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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日-中 외교갈등 장기화
2012년 11월 02일 (금) 18:36:1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극에 달하고 있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지난 10월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타협안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분쟁은 공식적으로 없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국도 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이 타협안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中 “日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인정하라”
중국이 일본에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10월 10일 “현재 시급한 것은 일본이 현실을 직시하고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센카쿠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되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타협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아 대화,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 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훙 대변인은 이어 자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불법적인 댜오위다오 구매 행동은 중일 관계를 매우 곤란한 국면으로 몰고 갔고 이 책임은 완전히 일본이 져야 한다”고 주장해 센카쿠 사태 보복 조치의 하나로 회의 참석 대표단의 격을 낮췄음을 시인했다. 한편 훙 대변인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정부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통신설비 업체 화웨이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캐나다가 서로 노력해 경협 등 실무 협력을 부단히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훙 대변인은 이어 미국, 캐나다 등을 ‘유관 국가’라고 지칭하면서 이들 나라가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과격한 발언을 일삼는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도지사가 중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월 15일 중국 인민망은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마에하라 세이지 경제재정담당상 겸 국가전략상이 아사히 TV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마에하라 경제재정담당상은 지난 8월 19일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이시하라 지사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면담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이시하라 지사가 당시 중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다 총리도 크게 놀라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중국 군부가 전쟁불사론을 펴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바 있지만 일본 측이 전쟁 불사를 언급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에하라는 또 이시하라 지사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국유화 조치를 밀어붙여 노다 총리가 결국 센카쿠열도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센카쿠 사태를 촉발시킨 중요한 장본인인 이시하라 지사가 강경한 입장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중국 해양감시선이 센카쿠열도 12해리 수역에 진입한 데 대해 “미친 것 아니냐”고 망언을 퍼부은 바 있다.

대만 선박 50여 척 센카쿠 영해 진입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이어 대만 선박 약 50척도 센카쿠 영해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가자 일본이 또다시 강한 충격에 빠졌다. 그간 일본은 대만을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친일 국가’라고 분류해온 터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까지 가세한 ‘일본 포위망’ 형성 가능성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일본의 각 매체는 대만의 이번 센가쿠 영해 진입 의도 분석에 골몰하고 있다. 9월 26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어업 문제, 대만 내 친중파의 선동, 마잉주(馬英九) 정권의 친중 성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만을 분석한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우선 “대만 어민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끝난 뒤에도 센카쿠 주변의 풍부한 어장에서 자유로이 조업했지만, (센카쿠가 일본에 귀속된)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후에는 일본이 경비를 강화한 탓에 조업하기 어려워졌다”고 센카쿠 주변의 대만과 일본간 어업 갈등을 인정했다. 그동안 대만이 센카쿠 주변 어업권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일본 매체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논조가 크게 달라졌다. 대만과 일본은 1996년에 센카쿠 주변 어업회담을 시작했다가 2009년 2월에 중단했다. 그 후 일본은 대만의 거듭된 회담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만이 센카쿠 갈등에서 중국과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서둘러 ‘어업회담 재개’를 거론하며 대만 달래기에 나섰다. 일본 매체의 논조도 이 같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매체는 대만 내 친중 세력의 움직임에도 눈길을 돌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주력 시장인 대만 식품 대기업 왕왕(旺旺) 그룹이 센카쿠로 향한 대만 어선에 연료비 등 500만 대만 달러(약 1천350만엔)을 기부했다는 점이나 9월 23일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센카쿠 국유화 항의 시위에 중국과 대만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 회원이 참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친중’ 세력이 ‘반일’ 움직임을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마잉주 정권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마잉주 총통이 미국 대학원 유학 시절 박사 논문 주제를 센카쿠 문제로 골랐다는 점까지 거론해가며 대만 국민당 정권이 센카쿠 문제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며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대만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어선들의 센카쿠행을 허용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반일·반중 감정 악화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반일·반중 시위가 열렸다. 