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도 예산이 진통 끝에 올해보다 2조3,000억원 정도 늘어난 약 30조원 규모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주목 받았던 서울역고가 보행길(서울로 7017) 사업 등 박원순 서울시장 역점 사업 예산 감액분도 모두 복원됐다.
장정미 기자 haiyap@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23일 제271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올해보다 2조2,973억원 늘어난 29조8,011억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가 지난 11월 시의회에 제출한 29조6,525억원보다 1,486억원 증액된 규모다.
예비심사 단계서 삭감된 예산 대부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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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대폭 삭감된 ‘박원순표 사업’ 예산은 대부분 전액 복구됐다. 서울로 7017 준공 예산은 시가 제출한 276억원 중 217억원이 깎였다가 막판 원상 복구됐다. 개장 이후 운영 예산 11억원도 예비심사에서 5억원 감액됐지만 예결위에서 복원됐다.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은 991억원 중 220억원이 감액됐지만 역시 원안대로 처리됐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예산 260억원도 예비심사에서 230억원이나 잘려나가는 등 한때 위기를 맞았다. 자전거 도로나 시스템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안전대책이 미비한데 운영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도로 확충 계획 등 사업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의원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공보육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00개를 내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현실화된다. 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작년 150개에 이어 올해 300개, 내년 300개, 2017년 300개, 2018년 250개 확충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 1천654억원 가운데 상임위에서 290억원이 삭감돼 확충 규모가 300개에서 250개로 축소되는 듯했지만, 예결위에서 모두 원안대로 통과돼 사업이 순항하게 됐다. 아울러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에 50억원, 영유아 방문 간호사 파견 대상 1천명 확대에 4억원, 보육교사 연수 확대에 7억 8천만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 예산도 원안대로 5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2017년 자치구 7∼8곳에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려 편성한 예산 57억원은 7억원이 깎인 50억원으로 조정, 통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구에서 사업 시기를 조금 미루는 식으로 조정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의 감액”이라고 말했다. 올해 출범하는 다산콜센터 재단 예산도 203억원에서 5억원이 삭감됐다. 서울시 측은 재단 인력 규모를 놓고 400∼450명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다 430명 수준으로 협의가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회계연도 15일 전인 지난 12월16일이었지만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주요 예산 등을 놓고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일주일 가량 지연됐다. 박원순 시장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안전, 일자리, 복지를 강화해 시민 삶의 근간을 지키는 시민안심 예산”이라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해 안전에 대한 시민 부담을 해소하고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로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호남 공략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2주 연속 광주·전남을 찾아 야권의 텃밭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 박 시장은 지난 12월24일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한 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환담하고 위로했다. 박 시장은 방명록에 ‘아이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라는 글을 남겼다. 박 시장의 팽목항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어 그는 목포로 이동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촛불민심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정치권은 정책·제도적으로 불공정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목포동부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났으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들린 뒤 여수·순천지역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
박 시장은 촛불집회에서 “고인 물은 새 물을 길어 올릴 마중물이 될 수 없다”며 “불의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정의의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대선 출마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전주에도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망월동 묘역에 들러 故 백남기 농민 묘소 등을 참배하고 전국에서 온 지지자들과 무등산에 올랐다. 또 기자들과 만나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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