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한상대 검찰총장은 잇단 검사 비리에 책임을 지고 지난 12월 3일 공식 퇴임했다. 그러나 검찰 내 비리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검찰 내에서는 검사들의 비리에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위장개혁 검사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지방검찰청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의사건 알선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도 “이대로 조직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직 검사 비위 혐의 감찰, 사무실 압수수색
잇단 검사 비리 의혹에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현직검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2월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변호사 소개 등 관련 비위 사건에 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 감찰본부는 박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매형이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 박 검사와 매형 소유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대검 공안부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지난 11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와 성추문을 일으킨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 진 바 있다. 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 외에 환자에게 불법 투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산부인과 의사 5명을 기소했다. 박 검사는 기소된 의사 중 김모씨를 매형인 김모 변호사가 일하던 A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는 A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이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요구만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알선료 명목의 돈이 박 검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11월 중순 박 검사의 비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 감찰에 착수한 뒤 비위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 12월 2일부터 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감찰본부는 “사건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박 검사가 직접 금품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이에 앞서 광주지검의 한 수사 검사가 순천 화상 경마장 뇌물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인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받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현직 검사, ‘다단계 왕’ 조희팔에 금품 받아
지난 11월, 검사장 급 검찰 고위 간부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현직 검찰의 비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월 9일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가 유진그룹 총수 일가와 6억원의 돈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부장검사 조희팔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돈은 5억50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나뉘어 수표로 차명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특히 유진그룹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대기업과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 부장검사가 해당 계좌에서 돈을 뽑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지난 12월 7일 모두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뇌물수수 등)로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비위 여부에 대한 감찰을 의뢰했다. 12월 7일 특임검사팀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검사는 6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기타 기업체 및 수사 관련자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 367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 원대 금품수수는 검사의 수뢰액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김광준 검사는 2000년대 들어 현직검사로는 처음 구속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체적인 혐의를 살펴보면 김 검사는 2008년 5월~2010년 1월 유진그룹 유 회장 형제로부터 총 5억 9천30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또 조희팔씨 측근으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부사장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강모씨로부터 2008년 5∼10월 총 2억 7천만 원을 수수했다. 김 검사에겐 이밖에 전 국정원 직원 부인인 김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8천만 원 수수, 2004년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 시절 A사 이모 대표로부터도 5천400만 원 수수, 2008년 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시 옆 부서(특수2부)의 수사 대상 기업이던 KTF 홍보실장으로부터 667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 대납받은 혐의 등이 추가됐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뇌물 공여자 중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김씨,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도피 중인 강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했다. KTF 전 홍보실장은 약식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일임한 후배검사 3명에 대해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비위 여부 판단을 위해 검찰에 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성추문을 일으킨 로스쿨 출신 전모 검사에 대해 지난 11월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전 검사를 긴급체포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례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전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라며 “여기서 뇌물이란 금품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 검사는 수습실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지난 11월 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피의자를 검찰 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하던 중 유사성행위를 하고 11월 12일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은 사건이 불거진 지 사흘만인 11월 24일 전 검사를 대검 감찰본부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사안이지만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한 것에는 의문이 든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검이 녹취록 분석 자료 등을 추가해 같은 혐의로 재청구했지만 또 한 번 기각된 바 있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광범위한 법 해석을 통해 성관계를 일종의 향응으로 보는 판례는 있다. 공무원이 성매수를 하고 청탁자가 ‘화대’를 대납한 경우가 전형적이며 이런 때는 성매매 자체가 뇌물에 포함될 수 있다. 전 검사가 지난 11월 10일 여성 피의자 B씨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 이틀 후인 11월 12일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모두 직무와 연관돼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전 검사의 행위에 ‘대가성’은 있었지만 ‘강압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전 검사와 B씨에게서 위협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명시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성폭력처벌법은 친고죄에 해당해 전 검사와 B씨가 합의문에 사인한 이상 전 검사에게 이 죄목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비슷한 맥락에서 배제했다. 전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혐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법리적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검찰조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짜내기’식으로 만들어낸 고육책”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B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전 검사의 행위를 전혀 다른 범죄혐의로 규정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전 검사가 조사자로서 위압성을 동원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간음·강간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이 죄목은 아동·청소년이나 지체 장애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흔히 적용된다. 경찰조사단계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위협에 시달렸던 B씨가 검사실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전 검사의 성행위 요구를 받았다면, 성폭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논리다. 정 변호사는 특히 전 검사가 모텔에서 성관계 직후 B씨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지우라고 강요했다는 점, 자신이 착용한 콘돔을 직접 처리하려 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B씨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전 검사에게 성관계를 일종의 뇌물로 공여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는 것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어떤 쪽으로 법리적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일반적인 뇌물 수수자-공여자의 관계로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모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해임은 검찰 최고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12월 4일, 대검 감찰본부는 제9회 감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성추문 검사'라는 치욕스러운 수식어를 얻은 전 검사에 해임을 권고하고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채동욱 대검 차장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또 대검의 해임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해임 권고를 결정한 대검은 애초 전 검사에 ‘직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양측 당사자가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라 피해자 직접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한 ‘친고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강간죄는 배제했다.