중·일 우호협회가 지난 9월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기로 한 양국의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식도 무기 연기되는 등 양국 간 분쟁이 장기화 국면을 맞았다. 9월 23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바랴크호가 인민해방군 해군에 인도된 가운데 센카쿠 주변 수역에선 새로 파견된 중국 어업감시선 ‘위정(漁政) 310호’를 포함해 어업지도선과 해양감시선 10척이 발견됐지만 양측 간 충돌 없이 소강상태를 이뤘다. 전날인 9월 22일에는 어업지도선 10척과 해양감시선 2척 등 12척이 있었으나 이날은 2척이 줄었고, 모두 일본 측 접속수역 밖으로 물러났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시위 억제에도 불구하고 이날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최대 3000명이 집결한 반일 시위가 열렸다. 타이완에서는 민간 활동가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일본교류협회 타이베이 사무소 앞에 모여 센카쿠 국유화 조치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 타이완 행정구역상 센카쿠를 관할하는 이란(宜蘭)현 어민들은 9월 24일 오후 어선 60여척을 동원, 센카쿠로 출항해 해상 주권 시위를 벌였다. 일본 보수단체인 ‘힘내라 일본! 전국행동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오후 도쿄 롯폰기의 아오야마공원에서 ‘중국대사관 포위, 중국의 센카쿠 침략 저지, 긴급 국민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센카쿠에 자위대 상주를’ 이라거나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은 필요 없다’는 등의 팻말을 목에 건 시민 1500명이 참석했다. 한편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중국 내 일제 자동차가 수난을 겪고 있다. 도요타, 닛산, 혼다자동차의 공장이 있는 산둥성 장먼시에서는 반일 시위가 절정을 이룬 지난 9월 18일까지 5일간 일제차 78대가 차량털이 피해를 입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일제차를 부수고 금품 등을 털었다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9월 15일 격렬한 반일 시위가 있었던 산시성 시안에서는 일제 승용차를 몰던 중국인 남성이 시위대의 습격으로 부상해 반신불수가 됐다. 반대로 일본스케이팅연맹(JSF)은 오는 11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 ‘컵오브차이나’에 자국 선수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만 출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요타자동차 반일 시위와 불매운동으로 직격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갈등에 직격탄을 맞아 도요타자동차의 지난 9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절반으로 줄었다. 10월 5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지난 9월 도요타자동차의 중국 자동차 판매는 8월 수준(7만5천대)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9월11일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중국에서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도요타자동차가 판매에 타격을 받았다. 지난 9월 중순 이후 중국 내 도요타자동차 영업점에는 주문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도요타의 전체 판매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여서 중국에서의 판매에 제동이 걸릴 경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는 지난 8월 올해 생산 계획을 역대 최다인 1천5만대로 설정했으나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요타는 10월 중국 내 자동차 생산을 당초 계획한 규모에서 50%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자동차 판매와 재고량에 따라 10월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요타는 또 중국에서의 차량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보고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의 중국 수출 차종을 20% 감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닛케이신문은 도요타가 오는 11월까지 렉서스를 비롯한 일부 모델의 수출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내 도요타 공장은 중국의 중추절·국경절 연휴를 맞아 휴업했으며 지난 10월 8일 가동을 재개했다. 이렇듯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10월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반(反) 일본 정서가 중국 본토에서 일본 브랜드 자동차 판매에 타격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는 지난9월 승용차 판매량은 132만대로 전년도 대비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차량 판매량은 165만대에서 162만대로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CAAM은 “일본 브랜드 차량의 판매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9월 판매량이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감했고 혼다는 40% 정도 감소했다. 판매량이 급감한 일부 업체는 생산 감축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승용차 판매는 전년 대비 40% 줄었지만 독일 브랜드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14%, 미국 자동차는 15% 판매가 늘었다. 크레디 아그리콜 은행 전문가 다리우스 코왈치크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지난 9월 중국에서 발생한 반일(反日) 시위를 언급하며 “수요 약화보다는 지정학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여론 조사기관 입소스의 자동차시장 전문가는 “일부 서구권 브랜드들이 일본 제품 거부 움직임에 혜택을 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또한 잠재적인 판매량 손실 전체를 보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동차시장 전문가는 판매량 감소 수치를 추가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지만, 세계은행은 앞서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2%에서 7.7%로 하향 조정했다.

