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은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한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만들고 그걸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맞다. 미국 내에 머물고자 한다면 이전할 만한 곳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인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치는 것과 같은 이런 미국 기업들에게는 아주 높은 국경세를 매겨야만 한다”며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서 이를 팔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고율의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트럼프는 멕시코 공장 신설을 철회한 미국 포드자동차와 미국 공장의 생산 설비 확대를 발표한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에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다. 최근 포드자동차, 제너럴모터스(GM),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등이 멕시코에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 중 포드는 당초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 제너럴모터스에게도 포드자동차의 뒤를 따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에 대해 “1년도 1년 반도 기다릴 수 없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실현하겠다면서 펜스(울타리)가 아니라 장벽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 장벽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은 그동안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2200만 개의 계정이 중국에 해킹당했다”며 “중국은 이웃국가들과 영유권 다툼으로 긴장이 팽팽한 남중국해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 중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이슬람국가(IS)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 해킹의 배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이같이 명확히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미국을 해킹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완전히 해킹에 무방비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푸틴은 해킹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입을 시사한 뒤 “푸틴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X파일, 英 전직 대사가 FBI에 제보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핵폭탄급 정보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미 수사당국이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데 영국의 전직 대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12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전직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 앤드루 우드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도했다. 우드 전 대사는 1995~2000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주재했다. 이후 유고슬라비아에 잠시 머물다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매케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우드 전 대사로부터 트럼프와 러시아를 둘러싼 정보를 전해 들었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를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귀국 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전달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1월11일 성명을 통해 “공개된 상태인 민감한 정보를 작년 말 취득했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진위를 판단할 수 없어 FBI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의 작성자는 전직 영국 해외정보국(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이라고 알려졌으며,  신원 공개 후 잠적한 상태다. 스틸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작년 초부터 미국 기자들 사이 떠돌았지만 진위 여부가 불명확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스틸 역시 FBI 요원과 접촉해 자신이 수집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다가 미 정보기관이 작년 11월 대선 이후 불거진 러시아의 선거개입설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건에 담긴 정보의 출처가 스틸 뿐만이 아니라는 분석이 계속 제기됐다.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매케인과 접촉한 영국 외교관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주목해 왔다. 우드 전 대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맞다. 당시 컨퍼런스에서 매케인 위원장을 만났다”며 “트럼프와 러시아에 관한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매케인 의원이나 다른 누구에게 어떠한 문건도 전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스틸이 누군지 알긴 했지만 당시 난 문건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러시아가 연루됐을 수 있는 활동들에 관해 논의했다”며 러시아가 음성 파일과 녹음테이프가 존재하는 자료를 갖고 트럼프를 협박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드 전 대사는 “이것들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폐지, 공화당 내부에서도 파열음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정책) 폐지를 위해 의회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는 지난 1월10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우리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재앙적인 사건이었다"면서 “의회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아마도 다음 주쯤 통과시켜야 한다. 대체안의 경우 "매우 빠르게 또는 동시에, 그 직후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러면서 오바마케어를 우선 무력화시킨 뒤 수 년에 걸쳐 대체안을 만들자는 공화당 측의 이른바 ‘폐지와 지연’계획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앞서 미국 제115대 의회 개원 첫 날인 지난 1월4일 와이오밍주의 마이크 엔지 상원 예산위원장은 미 상원과 하원에 1월27일까지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예산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상·하원 단순 과반 동의로 통과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허용되지 않도록 해 민주당의 반발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오바마케어 폐지 시한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州)의 밥 코커, 오하이오주 롭 포트먼, 메인주 수잔 콜린스, 루이지아나주 빌 캐시디, 알래스카주 리사 머코스키 등 5명 의원들은 전날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 제정 시한을 1월27일까지가 아닌 3월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의 예산 결의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코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말했던 것처럼 오바마케어는 폐지와 교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안 제정 시한을 3월까지 연장하면 차기 행정부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의 윤곽을 잡고 정책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화당이 7년 전에 통과된 오바마케어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포함해 오바마케어로 혜택을 받게 된 2000만명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 이에 지난 1월6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경선 주자였던 랜드 폴 의원도 “대안 없이 투표를 진행해선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하원의 ‘프리덤코커스’도 예산 결의안 투표 전에 오바마케어 대체안에 대해 자시히 들여다보길 원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당선인과 미 공화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일부 공화당원들의 불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내각의 핵심 인사, 北에 강경노선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한 석유업체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틸러슨 내정자가 지난 1월11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주요 무역, 외교 정책을 놓고 트럼프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CNN방송에 따르면 틸러슨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핵능력 확대, 러시아와의 관계, 기후 변화 등에 대해 트럼프와 상반된 견해를 그대로 드러냈다. 