현직 검사의 ‘검찰 개혁’ 위장 문자 공개돼
대검찰청은 지난 11월 27일 검찰개혁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검사 비리에 대한 검찰 수뇌부 책임론이 분출되는 가운데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잇따라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평검사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11월 27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 수석검사 20여명은 이날 점심때 모여 현직검사 거액 수뢰와 성추문 사건 이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수뇌부 퇴진 요구와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후배 검사를 전부 한자리에 모아 평검사 회의를 개최할지는 2시간 넘게 논의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보류 결정에는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 파견 중인 윤대해 검사가 검찰개혁이 짜여진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 언론사에 공개되어 파문이 확산된 것. 윤 검사는 11월 24일 내부망에 검찰 개혁방안을 올리고 결단을 촉구했지만 11월 26일 대검의 김모 연구관에게 보내려고 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윤 검사는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그가 주장한 개혁안의 진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중앙지검 수석검사들은 윤 검사의 글이 물의를 빚는 상황에서 평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도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지검 중에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가장 먼저 평검사 회의를 열었고 대구지검이 뒤를 이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2월 4일 검찰개혁 글을 올린 뒤 사실은 보여주기 식이었다는 속내를 드러낸 윤대해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9회 감찰위원회 심의결과 윤 검사의 행위가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처분하는 대신 사표 수리를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변호사로 등록하는데 제한이 따르게 된다. 대검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보류해 왔던 윤 검사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한 뒤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윤 검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인 11월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제하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윤 검사는 이 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실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 검사는 바로 다음날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문자메시지를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 모 방송기자에게 잘못 보내 언론에 공개되자 11월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잇단 검사 비리에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지난 11월 30일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며 1분 만에 사퇴기자회견을 끝냈던 한상대 총장은 퇴임사에서 “취임해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 부정부패와의 전쟁, 우리 내부와의 전쟁 등 3대 전쟁을 선포했는데 내부 적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내부 적인 우리 오만과의 전쟁은 고뇌와 고난, 오해와 음해로 점철된 끊임없는 전투, 처절한 여정이었다”며 “환부를 도려내면 다시 돋아나고 적을 물리치면 또다시 물밀 듯 다가와 우리의 오만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도한 힘을 바탕으로 한 오만불손함을 버리자”고 당부했다.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1월 30일 채동욱 대검 차장에게 제출한 사표는 반려됐다. 대검 관계자는 “한 총장은 최 중수부장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조직 안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반려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거취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장과 최 중수부장은 중수부 존폐, 감찰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 지도부 내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최 중수부장은 “감찰 문제가 종결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12월 4일 전격 단행된 검찰 지휘부 교체인사는 최근 잇단 비리로 사상 유례 없는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검찰조직을 단기간에 추스르고 안정을 되찾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대검 차장에 김진태 서울고검장을, 대검 중수부장에 김경수 전주지검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이는 최근 초유의 내분 사태와 수뢰, 성추문, 사건알선 등 현직검사의 잇따른 비위로 큰 충격에 빠진 검찰로선 고육지책에 가깝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검사의 집단 항명 사태와 그로 인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로 생긴 후유증을 차단하고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인사개혁 배경을 설명했다. 채동욱 대검 차장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중도 퇴진을 부른 일련의 사태 전개과정에서 좋건 싫건 검찰 수뇌부로서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채 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행체제로는 상처 치유와 역량 결집, 위기관리 등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이었다. 또 대선을 불과 보름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검찰이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점을 두루 감안해 법무부는 총장 퇴임 하루 만에 서둘러 대검 차장과 중수부장만 교체하는 후속인사를 단행한 셈이다. ‘지휘부 교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딱 두 자리만 맞바꾸는 최소 폭만 손을 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집단항명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성이라고 보고 있다. 검사 집단항명과 뒤이은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채 대검차장과 최 중수부장의 동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그대로 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채 대검차장과 최 중수부장을 그대로 두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지방으로 내려 보낸 것”이라며 “문책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찰 내 복잡한 기류를 반영했다. 김진태 신임 대검 차장은 고검장급 간부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맏형’으로 통한다. 검찰로서는 사상 초유의 내분 사태를 봉합하고 조직 안정을 취하기에 가장 ‘무난한 카드’인 셈이다. 김 차장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섭렵한 특별수사 전문가로 손꼽히며 상황판단 능력도 뛰어나다. 총장 직무대행으로 보임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신임 중수부장은 전임자인 최재경 부장과 동기로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숱한 대형 특별수사 사건들을 깔끔히 처리했다. 검찰 내 인재가 많다는 연수원 17기에서 홍만표 변호사, 최 부장과 함께 ‘트로이카’로 불렸다. 김진태 차장과 김경수 중수부장은 둘 다 경남 진주고 출신이다. 지연·학연 등을 겹치지 않게 고려하는 검찰 인사의 특성상 다소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현재 검찰의 상황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은 김진태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다가올 대선을 치르면서 엄정한 선거 관리와 법질서 유지라는 과제를 맡게 됐다. 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2013년 새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3~4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재경 중수부장은 이날 대검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한 직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숙고한 끝에 반려했다. 최 부장은 지난 11월 30일에도 사표를 냈지만 한상대 전 총장이 반려한 바 있다.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최 부장은 감찰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