반일감정 격화로 악화되는 중국의 보복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보복에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에 앙심을 품은 중국이 복수를 하고 것이다. 그간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정도로 나타났던 반일감정이 더욱 격화돼 급기야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선 장관급까지 참석을 거부했다. 여기에 양국의 갈등이 일본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발표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10월 10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이번 IMF·WB 연차총회에서 중국 측의 불참으로 일본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금융시장 전문가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의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통화에 관한 세계 최대 회의로 각국 수장이 모이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이번 총회의 주최국이 일본이란 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돼 더욱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의 불참은 중·일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고려하면 중국에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산케이비즈도 “양국의 관계 악화는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양국의 갈등으로 일본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중국의 반일감정이 격화하면서 일본산 제조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발표한 충격적인 중국 판매실적이 그 예다. 지난 9월 도요타와 닛산의 대중국 판매량은 전월 대비 각각 48.9%, 35.3% 줄었다. 혼다와 미쓰비시도 각각 40.5%, 62.9% 감소했다. 또 도이체방크가 중국과의 분쟁을 이유로 도요타의 올해 실적을 2.4% 내렸다. 골드만삭스도 캐논 및 올림푸스 등 전자기업 16곳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렸다. 퍼시픽인베스트먼트의 마사나오 도모야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던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이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양국 모두 리더십 교체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국에선 11월 8일 차기 지도자를 선출키로 예정됐으며 일본에선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진 바 없으나 조기 총선이 결정된 상태다. 맥쿼리증권 애널리스트인 재닛 루이스는 “이번 갈등은 양국의 정권 교체기에 발생했다”며 “특히 각국 국수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노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참패하는 것뿐이란 분석도 나온다. 노다 총리는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강행한 장본인이다. 싱크탱크인 PHP리서치의 마에다 히로코는 “중국에 노다는 이번 갈등을 일으킨 악인”이라며 “양국의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총선에서 노다가 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美의회 “일본의 센카쿠 영유권 인정 못해”
미국 의회가 일본의 센카쿠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보고서를 곧 낼 예정이어서 중·일 간 대립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10월 5일 미국이 센카쿠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sovereignty)이 아니라 행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시정권(施政權·administration)만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센카쿠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본은 센카쿠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행정만 관장하고 있다”고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을 토대로 센카쿠를 미ㆍ일 안보조약 5조의 영토 방위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상보안청(해경)은 10월 5일 중국 해양 감시선이 닷새 연속으로 센카쿠열도 접속수역(24해리=약 44㎞)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센카쿠 실효지배를 무력화시키려는 중국 측 시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감시선은 지난 10월 2일과 3일에도 일본 측 영해에 들어간 것이 목격됐다. 이날 중국 해양 감시선 4대가 센카쿠열도 구바섬 근처 접속수역에 진입하자 일본 측은 영해에 들어오지 말라며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중국 감시선은 “댜오위다오는 예전부터 중국 고유 영토다. 중국 영해에서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마찰이 이처럼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인 충격과 파장도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손해보험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자국 기업들에 제공해 오던 폭동피해보상보험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일본 기업의 중국 폭동피해보험을 인수하는 글로벌 재보험사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공격 위험이 높아졌다”며 웃돈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10월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중국에서 폭동이나 분규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보상을 하는 보험특약 상품의 신규 발매를 중단했다. 또 기존 가입 기업이 다시 연장을 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스위스재보험의 고다 게이 일본 대표는 “일본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에서 공격받을 위험이 커졌다”며 “이 같은 ‘재팬리스크’를 보험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국 진출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신규 진출 기업은 보호 장치 없이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에 그대로 노출돼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면 전환 위한 대화서 해법 찾을까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 일본이 설전이 오가는 대치 속에서도 국면 전환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0월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곧 양국 간 차관급 협의를 갖기로 10월 11일 합의했다. 중국의 신화통신 등도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아시아사 사장이 10월 11일 영유권 갈등 타결을 위한 양국 간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뤄 사장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차관급 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의 시기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 특히 경제부문에서 양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고통을 받는다”며 다각도로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본이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협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센카쿠 영유권 분쟁은 없다’면서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타협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국 측은 ‘분쟁 사실을 인정’하고 ‘국유화 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양국은 지난 9월 25일 베이징에서 외무차관급 회담을 열어 갈등 해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장즈쥔 상무부부장과 일본 외무성 가와이 지카오 사무차관이 만났다. 한편 이 같은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10월 11일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놓고 양국 외교부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일본 측이 “중국은 1970년대만 해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고 중국의 고지도 등을 통해서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임이 증명된다”고 주장하자 중국 외교부는 “논리를 도적질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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