틸러슨은 “나는 TPP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협상된 내용이 과연 미국의 이익에 최선인지에 관해선 (트럼프와) 일부 공유하는 관점이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은 미국이 핵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구상의 누구도 더 많은 핵무기를 지지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이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핵무기 감축에 대한) 책무에서 그냥 뒷걸음질 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에 관해서는 ‘다른 회원국들이 추가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나토 내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우리가 동맹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러시아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시리아 알레포 폭격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지만 러시아 정부를 전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부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은 ‘불법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며 “더 이상 중국의 빈 약속(empty promise)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틸러슨은 특히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 제재)도 검토하겠다”면서 “북한은 비핵화에 관한 국제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을 이란과 더불어 ‘중대한 위협’이라며 적으로 규정한 틸러슨은 “북한을 통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면서도 “중국과 미국의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중국과 긍정적 차원의 관계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도 말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해 한국 등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모른 척할 순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내각 지명자들의 초강경 대북 발언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료급 이상으로 지명된 핵심 인사들은 최근 진행된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잇달아 북한에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 나선 것. 미국 공화당 주도의 상원은 지난 1월12일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에 취임하려면 퇴역한지 7년이 지나야 한다는 ‘문민통제’ 규정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에 한해 예외로 인정한다는 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찬성 81, 반대 17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도 매티스 내정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한 직후 동일한 법안을 24대3으로 채택했다. ‘미친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 내정자는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는 본토 방어 및 해외 주둔 미군을 보호하고 동맹들이 자체 방어능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미국의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 이익을 지킨다”고 단언했다. 매티스는 또 한국·일본 주둔 미군과 관련, “미군 철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군이 빠지면 미국의 의무를 지키고 미국 이익을 방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동맹과 안보 협력을 껴안아야 한다”며 “강한 동맹과 함께하는 국가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들은 약해진다”고 강조했다.

미군 철수에 부정적이고 동맹을 강조하는 매티스 후보자의 시각은 한국·일본과 NATO를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해 동맹 약화론을 야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는 방향이 다르다. 트럼프는 대선기간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매티스는 취임 후 우선순위에 “예산에 원칙을 불어넣고 수뇌부에 책임감을 가지게 해 기업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추가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중 하나로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을 지목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핵무기야말로 미국에 재앙적 해를 입힐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폼페오 지명자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시한 채 핵·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위험할 정도로 가속화해왔다”고 경고했다. 폼페오는 이날 앞서도 “북한과 같이 조악하다고 여겨졌던 국가조차도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공격적 사이버 활동에 가담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37년 간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 깨지나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관계는 한동안 팽팽한 긴장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중국은 일방적인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돈과 부를 쓸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문제에서는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트위터에 “대만 대통령이 나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오늘 나에게 전화했다”며 “고맙다”는 글을 게시,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역린’을 건드리기도 했다. 미국은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1979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이후 중국 본토만 외교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우호관계만을 맺어왔지만, 지난 12월 초 트럼프 당선인이 37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외교관례를 깨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데 반발하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트위터 외교(Twitter diplomacy)’에 대한 (트럼프의) 강박관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신화통신은 “외교라는 건 아이들의 게임이 아닐뿐더러 비즈니스 거래도 아니다”며 “트위터는 해외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8일에는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덕스러운 요청이 아니다’(One-China policy not a capricious request)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의 회동 사실을 언급하며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아직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대만을 위해 양국 관계를 훼손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은 완전히 준비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필요할 경우 미국과 단교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미국 유권자들이 중미 관계를 훼손하고 아시아 태평양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통령을 지지할지 보고싶다”며 위협했다.

또 “중국은 트럼프가 차이 총통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 변덕스럽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중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미 대통령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만일 트럼프 당선인이 이 원칙을 훼손하려 할 경우 중국인들은 정부가 보복(revenge)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협상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각 무역 관련 기구·기관 수장으로 반중(反中) 강경파를 내세우면서 중국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 상무부 안에는 몽둥이도 미국을 기다리고 있다”며 무역 전쟁에 맞설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월5일 “상무부 문 주변에는 꽃들이 피어 있지만 그 문 안에는 커다란 몽둥이도 있다”며 “두 가지 모두 미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장으로 로버트 라이시저를 임명한 뒤 나온 것이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1월3일 라이시저의 USTR 대표 내정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USTR 부대표를 지내며 20여 개 양자 무역협정에 참여한 실무통이다. 미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스캐던에서 통상법 분야 파트너로 재직 중인 그는 미국 철강 업체들을 대리해 중국을 상대로 철강 분야 반덤핑 제소를 이끌었다. 이로써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지명자와 함께 미국 무역 분야에서 반중 진영이 구성되면서 중국과의 통상 전쟁에 대한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13일,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포함해 모든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대만에 20억달러(약 2조 3500억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했고,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며 “전화를 받지 않는 건 매우 무례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월14일 이례적으로 주말 성명을 내고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며 “대만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한 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변하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이는 국제사회가 공인한 사실이며 누구도 이를 변경할 순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으로 협상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관련 당사자들이 대만 문제의 높은 민감성을 인식하고 미국 행정부가 합의한 미중 3개 공동선언 원칙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대만 문제를 적절하게 다뤄 안정적인 양자관계 발전과 협력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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