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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박빙의 승부 끝에 재선에 성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2012년 12월 05일 (수) 13:28:4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6일(현지시간) 롬니 후보와 숨 막히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으며 경합주 대부분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개표 초반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롬니 후보에게 뒤지기도 했으나 오하이오 등 경합주에서 앞서면서 승기를 잡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 백악관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환호성을 올렸다.

오하이오주에서의 승리가 결정적
   
 
지난 2008년 일찌감치 압승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사정과 높은 실업률에 발목을 잡혀 막판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는 선거 당일 투표소 출구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사 대상 유권자의 60%가 경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꼽았으며, 미국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거나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에 달했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40%로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 30%보다 높았고, 특히 현 경제문제의 책임이 부시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응답이 50%로 오바마 대통령을 지목한 응답 40%보다 높게 나온 점 등으로 볼 때 경제 이슈가 실제 투표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에서 경제를 더 잘 이끌 후보에 대한 질문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보다 근소한 우위를 점했지만 다수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일반적으로 중산층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한 반면 투표자 절반 이상이 롬니 후보가 부유층 편이라고 답해 서민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쪽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음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재선이 가능했던 것은 부동층이 몰려 있는 주들의 표였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격전지로 마지막까지 승패를 가늠할 수 없었던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도 사수했으며, 롬니가 막판까지 인력과 자금난을 집중시켰던 콜로라도와 뉴햄프셔에도 승리했다. 그러나 2008년 대선 때 오바마가 9개 주요 부동층 주에서 평균 7.6% 포인트 차이로 압승했던 것에 비해 이번 대선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패배한 것을 비롯해 다른 부동층 주에서도 초박빙 승부 끝에 가까스로 이긴 것은 4년 전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출구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과 흑인, 18~29세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롬니 후보를 크게 앞섰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은 55%로, 롬니를 지지하는 여성 43%보다 많았다. 남성은 45%가 오바마 대통령을, 52%가 롬니 후보를 지지했다. 이 외에도 흑인의 93%, 히스패닉의 69%, 아시아계의 74%의 지지율로 인종별로는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흑인 대통령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흑인 대통령이다. 2007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으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신화를 창조했다. 또 취임 9개월 만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세상에 알려진 대로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겪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친척들의 손에서 자라기도 했고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인과 재혼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머니를 따라 6살부터 10살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다. 그는 또 30대 초반에 쓴 회고록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을 통해 고교시절 마약을 접했다는 것을 인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코카인 흡입 사실은 대선 출마 당시 '후세인'이라는 중간 이름을 가진 점과 함께 약점으로 여겨진다. 한편 1983년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회사에 취직했지만, 시카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일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1988년 하버드 법대에 입학했으며, 재학 중 법대 학회지 <하버드 로 리뷰>의 흑인 최초 편집장이 됐다. 1990년대 초 그는 시카고에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벌일 당시 시카고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고 인권과 지역 개발이 전문인 한 법률 회사에서 일했다. 그는 법률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미셸 로빈슨과 만나 결혼했다. 그는 1996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2004년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관심을 끄는 기조연설로 정계의 샛별로 떠올랐다. 그해 11월 그는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2008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뉴욕 상원의원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됐고 대선 경쟁에서 공화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까지 누르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정력적 선거운동은 강력한 웅변술와 ‘희망과 변화’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2009년 1월20일 워싱턴 국립공원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는 추운 날씨에도 약 180만 명이 몰렸다. 그의 취임 당시 지지율은 68%였다. 취임 당시 그의 당면 과제는 다름 아닌 경제적 위기 해결이었고 이 문제는 이번 재선 성공에서도 큰 위협이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당시 일자리 8만 개가 사라졌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831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했고 자동차 회사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이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개혁은 모든 미국인에게 저렴한 보험 및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연방정부의 간섭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손을 들어줬다. 이 외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과 동시에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간섭으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축출했다. 또 2011년 5월 미 해군 특수부대의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재가했다.

