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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안보위기,직시하고 있는가?
2017년 01월 05일 (목) 23:45:11 유영옥 교수 webmaster@newsmaker.or.kr

 

   
▲ 유영옥(경기대 명예교수,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 한반도 및 주변질서에 불가예측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국정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여 패닉상태(Panic)에 빠져든 상황이다. 외신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미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혼란을 악용하여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준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에게 내우외환(內憂外患)을 증폭시키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로의 미국의 정권이양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 정책의 변화 와 그에 따른 혼란을 북한이 활용하고 시험해 보려는 유혹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마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하여 미국의 새 정부의 대응을 시험해 왔었다. 더우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에 유연한 입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숙원인 미군철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북한의 오판과 그에 따른 도발유혹을 증대시키는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게다가 최근 UN안보리가 핵 미사일 관련 새 결의안 2321호를 통해 북한의 UN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 송출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등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가 추가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위해 북한은 국지적 군사도발을 통해 국제적 대북압박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둘째, 우리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우리의 정치혼란과 국정공백 상황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의 적기로 활용하려는 유혹이다. 단 이후 북한은 민간부분으로 위장하여 우리사회에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는 이른바 통민봉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예컨대, 지난번 사드배치 논란과 송민순 전 외무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에 대한 내정개입이 노골화한 것이 그 전략의 일환이다. 북한은 이두 사안들에 그치지 않고 작금에도 북한은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연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 거론하고, 사이버테러 등 출처가 불분명한 도발을 통해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며 남남갈등을 조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의 정치적 혼란과 국정공백을 지속시켜 한반도 정세를 결정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다. 특히 그동안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때마다 군사적 도발로 위협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다가올 2월의 한미군사훈련 기간에도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써 북한이 국지적인 군사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임을 명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내부의 결속을 다질 목적으로 김정은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군사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2월에 기념일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달이었는데도 상상외로 조용했었다. 17일은 김정일 사망 5주기, 24일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직책부여 25주년, 30일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직책부여 5주년이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은 연평도포격 6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연평도 서해 최전방의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재도 방어대를 잇달아 시찰하고 새로운 연평도 화력타격계획이라는 전투문건을 승인하였다. 이런 가운데 현재 연례 동계훈련에 들어간 북한군은 예년과는 달리 실전에 준하는 지상, 해상, 공중 전력을 가동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은 외부적인 정세변화와 내부적인 준비상태 등 적절한 시점을 고려해 언제라도 군사도발을 할 준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은 상시 대규모 동계훈련을 틈타 훈련으로 위장한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를 특히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근자에 순안비행장에서 보인 대규모 비행훈련 준비상황을 보면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 대규모 비행훈련 준비상황이 예년과 달리 실전에 준하는 수준인 데다가 지상·해상·공중 전력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와 함께 핵ㆍ화학국 예하 화학대대의 전술훈련을 포함하여 특수전부대의 공수강화훈련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은 2016년 동계훈련과 관련하여 집권 첫해인 2012년 이후 최초로 한 달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동계훈련과 관련된 각종명령을 하달했다. 그런데 그의 명령의 골자가 임의로 전쟁에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전투기술 기재들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내용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한국의 대내외 정세와 북한의 대내외 여건은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필요성을 높이고 북한군의 움직임도 국지도발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 군도 대북 경계태세를 보다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연말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와 육해공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그리고 한·미 공군은 최근 전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돌입했다. 문제는 정치권을 위시한 우리 국민과 사회전반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이다. 외신에서는 잇달아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경고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에서는 정작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은 천하태평을 누리고 있다. 

작금에 우리는 밖으로는 나라의 안보가 갈수록 험악한 상태에 직면하고 안으로는 정치적 내홍(內訌)과 혼선이 이어지는 내우외환의 안보위기 상태다. 만약 정부와 국민과 그리고 군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합치된 인식과 노력이 해이해진다면 나라의 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 위기에 대처해가는 작금의 대비와 우리의 자세가 잘못된 전제나 성급한 희망적 사고에 근거할 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사태라는 혼돈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제일의 핵심가치는 국가안보이다.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는 번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번영 없는 국가는 존립할 수 있으나 안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안보야 말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존립의 제일의 가치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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