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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압도적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17년 01월 06일 (금) 00:33:2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2월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68년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날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만 유지한 채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다.

촛불 민심이 새누리당의 찬성표 끌어내
지난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99명 투표, 234명 찬성으로 가결선인 200표보다 34표 많은 결과로 국회를 통과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는 예상을 훌쩍 넘어서는 찬성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사안의 중대함을 의식한 듯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했다. 34분 동안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는 299명이 참여했다. 당별로 새누리당 128명(총 129명),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의원 6명이 투표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석했지만 투표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당내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참여 의원 35명을 넘어서는 숫자로, 친박 진영에 탄핵 찬성 의사를 감췄던 ‘숨은 탄핵파’가 20명 이상 있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새누리당에서는 ‘숨은 탄핵파’의 존재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감지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경환 의원이 호소문을 전달하며 마지막 설득에 나섰고, 청와대에서도 허원제 정무수석이 친박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탄핵안 반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가결은 탄핵 가능성이 제기될 때부터 새누리당의 찬성표 확보가 관건이었다. 야3당 의원과 무소속의원이 172명(더불어민주당 121명·국민의당 38명·정의당 6명·무소속 6명)으로 가결선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28석 이상의 새누리당 찬성표를 확보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특히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이나 친박계의 표결 불참 가능성 등을 볼 때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 1차 D-day로 계획했던 12월2일만 해도 가결선인 200석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이에 지난 12월3일 전국적으로 230만명 이상이 몰린 촛불민심을 확인한 새누리당 비박진영이 전격적으로 마음을 돌렸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황영철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35명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도 12월3일 열렸던 주말 촛불집회 이후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탄핵 대열에 대거 동참한 데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드러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도 나온다.

헌재,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서부터 개시됐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접수 뒤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간다. 탄핵심판 사건은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소추위원 측 신청에 따라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불출석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이나 신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방법은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나 징계 절차와 닮았지만 형사소송 법리에 따라 모든 사실관계를 일일이 밝히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헌적 행위를 했거나 뇌물수수, 부정부패 같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불법이나 위헌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이를 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어겼는지’를 입증하려는 소추위원과 이를 방어하려는 박 대통령 측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1월 31일 박 소장의 퇴임 등을 감안해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팀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되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심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사건심리를 위해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등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록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은 제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통해 관련 수사·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만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 특검의 협조가 필요하다. 양측의 증인 신청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반대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게 된다.

박 대통령, 12월9일 오후 7시3분 직무정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9일 오후 5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청와대 위민관 영상 국무회의실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혼란한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밤낮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념이 없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더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경제운용과 안보분야를 비롯해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이날 오후 7시 3분부터 법적으로 정지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직후 “오후 7시 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의결서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받았다.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청와대가 의결서를 수령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주로 관저에 머무르며 비공식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관 집무실에 나오거나 공식적인 외부 일정에 나설 경우 시비에 휘말려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은 받는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12월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안)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이 가결됐기에 박 대통령은 ‘즉각 하야’를 하지 않고 탄핵 절차에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역시 표결 이전 가결될 경우 탄핵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확인했었다.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 4명이 박 대통령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나 탄핵 심판에 대비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박 대통령 변호인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기간은 헌재가 탄핵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다. 헌재는 내년 6월6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탄핵 인용이 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복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수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치도 총괄하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2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대외적으로도 국내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참으로 송구하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도 비상한 각오로 외교안보와 경제·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혼신을 다해 대내외의 불안과 우려를 믿음과 신뢰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군은 국가안보에 추호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외에 국지적 도발,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외교부에서는 우리 국정 운영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것임을 주요 국가에 적극 설명해 달라”면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제기구, 신용평가기관 등에 적극 설명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행정자치부 등 사회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민생치안 확립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과거 여러 차례 국난을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왔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타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현재의 상황이 수습돼 국민들이 하루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국정 정상화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3당,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촉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야3당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월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이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가결된 점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의 78%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우연의 일치인지 정확한 대의의 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78%도 탄핵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과 국회의 탄핵 의결로 충분히 대통령에게 뜻이 전달됐으리라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질서 내 해법은 대통령의 자발적 퇴진밖에 없다. 국민 명령에 따라 대통령이 조속히 자진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거나 헌재심판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은 하나가 있다면 스스로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체제에 대해서는 야3당 모두 ‘불신임’ 뜻을 분명히 나타내면서도 안보공백 등 위기관리를 이유로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황 총리 대행체제가 촛불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며 “민심과 달리 독주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불안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신속히 안정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부적합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앞으로 (황 총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황 총리는 과거 고건 권한대행이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의 권한대행 역할만 수행하겠다고 먼저 선언하기 바란다”면서 “향후 국회가 주도하는 진상규명과 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 바란다”고 했다.

‘탄핵 가결’에 대한 시민단체 반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즉각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의 절대적인 여론을 국회에서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라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박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 자체를 받아들여서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려고 한 국민들이 이룬 성과”라며 “국회 역시 법과 원칙, 양심을 따라서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차원에서 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마땅한 결과로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을 요구하며 전국 방방곳곳의 광장에 나선 국민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이다. 나아가 촛불 민심과 국민 정서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범법 행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라의 안녕과 국정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주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그동안 정파적 잇속에 따라 갈팡질팡하던 정치권이 늦게나마 국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인 결과”라며 “주권자들의 명령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헌재는 헌법질서와 국민의 주권이 오롯이 지켜지길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과 국회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헌재의 탄핵여부 결정 이전에라도 즉각 퇴진하길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는 “박 대통령 탄핵을 기도해 온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승리, 민의의 승리, 촛불의 승리를 선언한다”며 “헌재는 조속히 국회의 결정을 인용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박계, 당 해체와 보수정당 재창당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안 가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새누리당 비박계는 “국민의 뜻을 그대로 실천한 결과”라며 새누리당 해체와 보수정당 재창당을 주장했다. 압도적 찬성표로 당내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인적 쇄신을 포함한 대대적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잠룡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오늘 결과는 새누리당, 우리 스스로를 국민이 탄핵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오늘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 친박과 비박은 무의미하다”며 “기득권과 권력에 편승하는 수구주의에 기대 헌법을 등한시했던 과거의 잘못된 길을 벗어나 국민의 뜻과 헌법을 하늘처럼 모셔야 한다.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엄중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며 “국회는 국정운영의 한축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기회도 오지 않는다는 사즉생의 마음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주류였지만 지금은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대한민국 국민이 거꾸로 가던 민주주의 역사의 시계바늘을 멈춰 세웠다”며 “촛불을 원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 리빌딩의 핵심은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했다. 특히 남 지사는 “(리빌딩의) 첫걸음은 정치 청산”이라며 “새누리당 해체에서 시작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기 때문”이라고 재차 밝혔다. 같이 탈당한 김용태 의원도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이제 헌법을 유린한 일파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비주류에 속한 하태경 의원도 “오늘은 대한민국을 왕정으로 바꾸고 개인의 사리사욕이 국가를 농단하도록 허용한 가짜 보수가 역사에서 퇴장한 날”이라며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새누리당을 해체한 후 진짜 보수 건설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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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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