오바마 행정부 2기 슬로건은 ‘Forward’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내놓은 슬로건 ‘Forward(앞으로)’는 향후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추진해 나갈 내치·외교 정책의 뼈대를 시사한다.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각종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함으로써 2008년 대선에서 내놨던 ‘미국과의 약속’을 완성하겠다는 것.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기간 동안 자신의 철학을 국정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핏세’로 상징되는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중산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을 옹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금정책에서는 연간소득 20만 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는 대신 그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조치의 연장을 공약했다. 또 법인세율은 상한선을 35%에서 28%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방침이나 재계나 공화당의 주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지출을 늘려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지원과 교육, 인프라,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예산을 감축해 국내 경기부양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수출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부문에 있어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단행했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책임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 철군을 마무리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세계와의 화해’라는 외교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른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새로운 외교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재선으로 전략적 이익의 중심을 기존 중동과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국제사회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봉쇄와 협력이라는 2개의 정책적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계 설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대선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외교정책 공약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2기 정부에서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민자,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젊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중단 조치,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찬성 입장 등은 그의 진보적인 성향을 대변한다. 특히 그는 재임기간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정책을 폐기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자평하고 있다. 또 낙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로 인정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는 1기 행정부에서 내내 논쟁의 대상이 됐던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도 최근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절벽 탈출 위해 공화당과 그랜드 바겐 협상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fiscal cliff) 탈출을 위해 조만간 공화당과 ‘그랜드 바겐(대타협)’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올해 말로 정해진 협상시한 안에 의회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을지라도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11월 7일(현지시간) 대선 승리 첫날을 맞은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선거운동본부가 있는 시카고에서 워싱턴 DC의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CNN은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귀환 소식을 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질문 리스트의 1번은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취해진 세금 감면 조치 등의 연장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2일 자동적으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이 발효되면서 세금이 올라가고 정부지출도 삭감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재정절벽에서 떨어지면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경제의 엔진이 꺼질 경우 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려 1929년에 버금가는 대공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의회와 주고받을 타협안을 검토 중이다. 선거기간 중이었던 11월 5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재정절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이라고 말했으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공화당은 경제가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작업에 동의한다”며 “재정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와의 타협에는 커다란 난관이 버티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에 들어가는 예산삭감 및 부유층 감세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양측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세금감면 조치 등의 연장에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대가’와 ‘명분’을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 재정절벽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의 타협안 중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점 추진 사업의 예산 감축에 동의하고, 공화당은 신규 과세 계획을 용인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25만 달러로 설정된 부유층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재선 성공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1월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며 향후 독일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메르켈 총리는 내년 가을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미국은 유로존 재정 위기 대응을 둘러싸고 독일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해왔고, 독일 정부도 미국의 부채 문제를 거론하면서 맞받아치는 등 양국관계는 역대 정부에 비해 원만하지 않다. 메르켈 총리는 서한을 통해 “독일-미국 관계, 그리고 대서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수많은 회의와 대화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우정을 나누며 긴밀하게 함께 일해 왔다”면서 “외교정책, 경제문제 등 양국이 노력해온 모든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기간에도 건강하고 성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지도부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축하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공보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전하면서 “크렘린은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양자 관계와 국제무대에서 시작된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긍정적 분위기가 발전해 가고 완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조만간 푸틴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오바마의 대선 승리를 축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영어로 ‘Congratulations’라고 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는 상호 평등과 이익, 존중을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와 함께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 곧바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미일 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1월 7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자국 취재진에게 “(재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동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일 동맹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맹을 발전·심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도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인) 지난 4년 동안 중미 관계에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부주석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훙 대변인은 “중국은 중미 양 국민과 세계에 이익을 주는 쪽으로 미국 측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언론매체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차분하게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오하이오주를 확보하면서 ‘매직 넘버’(선거인 270명)를 넘어 연임을 확정했다”고 전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이 모두 가시덤불”이라고 평가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미국 언론의 전망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보도했고 여타 중국 내 상업매체들도 신화통신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을 알렸다.

오바마 행정부 2기 對한반도 정책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은 현재의 방향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관계가 매우 우호적인데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또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수용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를 감안할 때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큰 갈등요인이 초래될 가능성이 적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한다. 물론 이번 달에 치러질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의 미세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당을 불문하고 남북관계가 악화해온 현재 상황을 타개하거나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가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중시해온 점을 감안하면 동맹관계의 강화를 기본 토대로 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은 물론 군사 분야의 핵심 현안과 인적·물적 교류 확대 등 현재의 양국관계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속해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외교 전략(Pivot to Asia)을 지향한다. 그 중심과제는 역시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G2(주요2개국)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이며, 이 과정에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존재감은 더욱 도드라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월 22일 외교정책을 주제로 한 3차 TV토론에서 "중국이 규칙을 따른다면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규칙’을 어길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이른바 ‘G2 대결’ 또는 미·중 충돌로 현실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향후 한국의 외교적 행보가 양국 모두에게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집권 성공은 대미 관계 정상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북미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대북정책이 1기 때와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년 전인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당시보다 보수화되는 모양새다. 올해 민주당 정강은 북한을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또 하나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북한에 대해 ‘냉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할지, 국제사회의 제재를 계속 받을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당분간 북한에 대해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대화나 외교에 집중하기보다는 북한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재에 집중할 것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대북압박과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정책기조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미 대통령들은 재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집권 2기에는 대부분 북핵 문제에 ‘과감한 접근’을 시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는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했으나 2기에서는 2000년에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체결하고 미사일 협상을 진전시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1기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책을 펼쳤지만  2기에서는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역시 역대 대통령들과 비슷한 정책 방향을 고수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한국의 12월 대선 결과와 북한 김정은 부위원장의 반응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자체가 기존 합의를 깨버린 북한에 대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조치를 이룰 것이라는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제안이나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주요한 변수는 한국 차기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채택, 추진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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